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탁금회수
하일도
2015. 2. 24. 12:13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공탁금을 찾기 위해 담보 취소 신청을 할 것
①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담보 취소 결정을 받을 것
3. 공탁금 회수 청구하여 수령할 것 - 공탁서, 담보취소 결정문, 확정증명원 등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