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결요약(51)
중요판결요약(51)
1.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는 새 주인이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2019두38830 시정명령 취소소송..원고 승소판결 한 원심 파기환송..전 주인이 개업 당시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 있다.
2.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서울고법 2019나2019694 국가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자 지위 확인소송 원고 패소 1심 취소...양수인이 대부계약 위반 효과까지 승계로 못 봐
3. 투자업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동록 영업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2018다258562
4. 위탁자의 지시에 의한 투자손실...금융투자업자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안돼...2016다224626
5. 현행범 체로 현장서 임의 제출받은 압수물..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2019도17142 일무 무죄 원심파기..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에 여성치마 속 촬영 확인
6.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관권을 행사 했더라도 상환금 모두 받지 못했다면 주주 지위 유지...2017다251564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 파기..'정관.계약'에 상환권 행사 후 주주 지위 규정 없어..상환주식이란 매수한 주식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주식으로 원심은 상환권 행사하면 주주지위 상실한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환금을 모두 돌려 받을 때 까지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
7. 회사 대표이사 특별성과급은 주총 거쳐야..주총 결의없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부당이득에 해당..2018다290436 원고 승소 원심 확정..의결이 예상된다고 하여 결의와 같이 볼 수 없다.
8. 청소년 피의자 '장문단답'식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자백진술 과장'...신문조서 작성상의 의무위반 첫 인정..2015다224797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인정..피의자의 방어권 실질적 침해..국가가 배상해야
9. 노인성 질환자, 6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은 위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051 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등 삭감처분 취소...노인요양보험법에 65세미만자도 노인성 질환 인정...의료법 시행규칙에 요양급여 대상자 연령기준 없어...적용벙위 부당하게 축소는 평등원칙에 반해
10.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서울중앙 2019가단5207342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황의무 있다..수임료 3300만원의 절반 돌려주라..사기 수사과정서 사건 맡고 구속되지 위임계약 해지하고, 법원 재판에서 다른 변호사 선임하고 법원 재판에서 관여하지 않음
11. 공사 공동수주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서울중앙 2018가합582550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 원고 GS건설 승소..참여업체는 조합원으로서 공동구습체 관련 장부 열람.등사할 권리 있다.
12. '집행유예 확정 이유 당연면직은 부당해고..서울고법 2019누63043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단체협양상 '당연면직 사우'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의 '정당한 사유' 있어야.
13. 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2018다263519 원고 패소 원심판결파기..명목상 대표인 의료기간과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 성립 사무장이 지급의무 잇다.
14.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천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 거쳐야..대표이사의 일상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해당...2019다204463
15.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우선하여 보호받는다...2018다203715 일종의 환취권으로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
16. 개인회생절차 참가의 시효중단 효력은 변제계획인가로 소멸되지 않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2019다235528
17. 상가.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단독 점유해 사용했다면 발생한 부당이득 다른 입주민에 반환해야...2017다220774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다른 소유자에 손해 없으니 반환책임 없다면 부당이득제도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 반해
18. 채권자는 차무자의 공유물분활청구 대위 못한다....2018다879 전원합의체 채권의 현실적 이행 적절하게 확보로 보기 어렵고, 공유물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
19. 딸아이를 친딸로 신고해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관계 인정해야..2017므1248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이혼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딸로 그대로 등재..입양한 딸이 결혼 후 출산한 자녀 돌잔치에도 초대.
20.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행사 현수막을 거는 등 형식적인 외관 표시는 유치권 인정안돼..전주지법 2019가합288. 유치권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타인 간섭 재제할 정도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21. 회사 제공 숙소 거부하고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회사가 유류.동행료 지급했다면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7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승소..유류비 등 지급은 교총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
22. 채권추심원 근로자성 2주 사이에 상반된 판결...2018다229120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 2020다208409 원고 패소 원심 확정...근로관계 종속성. 증거제출 여부 개별적으로 살펴야...
23.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구역 내 신설되는 체비지 예정지를 이전고시 후 양도한 경우 체비지 예정지의 물리적 위치의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제한이 체비지 예정지로 이전되지 않는다...2016다2337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파기환송..개발지역의 소유지적이 새로이 창설됨으로서 종전 권리관계가 무관한 진정 체비지가 됨으로서
24. 가사사건에서 확정되지 아나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 기하여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2020으508 이행명령..파기 환송
25. 양육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 명령 하는 것, 양육친에게 일정 양육비 내도록 하는 것도 위법..2019므15302 원고 일부승소 파기...부부 일방 양육권자의 재량 디나치게 제한
26. 회사명의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대표가 이사회 결의없이 작성했다면 무효...서울고법 2019나2041769 공정증서무효확인 원고 회사 승소..개인 채무면탈 목적..법인 재산과 구분해야..회사가 보유한 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없다...대표가 개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등으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27.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첫 인정..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 대신 한국국적 부가 외외 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2020스575 재항고..원심결정 파기..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거부한 원심 결정 취소
28.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어도 방관..장병 스스로 묵숨 끊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2017다211559 원고패소 원심파기환송..부대 지휘관의 후속조치 소홀..직무상 의무 위반
29. 6. 25 관련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자료 청구 시한..'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2018다265768 원고 패소 원심 파기..민법이 아닌 과거사정리법상 소멸시효 따라야..2014헌바148 결정에 따라야
30.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정부의 정책이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정당성이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2015다233807 원고 승소 원심 파기..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게시글 삭제한 것...인터넷 공간에서 항의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고, 삭제조치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삭제조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고려
31. 선행병의 치유 후 다시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후행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재요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후행상병의 치유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그때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원고패소 원심파기환송
32.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당사자 지급과 동일...소송비용 인정하야..2019마6990 원심파기 환송..비용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만 의무 면하는 불합리
33.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2020도3809 실형 원심 파기...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ㄹ비된 문서 변경.
34. 카페 양도하고 3개월 만에 인근에 카레 다시 개업...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중앙지법 2019가합541495 영업금지 등 청구..양수인 패소판결..계약상 양도대상은 '카페 기본설비에 한정' 명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35. 후생복리차원에서 배정한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 안 돼..2016다48785 전원합의체
36.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안된다...2019도14340 유죄 원심파기 환송. 전원합의체...채무자의 근저당설정 의무는 계약 따른 자신의 사무...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 변경...민사적 거래에 형사적 제재 완화 최근 경향 반영
37.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소송 낼 수 없다...2015므8351 각하판결 원심 확정..오늘날 가족관계는 당사자 의사따라 다양하게 형성..이해관계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하야
38. 임대차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손해배상 책임 져야..2019다252042 건물명도 등..목적물 반환 계속 거부하며 점유는 불법행위 구성..원고 패소 원심 파기
39. 도급인의 하자담보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라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459조를 유추적용하여 도급인은 제척기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개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2018다255684
40. 공공계약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그 후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2017다213470
41. 장기계속공사 입찰에 담합행위 있으면 설계보상비 바환해야..2017다276679
42.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은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을 대산으로 하는 '단지형 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종래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공유재산인 도로에는 도로법이 공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한다...2016다252478..상반된 판결..2018다262059(미간행)..국유지인 종전 도로를 존치하고 추가공사를 한 사안에서 종전 도로부지에 대한 시행자의 무상취득을 인정하였다.
43.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은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서울고법 2019누62712..취업제한처분취소..월고 패소 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일부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간 관련사건 고작 1건이고 그나마 토직자가 관여한 적 없다면 제한대상 안돼
44. 수입에 비해 고액 보험료 부담 등 간접사실 인정되면..'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무효..중앙지법 2018가합527195 보험사 승소판결
45.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는 위헌...헌재..2019헌가9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8호 '부정취득 않은 면허까지 취소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에 위배
46.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하갰다'고 했더라도 확정적인 사진의 의사표기라고 볼 수 없어..서울고법 2019누65582..1심판결 취소..해고통보 없이 사무실에서 책상을 빼내버린 상태..사측의 사직종용.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따져봐야..
47.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간 요양후 츨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2019두62604 유족패소 원심판결 취소..1, 2차 재해 모두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봐야..공장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업부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48.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재판상 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도 무효..서울고법 2019르23756 원고 일부 승소...협의이혼 깨지면 재산분할 내용 새로 판단해야..
49.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 못해..2018두36110 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2차 과점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보충적 납부의무인 만큼 엄격히 해석.
50.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은 사실관계 동일성 유지되는 범위로 넓게 보아야..2017두75873
51. 폐기물 방치 토지소유자에 '제거명령' 할 수 있다...2019두39048 피고 양주시.. 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의 '필요한 조치'에는 제거명령도 포함..1심..쳥결유지 및 대청소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 승소..2심은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경우 청결유지 등을 위한 폐기물제거명령도 포함된다.
52.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는 근저당권은 유효 2019다212594 근저당권말소..원고 승소 원심 파기..어머니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아들인 명의로 채무자 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말소 할 수 있는지?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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