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5)
중요판례요약(55)
1. 군 의문사 부실수사..국가에 배상책임 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735 유족에게 3500만원 지급판결...병사의 사망사고 현장조사 등 제대로 하지 않아..수사상 필요한 조치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 인정
2.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통지 별도로 해야..2020도10729
3. 구금된 피의자는 보호장비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2015모2357 결정
4. '보증금봔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중앙지법 2020가단5221504 주택보증공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 반환채권만 양수한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만 있으며 배당요구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다.
임대인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이를 대위변제한 주택보증공사의 구상금 청구는 정당하다.
5. 분묘기지권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 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8007 지료청구소송..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 감수..당사자의 이해관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어..사용료는 소유자가 청구 시점부터 지급의무 부담
6.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여행사도 책임..해양스포트 체험하다 손가락 골절상..'여행자 안전배려의무 소홀...피해액 절반부담'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57901 피고 하나투어..말레이지아 카타키나발루 여행..타고있던 배의 철제계단에서 비끄러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
7.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소멸시효 원용 불가..2016다232597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경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수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당액의 증가에 대한 기대는 담보권의 순위 상승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 평석... 구분자체가 형식적으로 가급적 이런 판단은 피해야 한다.
8.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2021. 5. 4.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서울 소액임차인의 범위 기존 보증금 1억1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최우선 변제금 범위 3,700만원에서 5,000만원, 수도권 과밀지역(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포함) 보증금 1억 3천만원 우선변제금 4,300만원,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는 보증금 7천만원, 우선변제금 2,300만원, 기타지역 보증금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우선변제범위 1,700만원에서 2천만원
9.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 죄목을 추가해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2021도1140. 불이익금지원칙에 반해 원심판결 파기 환송
10.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도과 후 갱신거절한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먕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서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2019다289495 손해배상..12년간 가맹점 운영..가맹주가 영업방침위반으로 가맹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피고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원고가 가맹계약갱신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1) 계약갱신요구권은 가맹사업법 제13조 2항에 의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행사 할 수 있는데 이미 행사기간을 지났다, 계약서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계약에 따른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요구권이 없으나,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와.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의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생신요구권이 인정된다.
1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채무자회생법 조항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유추적용 할 수 있다..2017다173441 대법원 전원 합의체..원심확정..다만 잔존 급부의 대가성.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 충족 못하면 적용 안 돼...대전 노은역주차장 관련 사건 대전광역시 승소판결 원심 확정..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1. 채무면탈목적으로 설립한 새로운 회사..부채인수 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이행해야...2019다293449..원고 일부승소 확정..소재지 같고 사업내용도 거의 일치..실질적 동일기업..별개회사 내세워 책임회피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해
12. 추행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고 해도 사소한 부분에 볼과하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2018도4279 추행혐의 장교 무죄 원심파기
13. 상계적상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이고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질 때가 아니다..상방 채무가 상계적상이 있을 때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한 후 원금을 소각한다.
쌍방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하여 상계적상 시에 소각하는 것이 아니다..2018다25946 후자의 방식으로 상계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건
14. 의사의 설명의무, 부작용 발생 가능성 희박하다고 면제 안 돼..2018다217974 면제된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15. 의사의 무과실추정은 의료행위에 한하는 것으로 환자가 낙상사고까지 의사의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어..2020다244511 병원의 과실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16. 해외에서 외국인 상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상 처벌대상 아니다...2019도19130..
17. 진료한 의료기간은 직접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 가능하다..2019다279962..평가원의 세부요령에는 진료의뢰기간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간이 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적 규정이 없다.
18.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자에 대한 용양급여비용 환수행위는 재량행위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2015두39996...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간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9.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입증책임은 '납세자'..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주장은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2020다28776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원고 승소 원심 파기
20.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 못해..2020도18225 무죄 원심 파기...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편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21. 회사부서 회식 3차례 끝내고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비를 모두 회사가 부담한 것이라면 사고와 업무연관성이 있다...울산지법 2020구합5631..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2.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2017다220744 전원합의체..해당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23. 용산구 일부지역 특별고압 전선 설치..토지상공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해애..중앙지법 2020가합551726 피고 한국전력공사..7억 배상판결..고압전선의 경우 일정한 이격거리 제한이 있어 그 공간만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상 원인없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손해를 가했다.
24.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해..위법한 징무집행 해당..국가도 배상책임 져야..2019다296790 50만원, 30만원 배상
25.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연루돼 불법구금 피해..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무죄 재심확정일 기준..2020다206564 시효소멸 원심파기
26.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 극단적 선택...'징계처분 목적' 유족에 7,000만원 배상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67046 무고로 공탁 한 3,000만원을 더하면 1억원..무고와 자살은 인과관계가 없고 다만 투서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고 집요하게 이루어진 점 고려
27. 어음금청구 인용 소송기록 폐기 후 추완항소의 증명책임은 원고...2017다26249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어음금의 소송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8. 채권추심 회피위해 약속어음 발행 가장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발행어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자가 그 입증책임이 있다...2014다87595 청구이의의 소
29. 국세청 내부 형정규칙 근거로 기납부세액 공제 못해...서울중앙 2020가합599858..부당이득금..원고 승소..조세법규 별도 근거 없이 조세법률주의 위반..납부세약 0원으로 경정..부당이득 환급해야..다만 개정법 부칙 9조에 기납부세약을 공제하는 규정이 있고, 이 법 시행일인 2020. 1. 1.부터 공제 가능..그 이전에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공제 불가.
30.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참고인 신변 위협 등 우려 없다면 보여 줘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745 피고 서울남부지검장..얼굴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안돼
31.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금 제외..취업규칙 변경했어도 성과급 계속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에 산정해야..서울중앙지법 2019가합4842..피고 한국전력공사
32. 복선전철 사업구간 인근 건물 균열 등 피해..시공사 귀책사유 없더라도 배상해야..서울중앙 2019가합549246 피고 철도시설공단 등..책임근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1항 제3조에 근거..환경 오염에는 진동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3.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직원을 수술에 참여 시킨 경우 진료보조행위 여부 불문하고 의료행위 해당..2021도1769 집행유예선고 원심 확정..의사 면허 취소
34. "애 잘 낳게 생겨서 며느리 삼고 싶다" 50대 고교 교사에 벌금 250만원 확정...2020도1595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함께 40시간 성폭력프로그램이수명령
35. '환경오염 발생 우려' 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환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픽ㄹ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이탈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20두51280....평석..법원이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6. 이혼청구 주요 사실관계와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혼소송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2017므12552..한국과 실질적 관련성
37.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서울중앙지법2020가단5261441 임차보증금반환...매출 90% 감소...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 임대차계약 13조 4항..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사정변경원칙' 적용..임차인 승소판결..
38. '보이스 피싱' 의심없이 피해금 전달하는 일했더라도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안 돼..2021도3320..원심 무죄 확정..1심은 유죄..'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 구인광고 보고 8회에 걸쳐 1억9천만원 전달..5일동안 310만원 수령, 다학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 근무..보이스 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언힌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39. '보상 받으면 화해 간주' 5.18보상법16조 2항 등은 위헌..2019헌가17..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으로 보기 어려워..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치;ㅁ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40. 정치자금 회계자료 열람기간 3개월로 제한한 정치자금법 42조 2항은 기간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알권리 침해..6대 3의견으로 위헌
41. 명예훼손죄 '사실적시가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2020도5913 전원합의체사건..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어면 성립..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42. '원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와 단체협상 해야' 판정 논란..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2021부노14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서울 지노위판정 뒤집고 택배노조 손들어..법조계-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리 크게 어긋나...기본 틀 흔드는 판정 ...노사분쟁 확산 초래 우려
43. 후견인으로 지정돼 손자 양육하고 있는 조모...사위.며느리 상대 양육비 청구할 수 있다...2019스62...민법 제837조(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조항) 유추적용
44. '유리건물 햇빛반사 피해' 일조권 침해와 달라..피해 성질.내용 큰 차이..다른 판단기군 적용 필요..2016다33202, 33219 손해배상...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원고패소 판결 취소...주민 68명이 네이브상대 소송..생활방해에 따른 손해해상은 물론 반사광차단시설설치 등 피해방지청구도 가능..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론을 반사광피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45.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사망한 남편의 공무원 퇴직연금 승계 가능...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675 공무원 재직기간과 토직.사망할 때까지 가족 부양..법률상 배우자 사망 후 혼인 신고 법률 문제 해소..법률혼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유지
46. '재판 전 증인면담' 검찰 관행에 제동...2020도15891 유죄 원심 파기..검사가 회유.압박 없었다는 점 증명 못하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 인정하기 어렵다..김학의 뇌물수수 유죄 원심 파기 환송
47.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되었다면 유죄판결 근거 체육지도자 자격취소는 위법...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82..원고 승소판결..특별사면은 형의 집행 면제가 아닌 형 선고 효력을 상실..더 이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받안 때에 해당 안돼.
48. '양도형 분묘지기권도 토지 사용료 내야..2017다228007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파기 환송..중중이 자신의 중중땅을 팔고 분묘기지권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대가 지급의무 있다..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점유에 따른 지료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어
49. 원고가 특정인(인접 토지소유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토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토지 사용에 따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리던 사안에서, 원고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토지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 사용된 경우에 공사 완공 여부에 따라 서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2017다280005 토지인도 원심판결 파기 환송
50.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2015다45451..전원합의체
51. 재건축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히행관계에 있다...서울고법 2020나038141 부동산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조합 승소 원심 취소
52. '최저 판매가'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 불이익 준 넥슨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 선고..서울중앙 2021고단963 공정거래법위반
53. 관리인이 소송수계하지 않고 진행한 소송은 위법..2020두58137..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과세처분취소 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아 개시결정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아
54. 군사기지 인근부지 개발에 대한 동의여부는 교ㅘㄴ할 부대장의 재량권..재량권 행사에 대한 일탈.남용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다...2017두39785..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국방주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협의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지장을 초애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 군사적 판단 사항이다.
55.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 의무..임차 목적물 '통상의 손모(損耗)'는 포함안돼...서울중앙..2019가합4453 모닝글로리는 4,500만원 지급하라..
56. 상습절도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상 절도 전과에 포함..2020도1349..징역 10월 선고 원심파기..상습절도가 절도 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 ㅜ추후 절도 행위 때 둔손 절도로 처벌에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