음주운전 정황만으으론 처벌 못한다

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정확한 혈중알콜농도 과학적으로 입증 안되면 무죄

법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햘중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어야 추정이 가능한데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무죄..음주운전은 약물운전과 달리 혈정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어 음주 수치는 사회 일반의 경험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