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0)
중요판례요약(50)
1. 인적사항공개의 처분성 인정(2018두49130)..공표는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공중에게 틀정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알리는 기능을 하므로 특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형식이기 때문에 강학상 순수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구제취지상 공표의 내용이 처분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항이 된다...본건은 병력불이행자 공개의 경우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6933)
2. 대법원 2010.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공사가 해제될 당시 상당할 정도로 진척되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기성고비율로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나. 채권약도금지특약을 위반한 경우 채권양도 효력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다.
3.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기간..용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페보상연금 및 진폐유족급연금 수급권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018. 12. 12.).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그 판단이 다른 급여에도 미친다(산재보험법 113조). 예컨데 요양불승인 취소 판단이 진행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은 휴업급여에도 미친다.
4.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물을 인수한 임차인은 전 임차임이 시설한 시설물도 원상회복의무가 있다...2017다268142 판결
식당을 운영하는 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추가 시설을 한 임차인은 추가시설물만 철거하면 된다...20다타12034 판결
5. 종중요사단체의 의미와 소송상 취급 방법..2019다216411 원고 승소 원심파기완송
관습법상 인정되는 종중과 달리 종중 중 일부가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처 성립되는 것임 점에서 종중과 구별..
중중 규약이 없거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여성도 종중원이 되므로(92다27043)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적인 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심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고유중중과 차별되는 것이 없는 유사종중이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6.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비록 제1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고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하더라도 이중매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가등기경료로 피해가 없다고 하여 무죄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2019도16228
7. 주권미밸행 주식의 이중양도는 배임죄가 안된다...2020. 6. 4. 선고 2015다6057판결
양도인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양수인은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인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통보하므로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2005다45537 판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여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민사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배임죄로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8. 상표권자와 판매장소 제한 약정 있더라도 동의없이 온라인 상품판매했더라도 상표권침해 안된다....2018도14446 유죄 원심파기..적극적인 장소 특정이 있더라도 소극적인 장소지정으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표권침해 여부는 계약내용, 구매자보호 등 종합판단..온라인 판매로 상표권구 명성 손상됐다고 볼 수 없어
9. 지방흡입수술 받다가 뇌손상...사지마비와 언어장애..병원측에 40% 책임 있다. 서울고법 2018나2063601 원고 일부 승소판결..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다...전심마위와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의료행위란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등을 하는 것으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데다 모든 기술을 다 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측의 책임은 40%로 제한
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가동 연한은 만 65세이다...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11. 포털사이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못 물어...2016다271608 판결..그 위법성의 존재를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요구를 하였을 때 비로소 책임 요건이 충족된다.
12.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했는지 양도된 채권에 대항사유가 없을 것을 신뢰할 정도인지 감안해 판단해여..2017다222962 압류진료비 확인서 발급이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락이냐? 아니면 이의를 유보한 승락으로 봐야 하느냐로 되도록 채무자의 항변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판단함.
1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판단기준 첫 명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749..'피해자가 거부.반항 않고 순응했다는 것만으로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돼'..제자 성추행한 무용가에 실형선고...
기준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에서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2)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보다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추행행위가 가해자의 주도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뤄진 경우,
4)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5) 반복된 성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긴장감을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쉬울 것이다.
14. 육군본부의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은 행정처분이다...2019다264700 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발급거부처분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아닌 행정소송 대상...소변경 안한 원심파기..소변경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1, 2심 국가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연구개발확인서는 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인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15.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의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32 1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이 274평방미터이고 전용면적, 외벽에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종전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8년 8. 14. 건설교통부령이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2호에서 .
16. '매출부진으로 사무실 폐쇄 이우로 영업책임자에 대한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서울고법 2019누49986 피고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정단한 기대권 침해..근로계약서에 상호간 특별한 사정이 이의사항이 없으면 본 연봉계약의 효력 및 변경사항은 자동으로 연장 및 적용된다.
17.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돼도 소의 이익이 있다...해고기간 중에 받지 못한 임금 받을 가능성 있어 재판 청구권 인정해야..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 부정할 수 없어..2019두52386 소각하 판결한 원심 파기..전원 합의체
19. 채무자가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배임죄가 안 된다...2019더9756 유죄판결 원심판결 파기...전원합의체,금전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기계 등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는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 종부세는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상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에 위반하여 종부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그 감면 여부를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다.///2010두3138...종부세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없이도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임..부산시 강서구는 조례에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문화재에 대하여 종부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앗다.
21. 노사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 지급 명시했더라도 별도 수당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로 못 봐...2015다233579 근로자 패소 원심파기..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노사 사전 협의를 전제로 기본급.수당 합산하여 월 급여 지급한 형태에 불과
22. 명의대여 받은 문화재 수리공사 계약..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 안된다...2015도9130 사기죄 유죄 인정한 원심파기환송..공사내용 계약과 다르거나 하자도 찾차볼 수 없어
23.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할관청의 허가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다270114 구상금 원고 패소 원심파기환송...시의 산지복구비 예치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뿐 이를 의무부담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보험회사가 구미시에 원상복구비 물어주고 학교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안.
24.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부산가정법원 2019르92 각하판결..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달라며 소송..분인이 친생자 출생신고..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25,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사실심종결전에 납입한 돈만이 아니다...2019므12549.12566
26. 도급계약서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시공사가 임의로 시공항목 누락.축소.변경..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109 시공사는 조합에 28억여원 지급하라.
27.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라라는 회사 재촉에 휴가계획서만 제출하고 정상출근하고 일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2019다279283 원고 패소 원심 파기..무늬만 연차휴가..사측 보상의무 면제 요건 충족했다고 못 봐
28. 법률혼 대 사실온 배우자...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법률상 온인관계 실질적 해소 여부가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12년 벌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연급부지급결정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2019구합61717 공무원이 이혼 의사 없이 46년간 동거했더라도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못한다...원고 패소판결
29.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영장범위 넘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2019도14341 징역7년 원심확정..영장에 기재된 협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갖춰'
30. 피의자 참여권 부장 않고 노트북 증거 수집은 위법..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 없어..2019도17613 무죄 원심 확정..아바마 미대통령 딸 협박 글 30대 무죄확정
31.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사고 발생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사기죄의 기수...공소시효 기산사건...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것을 기수로 보아 이 때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면소판결을 한 것을 위법하다...2014도2754..
32.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요양급여 청구는 사기죄가 안된다..2019도1839..기;망행위로 국가.공공적 법익 침해되었다는 사전만으로 사기죄 안된다.
33. 33년 목사생활 마친 후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원은 '교회 발전' 포괄적인 보상으로 세금 못물린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용역대가로 볼 수 없어..원고 승소 판결소득세버부 제21조 1항 26호 대상 아니며 목사가 교회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ㄷ. 동법 19호 사례금
34.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법원조직법 제28조)...2019다284186 원고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특허법원으로 이송
35. 황색점멸신호에서 자돛아 정지않고 주행하다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출동..정지의무 위반 운전자에 100%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3932
36. 중개인의 불확실한 설명으로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받았다면..소개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30% 배상책임..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0270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다가구 주택에서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구체적인 적시 않아 설명의무 위반
37.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시효소멸 임박한 상황..민법상 청구 활용할 수 있어...2017두41771
38. 유체물에 한정했던 관세법상 재현권 적용범위 확대...2018두57599 대법원 원심파기..해외 제작 애니메이선 등 수록 마스터 비디오테이프 라이센스료를 과세가격에 가산 않고 수입 신청 허라.. 관세당국 뒤늦게 과세가격 누락 이유로 관세 등 고지...라이센스료는 재현권 사용대가다. 재현권의 사용대가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재현권은 수입신고 이후 문제되는 것이고 수입신고 당시 수입물품 자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39.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형사재판 1심 판결 때로 봐야..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2116 위자료 3,000만원 인정
40.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2019도15994 무죄원심 파기...상대방 의사 억압할 정도의 폭력행위 요하지 않고,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 밝히지 않더라도 추행 해당...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대표 무죄원심 파기
41.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 '위험한 물건에 해당' 머리에 내리쳐 2주 상해..특수상해죄 성립..서울중앙지법 2019고단243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2. 구속피의자 신문 때 수갑 풀어 달라는 요청 묵살하고 변호사 강제 퇴실...검사의 처분은 위법...2015모2357 준항고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피의자 심문 시 계구사용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변호사 퇴실 조치도 변호인 신문 참여권 제한..대법원 처분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재항고 기각
43.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 발행한 보험사고에 해당...2016다211224
44. 교통사고 손해바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2016다1687
45. 야간에 바상등 켜지 않은 전기공사 중 사고와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금 지급여부...무보험 상해 담보 보상사유에 대당 않는다. 2016다259417
46. 2012년 도입된 유언대용신탁(信託)은 유류분 산정대상 아니다...성남지원 2017가합408489 원고 패소판결...경직된 유류분 규정 우회...자유로운 상속 가능한 새로운 길 열여...주식.배당권.의결권 등오 신탁 대상되면 기업 경영승계도 쉬어져..신탁계약 및 소유권이전은 산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수탁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이유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모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47.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제3자를 상대로 아스콘의 철거를 구함에 있어 아스콘이 토지에 부합되어 있어 철거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다...2018다264307 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아스콘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48. 화재연기 제거위해 소음 강도 심한 송풍기 80분 직접 작동...소방공무원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4692 원고 승소..소음성 난청 우발할 수 있은 소음에 장시간 노출...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도는 하루 1시간..이건의 경우 107dB에서 80분
49.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로 봐야...2018두35391 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사업주가 업무품평회 마치고 마련한 회식자리서 근로자의 주량 초과 음주가 사고의 주된 원인
50. 마일리지 소멸 금융위 고시규정...법령위임 범위 벗어나 구속력 없다...2016다278177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그 규정이 여신금융업법의 입법취지를 본질적으로 변질시킨 것으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명령의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