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27)
중요판례요약(27)
1. 차입매수 통해 기업인수...배임죄로 처벌 못해..인수하려는 회사 지분 10% 인수하고 담보 떠 안아..개인 이득 아니라 오히려 인수화사의 재무구조 개선...2012도9148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무죄...유비스타 전 대표 무죄 1심은 유죄...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BO)....
2. 감정평가 늦어져 납세 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토지 증여 신고액, 세무서 재감정으로 납부기한 넘겨..대법원 "확정액 모르는 상황" 원고 패소 원심 파기 2014두44205..원고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믿고 증여세 신고..과세관청에서 믿을 수 없다면서 재감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 부과
3. 펀드투자 권유하며 '실패해도 원금.수익 보장' 잘못 설명했다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라도 손해배상 해야...대법원 2014다214588 '대신자산운용은 공무원 공단 등에 81억원 지급해라' 원고 일수 승소 원심 확정
4. '마약 구해 달라' 부탁과 함께 돈 받았으도 구할 상태 아니었담변 미수범 처불 불가..2014도16920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
5. 일반 근로자 자가용이나 도보로 출근하다가 사고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출퇴근 중에 재해를 업부상 재하로 봄...2014두14952 원고 패소 원심 확정
6. '공사 공동수급했어도 하자는 각자 부담부분만큼 책임'..'보증보험사'에 본인의 부담부분 이상으로 호자수리 했을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구상금(보험금) 청구 가능..2012다25432...1심은 공동연대책임이다고 하여 원고 청구 기각..항소심에서는 부담부분만큼 책임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대법원 원심확정
7. 시효 소멸로 받지 못하는 장해보상금 ...상태 악화로 재신청 때 제외헤서는 안돼..중복지급으로 간주는 잘못..2012두26142 원고 승소 원심 확정..오른쪽 고관절 장애로 시효 소멸하였으나 왼쪽 고관절 장해 발생한 경우 양쪽 고관절 장해 보상금 받을 수 있다.
8. 부동산매매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위약금은 받은 돈 아닌 ㅇ원래 약정 계약금 기준.."계약금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ㅇ미의로 계약해지 못해" 대법원 원고 승소 원심 확정..2014다231378
9.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지자체가 배상해야ㅑ..서울 고법 "도로 상황 잘 살피지 않은 본인 책임도 40%..2014나2004802 피고 장흥군, 사고 주위이 가로등이 켜져있고
10. "사위에게 사기 당했다"고 장모를 허위신고 했더라도 친고죄로 고소기간(6개월)이 지났다면 무고죄로 처벌 못해...대전지법 2014노3589 1심 징역 8개월 깨고 무죄 선고
11. 종교단체사건에 대한 사법의 소극주의...2013다20311...피고 교회, 원고는 정회원으로 교회 사무총회에서 3인의 장로를 투료가 아닌 박수로 하여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하여 가결처리 하였는데, 교회 규정상 당회에서 추천한 자를 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재석 2/3이상의 득표로 하도록 되어 있음
원심(광주고등) 종교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도 하자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의 관념에 반할 경우 무효(2003다63104)이므로 이건의 경우 의결방법의 하자가 있어 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것으로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하고 하여 1심판결 취소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1심판결 취소, 소 각하)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아융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2013다78990)...원고는 교회의 정회원에 불과하여 위 결의에 의해 장로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12. 위험회피거래와 이해상충방지의무(2013다2757)..ELS..삼성 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하는 주가연계증권...델타해지의 의미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대한 옵션가치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단위인 뎊타값을 근러고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량의 기초자산을 보유하여 옵션의 손익과 부유하는 기초자산의 손익이 상쇄되도록 거래하는 방법이다...델타해지의 필요성...금융기관들은 법령상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헤지를 통하여 위험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가 델타헤지로거래로 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위험회피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기준일에 근접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가능성이 커서 피고와 투자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상황에서는 피고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여부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헤지거래를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해야지 , 그 반대로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저바리는 헤지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ELS를 발행하는 증권회사가 중도상환기일 종가결정 무렵에 델타헤지를 수행하면서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이 민법 제150조 제1항의 조건성취뱅해해위에 해당한다..2013다2757 원고패소 원심파기
13.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상속제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상속제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상속채무만 포함된다..2012다21720 유류분반환 원심파기환송
14. 재개발조합원 사업지역 밖 이주 후 현금청산 땐 이주전착.주거이전 지원대상 아니다..서울고법 2014누67163 피고 금호 제1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우너고 승소 1심판결 취소...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수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지급...이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주 후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고 현금청산을 한 경우는 해당 안됨
15.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법률적 근거 없어" 개인 이름.사진 등에 대한 재산권 규정 없고 관습법도 확인 안돼...서울중앙지법 초상권 침해만 인정해 손해배상 200만원 인정..2014가단5288087 원고 배우 장승희( 예명 신이
16. 분양권 불법전매 처벌받아도 거래 약정은 유효...'금지규정'은 단속규정...전매약정 무효로 할 수 없어..
대법원'아파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있다...2014다232906 일부 잔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
17.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는 유사.미등록 투자자문업자에 적용 안돼...2012다46644 원고청구기각..대법원이 자본시장법을 시행하기 전에 위 의무를 위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과 모순?
18. 채무자 공탁금 받았다고 채무 승인으로 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 안돼...형사처벌 경감 등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 공탁한 것..당시 공탁금 초과하는 채무 존재 표시한 것 아니다...2014다85216 원고 승소 원심 파기..승인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할 때 성립한다.
19. 4년간 매년 자동 갱신되던 계약직 사내변호사..근무평가 이유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2013다7189 원고 승소 원심 확정
20. 사업주가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그 후 번복해도 처벌 못한다..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불법죄로 철회하면 공소기각..2015도1691 집행유예 원심파기
21. 유서 조목조목 적었다면 '우울증 자살'로 못 봐..충동적이 아니라 준비된 자살...환자였어도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서울고법 2013나2031173 원고 동부화재 채무부존재확인...
22. 징계지연 목적으로 징계위원 대거 기피신청 땐...기피대상자 상호 기각결정 참여해도 하자 안돼..서울고법2014나53259 해고무효확인 원고 승소 1심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
23. 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 함께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형제는 위자료 받을 수 없다...이미 13억원 지급...추가로 4억5천만원 인정하면 유사사건과 형평성 어긋나..2013다200315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파기
24. 채무자가 빚 안갚으려 사해행위로 빼돌린 아파트 돈으로 돌려 받을 땐 재판 중 오른 시가가 반영돼야..2014다236915...사해행위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오른 가격으로 반환..원심 파기환송
25.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운행 중의 사고의 의미...2014다73053 고소작업차엣 고소작업중에 일어난 사고를 원심에서는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보아 원심파기환송...
평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운행'을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해당 판결은 운행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현행법 취지를 몰각한 것...구법 개념인 '당해 장치'의 거론없이 '자동차를 운송용구로서 관리'하는 경우라면 '운행'으로 보아야 한다.
26.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은 회생절차상 환취권자가 아닌 회생담보권자(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판단...거래의 실질과 기능을 중시한 것)...2013다61190...
27.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담보목적물이 멸실할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2012다94186
28. 회생채권확정소송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소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의 소로 진행해야...2012다84417
29.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조건부 회생채권으로 해야..2012다114851
30. 사해행위의 수익자 및 전득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최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어 회생절차개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2014다36771..원고패소 원심파기
31. '무단횡단 사망' 군인 보훈대상으로 인정...상관과 회식 뒤 10차선 도로 건너다가 ...과음으로 판단장애 생겼다고 봐야...서울고등 2014누51363 원고 패소 1심 취소
32. 중앙선 침범 차량, 마주 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구 잘못 더 많나?..제한 속도 지켰으면 총돌 면할 수 있었다면 과속 운전도 잘못...중앙선 침범 좌회전 차량 제한 시속인 60킬로미터로, 직진 차량 제한 시속보다 2배나 많은 116.2킬로미터로, 이경우 좌회전 차량이 선진입한 차량을 충돌..2015다201213 구상금..원고 승소 1심 파기
33. 체포장소서 2킬로미터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은 불법으로 '압수한 도검은 위법한 증거..유죄 인정은 잘못"..2015도364 유죄 원심 파기 환송
34. 할머니가 남긴 빚..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할아버지와 손주가 같이 상속..2013다48852. 우너고 승소 원심 확정
35. '저기 칼 있으니 찔러봐'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피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보험금 줘야..서울고법 2014나2052603 파기환송심서 원고 승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36. 10년 넘게 쓴 냉장고 화재..'제조사 책임' 정상적으로 사용 불구 전기 트래킹 탓..70% 배상해야
서울고등 2013나2023677. 피고 엘지전자. 원고 피소 원심 파기..냉장고의 부품상 결함과 전기 트래킹(전자 제품에 묻어있는 수분이 섞인 먼지 등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탓..권장 사용기간이 7년 초과되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소비자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37. 정리해고 직전 신규인력 채용했다면 부당 해고...'당시 영업흑자...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려워' 2012두25873 조선호텔 근로자 8명 패소 원심파기...신규인력 41명 채용했고, 해고된 근로자의 인건비 비율이 0.2%에 불과하고, ..객실정비 등 인력을 외부업체에 용역주면서 도급엡체에 소속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락하지 않고 해고된 경우
38. 공소장 범행시각 변경 ...피고인 방어권 불이익 없다...'범행시각 30분 변경 이유로 무죄선고는 잘못..2014도6320 원심파기환송
39.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원어음)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분활하여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의로 할인식.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으로 이는 원어음과 독립된 약속어음이고 양도성예금증서와 다르다. 이경우 백지어음 지연손해금 기산은 백지보충 후 지급 제시한 다음날부터 ..2014다13167
40. 사해행위 발생의 약속어음으로 회수한 공탁금.수표의 채무자에의 반환은 재산원상회복으로 볼 수 없고 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4다3924
41. 약속한 '다운 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부수적 채무이행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어..2014다236410 위약금 청구소송,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42.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가 추가 진료 받았어도 의사는 진료비 추가청구 할 수 없다...'보험공단 과징금과 진료비 환수는 정당..2013다218446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201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