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6)
중요판례요약(56)
1.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텅업법 제8조 제1항, 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율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곧 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하며,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을 근거로 납품대금 지급을 연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2016두55896
2.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로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이 때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민법 제699조는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9다268252
3. 선급금보증서가 교부된 상태에서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반환할 선급금의 산정방식은 선급금액X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수식 중 기성부분의 댓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 대가상당액과 증액된 공사계약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16다218379
4. 건축법상 개발행위 심사 누락된 채 건축허가 발급에 대하여 행정청은 위법한 건축허가로 건축허가 취소 가능...2019두31839 신뢰보호원칙 적용배제
5.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건축비'는 취득세 가세표준으로 하되 누락된 비용은 이 부분만 추가하여 건축비를 산정한다...2017다211481...건축비감정결과는 불확실 하여 이를 배척함
6. 금융사가 부동산 PF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수수료 반환하라..서울고법 2020나2034880금융수수료반환청구..원고 청구 기각한 원심 깨고 23억여원을 지급하라..70%만 지급하고 30%는 감액됨..금융자문.주선.수수료는 업무 난이도 따라 결정...대출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 적접적 관련성 없어..위임사무이기 때문
7.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이융른 민법이 정한 연 5%...2018다276768..파기 자판..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를 적용할 수 없어
8.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고하기 위하여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근저당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2016다269698 일부 파기환송..근저당 일부 양도가 사행행위라도 채무자에게 배당된 것만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9. 법정최고금리 연 24%에서 2021. 7. 7.부터 연 20%로 낮아진다...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 1. 이후 체결된 갱신.연장됐다면 7. 7. 이후 20% 적용된다.
10. 넷블릭스, SK 브로드밴드 상대 망 사용료 소송 패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채무부존재확인소송..OTT시장 파장 주목..'유상의 역무 제공 받은 것에 대한 대가 지급해야' 글러벌 CP와 ISP 간의 책임 가려준 첫 판결..
11. '사무장병원'에 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2018다44838
12. 정기적.계속적 지급 경영평가성과금..토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되는 평균임금에 해당..서울중앙2018가합593031 피고 한국조폐공사
13.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 시행자 몫...서울중앙..2020가합570710호..피고 제주도..건설업체에 부담의무 없다
14. 국내 송환 전 외국서 구금된 기간...형기산입 안 돼..외국법원서 구금은 한국 인도여부 심사 위한 것..국내 형사사법 절차상 미결구금과 같다고 못봐..2021도4014 징역 원심 확정
15.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화여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2018다29067..일부 파기환송..채무자 회생법 등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시효중단이 문제안된다.
16. 검찰의 피해자 유도신문...녹화영상으로 들통...순천지원 2019고합131 아동.청소연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무죄..항소심 광주고법도 항소기각(2020노423)...성폭행 여성 피해자 진술조서에 의문 품은 변호인..검찰 직접 방문...피해자 조사.진술 녹화영상 대조..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본 후 답하는 장면 포착...법원 '피해자 진술조서 신빙성 결여...피고인 무죄'..법조계..진준증거 중심 수사 관행에 비판 목소리
17.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할 기관 해당 안 돼...지급받은 요양급여 모두 반환해야...서울중앙..2020가합569222 손해배상..근로복지공단 승소판결..
18. 이혼소송 과정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별도 민사소송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다..2018다243089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파기..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아
19.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울산지법 2020나12219 위약금 구하는 원고 청구 기각
20.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및 압류)는 국세징수법상의 시효중단사유 외에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를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면시효 만료가 임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세채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이 있다...2017두41771
21.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연인 구하려다 사망...구조행위에 해당..의사자에 해당...행정법원 2020구합55589 보건복지부를 상대한 의사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원고 승소...'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
22. 지입회사 대표, 지입차 담보 대출받으면 '배임' 해당...2018도14365 무죄 원심 파기
23. '교사재임용거부 취소하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묵살하는 것은 불법행위...2020가단5264419..위자료로 1,600만원 지급하고 교사임용시까지 연 7,900만원씩 지급하라.
24.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하여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2019다226135...민법의 원칙-부종성 인정, 채무자회생법 250조 2항 1호는 부종성 인정하지 않음, 다만 기술신용보증법 제37조의 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은 부종성 인정, 따라서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종성 인정 안됨
25. 범죄 전력 있더라도 상쇄할 만한 뚜렷한 공적 있다면...국가유공자로 국립묘역 안장 대상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82 피고 국립서울현충원장 ..원고 승소 판결..6. 25, 베트남전쟁에 참전..3차례나 무공훈장 받아..도주자량죄 전력, 국립묘지 존엄성 유지 장해 안돼
26. 술값 안내고 나가려다 제제하는 주점 여주인 폭행...무조건 강도상해죄 적용할 수 없는 없다...2020도4539 강도상해 징역 3년 6개월 원심파기...경찰 올 때까지 현장에...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다...
27. 보험계약 무효 시 계약자 상대 부당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구. . .상사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봐야....2019다277812 전원합의체..10년 기존 판례변경...
28. 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으로 계약기간 소급하기로 했더라도 개정법 따른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서울중앙 2020가단5188225 임대인 원고 패소..변경된 임대조건 적용 시점은 소급한다고 해도 계약은 그때부터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9.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부작위 채무 등 이행 않은 경우 집행의 실효성 확보...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채무자 불리하지 않아...2020다245124 원고 승소 원심판결 확정
30.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위 법 시행으로 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2019다266751 손해배상...원고 패소 파기환송..실명법 제3, 4조는 소유권의 귀속을 막는 취지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2009다23313
3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나아가 법령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원칙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나 준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마목,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의하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지목변경의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2021두33838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원심은 원고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파기환송..공부상 대지 위에 건축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경락받았으나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이축으로 불가능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작위의무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고, 그런 지목변경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32. 의료사고에 따른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가동연한 이실수입...가등연한은 만70세, 소득분기점은 정년인 60세..3020다213401..원심확정..환자동의없이 폐절제..병원상대 손배소송..60세까지는 파트너변호사 소득인 월 3,000만원, 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경력 10년 변호사 통계 소득
33.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구두로 탈퇴 밝힌 후 찰자금 반환쵸구도 가능...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25799 비록 지분양도방법 통한 탈퇴만 가능하다는 정관은 구성원의 임의탈퇴가능하다는 변호사법에 위배
34. 손해배상 항소심 계속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소의 이익 없다' 소송각하..서울고법 2019나2009055 피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회생절차 중에 신하하지 않거나 허ㅚ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므로
35.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 인수하였다고 법적 권리.의무가지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2021두31429 방치폐기물 처리명력취소소송 패소 원심파기..허가관청에 승계신고 한 적 없고, 폐기물 관련 사업도 하지 않아
36. 교통사고 사망 의대생 일실수입..전문직 취업자 수입 기초로 산정해야..2016다260097..학력 불인정 원심파기..졸업 후 국가고시 합ㅁ격..의사로 종사 개연성 인정..사고 당시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 재학 성적도 비료적 양호..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
37 노후차 화재로 옆 차까지 피해..차주와 보험사에 배상책임 있다..2020다293261 원고 패소 원심파기..노후하여 전기장치결함으로 인한 화재..공장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38.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3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2021다2309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파기환송
40. 경찰이 성인 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함정수사'에 해당..공소제기는 법률위반해 무효..2017도16810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경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1. 영장발수 사유와 무관한 별개 증거 압수한 경우 유죄증거 안되지만 압수목적범죄와 유사하면 증거로 사용 가능..2021도3756..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해당...무죄 원심 파기\
42.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 적용된다.,..2017다243723 손해배상청구..한도초과했지면 반환해야..의뢰인 패소 원심 파기
43. 의뢰인의 항소이유서 인용햐 상고이유서 제출한 변호사..받은 수임료의 60% 의로인에 반환애햐..내용 거의 동일..신의칙과 형평관념에 비춰 과다...
44.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추가손해배상청구는 당기소명시효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자난 땨'로 봐야..2016다11257 '청구권 시멸시효 3년 경과...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
45. 성범죄 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뒤늦게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명시효의 기산점은 '진단일'2019다297137 원심확정 1억원지급..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받기 전에 성ㅂ2ㅓㅁ죄로 인한 손해발생이 현실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46.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는 민사시료가 아닌 상사시효로 5년으로 봐야,,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파기 환송
47. 근로계약상 보호위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상사시료가 아닌 민사시료 10년으로 봐야...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파기환송
48. 문작작품 등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어도 시험 끈탄 후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해당..서울고법 2020나2045644 자유이용권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내 한정..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 승소
49. 5.18 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배 청구할 수 있다..2015다259363 '피해보상 받으면 화해성립...다른 손해배상 제기 불가는 위헌' 헌재결정에 따른 첫 판결
50. '해고통지서 아닌'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적법한 통지에 해당..2021두 36103 사업자 패소 원심파기
51. 개정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차갱신요구 거절할 수 없다..중앙지법 2021나22762 건물인도청구 새주인의 명도소송 패소판결.. 1심판결 뒤집어..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소유건 이전등가 하기 전에 전주인에 갱신요구권 행사..전주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 존재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갱싱
52. 버스기사가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했더라도 식사.휴식 취했다면 전부 근로기간 간주 못해..2019다266485 기사들 승소 원심 파기..회사가 업무지시 등 쥐휘.감독 했다고 볼 수 없어
53.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2017다56226 원고 일부 패소부분 파기..노사합의는 소정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성 갖춰..단체협약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5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되므로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이행의무가 된다...2019다235153 일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