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39)
중요판례요약(39)
1. '20년 상가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받을 기회 줘야" 갱신요구권 조항 유추적용하여 보호범위 5년으로 축소는 잘못...대전지방법원2016나108968 손해배상 1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2. 사고로 차체 골격부위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 발생 경우..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통상 손해로 봐야...2016다2488062 원고 패소판결을 한 원심 파기 환송...원상복구불능의 손상으로 교환가치 감소 피해 발생...격락손해배상소송.. 수리 후 교환가치 감소가 있으면 통상의 손해로서 특별한 입증없이 손해로 인정해야
3.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증거'없으면 남남.....사실상 관계 유지..사정만으로 이혼무효로 못 봐...세법상 1가구 1세대 구성... 양도세 부과할 수 없다...2015두 35083 양도세부과처분취소..원심 원고패소판결 파기 환송
4. '화재진압 30년' 소방관 뇌질환은 공무상 재해...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2017두4787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원고 패소 원심파기환송...1,2심 소뇌위축증이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소뇌위축증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고, 가족력도 없으며 유해화학물질 흡입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5.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 ..무조건 증여로 봇봐...가장 이혼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증여세 대상 안돼...2016두58901 원고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설령 이혼 외에 다른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6.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재와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증명 정도에 대하여...대법원 2017. 6. 19.선고 2016두51689...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 환송
1, 2심 원고 패소 사유..1)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향후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으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원고와 갑은 조세를 체압하고 있었고, 주식을 양도한 외관에 의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3) 설령 원고 주장처럼 강제집행 회피, 관급공사의 수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파기사유
1)원고와 갑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갑에서 을로 교체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 명의수탁자들은 원고 및 갑과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과점 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먹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회사는 한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 지분을 구성에 큰 변화가 없으며 회사에게 이미 신용불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이미 부도처리된 사정 등을 비우어 보면 명의수탁자들과 동일한 세률이 그 세약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당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누진률 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
처음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다소 완화된 판결을 보이다가 다시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건은 완화한 판결로 보인다.
6. 재판부에 '청구원인 확실히 해달라는 석명 구하고 예비적으로 소명시효 항변했다면 가정적인 항변도 주장으로 보고 판댄했어야...소멸시효 항변 에 관한 판단 누락...원고 승소 원심 파기...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
7.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은 '고정성' 결여되어 통상음금으로 볼 수 없다... 2017다232020 임금청구소송...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 보기 어려워
8. 원시적 불능인 경우 쌍무계약에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행위의 실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가능으로 볼 수 있고,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한 경우 그 부분의 면적이 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이 됨...2016다9643 손해배상 일부 파기환송
9. 경찰이 벌금미납 지명 수배자에게 파출소 동행 요구과정에서 '형집행장 발부'고지 않았다면 적법성 결여...동행 거부하며 대항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안돼...2017도9458 무죄 원심확정
10. 대표이사 보수 과다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월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을 세금 회피 목적..손금산익대상 될 수 없다..첫 제동2015두 608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취소
11.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거부...공채전환은 위법...2015두44493 김천시 고향악단이 김천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사전 동의나 협의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일정요건 충족땐 계약갱신...정당한 기대권 침해..원고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12. 석명권 제대로 행사 않아 당사자에 예상 밖 불이익 줬다면 재판과정 심리미진에 해당...재판 다시해야...2015다11984 건물명도소송...당사자간 약정의 유무효만 집중적으로 다뤘음에도 쟁점 아닌 동시이행관계 문제삼아 내린 판결은 잘못..원고 승소 원심 파기..피고측에 이행제공에 대한 석명 등을 물어야
13. 범죄피해자로서 유족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급여금을 공제해야..2017다228083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파기
14.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달리 본 원심 파기
15.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 조합 상대 주거이전비 청구할 수 없다...2017두40068 원고 패소 원심 확정..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개발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세입자만 지급대상.
16. 경찰관의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단속행위가 형소법 제216조제3항의'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해당되지 않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2014도16080 무죄 원심 확정
17.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적용을 배제하는 구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입법취지...부득이 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위 법을 적용해야 한다.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안에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고, 장해가 해소된 후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경매로 건물 취득...유치권으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다가 부동산인도명령처분으로 인도받은 후 즉시 용도변경신청을 한 경우...2017두5668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18. 주방창문,모델하우스 축소모형과 달라도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 아냐...실제시공과 차이날 수 있다고 명시, 중요요소로 여겼다면 도면과 비교확인 했어야...서울중앙지법 2016나66997 손해배상 원고패소 원심 인정..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19. 구룹 내 계역사 간의 지원...배임 단정은 잘못...오너일가 등 특정인이나 툭정회사 위한 것이 아니고, 그룹 공동의 이익을 우힌 것이리면 경영활동으로 봐야...배임죄 설립요건의 구체적인 기준 첫 제시... 이낙영 SPC 그룹 회장 징영 2년6개월 원심 파기..2915도12633
20. 뇌종양 사망' 전 반도체 공장 근로자 첫 산재 인정...6년 넘게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퇴사 7년 뒤 발생... 업무연관성 없다고 단정 못해...2016두1066 원고 패소 원심 파기
2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이미 유족구조금 받았다면..국가배상금은 유족구조금 공제 후 지급..2017다228083 이를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2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이 입증해여....매도인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여러 정황으로 미뤄 조사하였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다...2016다248424 서유권이전등기말소...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 부동산 소유자 사만 후 이뤄진 서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등기 무효 알았으면 취득시효도 인정안돼.
23. 공공계약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가 아니다...'물가변동 금액 조종한다고 규정한 국가계약법 담당자용 규정일 뿐 배제 합의 금지.제한으로 못 봐' 대법원, LH상대 30억원 소송 경남기업 등 패소 판결...2012다74076 원심판결 인용 상고 기각, 전원합의체판결
24. 근로자가 경력사칭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나 취소의 효력을 장래를 항해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취서 이전에 발생한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다...2013다25194 임금 ..소급효를 인정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25.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남편은 보험금 중 배우자 상속분만 청구가능...2015다236820 채무부존재확인... 전체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26.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 위반...중대한 절차적 하자 존재..과세 근거로 재조사 자료 사용여부 불문하고 취소돼야...2016두55421 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
27. 남의 이름.주소로 택배...사문서 위조죄 해당...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2017도14992 무죄원심파기
28. 체납법인의 과정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 미납세금 2차납세의무 부과 못해...직접 지배 과점주주에만 가능...첫 판결..서울고법 2017누64578 피고 남대문세무서 1심 원고 승소 항소기각..2018두36110 상고상태
29.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를 했다가 손해 봤다면. 신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져야...독자가 광고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할 수 있어...합리적 선택할 수 있게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2015다210231 원고 알부승소 원심 확정
30.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중간 공급업체 통해 식자재 남품 관리했어도 식자재 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납품업체.가맹점 직접계약..2016다238212 원고승소 원심파기환송
31. 10년 버스운전 목디스크 '업부상 재해' 상시 진동...목에 충격 전달된 것으로 봐야...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781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2. 압수파일 북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관리자 의도.특정기술로 내용.조작 우려 있어 검사가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 구체적으로 증명해야...2017도13263조세포탈 실형선고 원심파기
33.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서적 발간했더라도 창고 보관상태라면 '저작권 위반' 처벌 못해...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이라 볼 수 없고 시중에 출고되기 전이면 배포행위 있었다고 못 봐...2017도18230 무죄원심 확정
34.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으나 대법원서 판결 뒤집혀...오리지널사의 약값하락 피해 배상하야...특허법원 위험성 알고도 시장선점 노려 명인제약 패소판결...특허법원 2017나2332
35. 아파트 공용복도 창문, 강풍에 떨어져 파량 파손...입주민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1067 원고 승소 판결위소 원고패소판결 KB손해보험의 구상권
36. 압수수액 중 얻은 또 다른 범죄혐의 증거는 사후영장 안받으면 증거능력 없다..압수수색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내서 이뤄져야..위법한 압수 남용으로 영장주의 취지 잠탈 우려..2차 영장 발부받아 압수하면 증거능력 인정...서울고법 2017노3205
37. 무권대리로 계약이 무효되었다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본인은 부당이득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2017다213838 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
38. 소송탈퇴 후 잔존하는 소송에서 소각하 판결 후 다시 재판산 청구한 경우...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소제기 시점부터 시효중단의 효력 그대로 계속된다....재판상 청구는 소송 각하,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는 최토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소송탈퇴를 소취하라 보면 소송탈퇴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전소로 인한 시효주장을 주장할 수 없다(원심의 판결), 그러나 소송에 최초의 재판상 청구를 한 한 후 제3자에게 승계된 소송까지 포함한다면
소각하 판결 후 6개월 내에 제기된 재소에 대하여도 처음 소송의 시효중단 효과 주장할 수 있다...2016다35789
39. 개정 장사법(2001. 1. 23.)에는 분묘연고권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분묘기지권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취득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2013다17292
40. 구분서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권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동시에 대지사용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이 없다...2014다236809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지분 중 각 일부에 대한 분리처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불리처분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