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8)
중요판례요약(58)
1.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되면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 거쳐야 증거능력 인정..복제.출력. 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정보목록도 교부...임의 복제.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 해당...2016도348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2.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발려다 남편의 동의 거절로 매매계약 이행 못한 아내에 억대 배상...중앙지법 2020가단5210450 1억3천5백만원 지급하라...매매대금 14억5천만원, 가계약금 1억원 상태에서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매수인이 1억1천만원 변제공탁..소송당시 아파트 시가가 18억원...손해는 3억5천만원입었다...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1억원, 손해배상으로서 1억4천5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변제공탁한 1억1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만약 이행이익 손해 3억5천만원을 청구했다면 2억4천만원이 인용되었을 것임
3. 비트코인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2021도9855..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재산의 일종..유죄 원심 확정
4. 가짜뉴스 검증없이 단톡방에 올렸다가 벌금형 받았다면..보내온 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법2020가소134159 처벌받은 정신적 고통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 있다...문재인 가짜누스 단톡방에 올렸다가 형사처벌 받은 당사자게 가짜뉴스를 보내준 분에게 소송
5. 자발적 퇴직 조건 퇴직금 등 받은 근로자, 실업급여 청구 때 이미 지급된 위로금 등 반환할 필요 없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4352 약정금청구소송..실업급여 신청이 퇴직약정서 위반 된다는 이유로 위로금 등 반환요구는 근로자 근리 부당하게 박탈..원고 패소
6. 공동사업자 중 1명인 집합건물관리인이 업무당잔.사업장등록 휴업신청 이력 있다면 부가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자 아니다..서울고법 2021누51599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원고 승소..가처분으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비록 부가세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동사업자거부신청을 하였기 때문이고 다른 공동사업자가 한 것이므로 무효다
7.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첫 인정...2017다222368 소수주주가 도욱제강 장세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담행행위를 막지 못한 대표이사 감독의무 책임을 인정...회사업부 총괄 이사들 업부집행 감시.감독할 지위..조직적인 담합행위 발견 못했다면 감시위무 위반..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촉의무 구체적으로 판시
서울고법 2020나2034989 서종욱 대우선걸 사장과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사외이사도 준법감시 외무 있다...준법 경영책임의 폭 더 커질 듯...'중대재해 등에도 적용...기업시스템 재검토 절실
8. 사형집행 후 재심서 무죄...국가배상금.형사보상금 모두 받은 경우..이중지급 이유로 그 중 일부 환수 할 수는 없다...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국가 패소 원심 확정...국가의 실수로 지급...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9. 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병역법 제33조 '정당가입금지'부분은 합헌...2019헌마534 ..정치단체, 비정치단체 구별한 기준 도출 할 수 없고, 그 밖의 정치단체 의미 불명확..명확성 원칙에 위배
10. 선행판결에 따라 복직된 원고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대학교수인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원고 패소 파기 환송..
11.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도로의 소유자인데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도로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하였으나 불응하여 집앞 도로에 차량을 세워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내부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내부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불편을 겪는 외에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2018도1346
1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이 사건 계약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피고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지급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2018다255143
13. 체류난민도 공공임대주책 신청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100 피고 관악구청장..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 가져...원고 송소
14. 임금피크제 도입, 노조와 합의 했다면 노조가입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서울고법 2020나2028045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15.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본인확인철자 거쳤어도 조카는 변제의무 없다..서울중앙법원
2020가단5069454 피고 웰컴저축은행 등 채무부존재확인..조카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비대면 대출계약..본인인 것 처럼 행세..표현대로로도 인정 될 수 없다.
16.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 주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사전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는 절차적 하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739 의견 제출 기회 거치지 않은 채 면혀 취소는 위법
17.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2017도11612 불법성 첫 인정..증권사 손실을 피해자들 투자일임 재산에 이전해 피해자에 손해 떠넘기고 증권사는 재산이측 취해..여기서 '채권 파킹 거래'이란 펀드매니저 지시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가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해 증권사 계정에 보관(parking)한 후 손익 산정을 전제로 펀드매니저가 다시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증권사 브로커에게 지시함으로써 그 보관을 해소하는 일련의 거래를 포괄하는 채권 거래 방식을 말한다.
18.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인 상행위에 해당하여 일만 민사시효가 아닌 상사싷시효가 적용된다...2020다295359 민사시효를 적용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19.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지상물이 불법이거나 임대인이 이를 소유할 경우 임의로 처불할 수 없고,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2021다260671.. 파기 환송
20. 가상화폐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원물 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 기준 원화 지급해야...서울고법 2021나2010775 피고 빗썸코리아 손해배상...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을 불가능한 경우 1비트코인당 5400여만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자신의 계정잔고에 표시된 비트코인은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송금요청했는데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송금되었다...이는 출금단계에서 원고가 요청한 출금 주소와 실제 출금주소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안 스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다.
20. 산소공급치료기(에크모) 사용가능 여부 확인 않고 제왕절개수술하여 조산아 치료 못해 사망...병원에 위자료 지급책임 인정...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12395..위자료 3400여만원 지급하라..피고 아산사회복지재단..에크모로 치료했다하더라도 아이가 사망하지 않으리라는 증명이 없으나 에크모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은 잘못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책임 인정
21.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창고로 이용했어도 손실보상 거부 못해...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2369 원고 승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하여 2000여만원 인정..단순한 창고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함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
22.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반환 않아도 배임죄 안 돼...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 부담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한다고 못 봐...2020도9789 징역 1년6월 원심파기
23.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추가 법정수당요구는 정당...2016다7975 피고 한국조선해양..신의측 위배 안된다..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2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재판에서 곧바로 증거로 인정은 위법...피고인의 반대 신문권행사 배제...실체적 진실 발견도 위협..헌재2018헌바52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6항 등은 위헌 6대3으로 결정
25. 동거인에 소송서류전달하는 보충송달...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해당...피고의 방어권 행사 기회 박탈 우려 적어..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26.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2018스5 전원합의체..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 파기..입양허가 판단 때 입양될 자년의 복리 최우선 고려..입양목적이 자녀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것인지 살펴야
27.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 요구 않겠다" 확약서 요구로 임차권양도 무산...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 해당...서울중앙 2020가단26995 500만원 소해배상 인정
28. 지사장을 다른 지점 영업부장으로 발령은 위법...2029두44213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취소.회사패고 원심 확정...사실상 징계처분..징계절차에 따른 소명기회보장해야..인사조치로 기회 주고자 했다면 "동일 직위"발령해야
29. '이적표현물 인정, 국가안전 위협할 정도 돼야;..2015도11567 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할 정도 아니면 이적성 인정 부족..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30. 오상피난 인정할 정당한 사유나 가능성 있음에도 '죄물손괴 혐의' 인정 기수유예처분은 부당..헌재..2020헌마1620 전원일치로 인용..학계에서는 이에 대하여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작된다는 설과 법률의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대립..의붓딸이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펜치로 방문을 따고 들어간 행위..자해위 위험성으로
31. 공소장에 검사의 일부 간인이 없는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징정할 수 있는 경우 적법하다..2019도16259 무효라고 본 원심 파기
32.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집주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다...서울중앙 2021가단5013199 원고 승소..실거주목적이 거짓이거나 표면적 이유레 불과하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입증...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조항으로 보호받아
33. 동성부부(사실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안돼...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456..원고 패소..혼인은 남녀결합이 근본요소..동성간 결합까지 확대 해석할 근거 없다.
34.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2021다255648 2순위 근저당권자 승소 원심파기...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미 담보가치 파악하고 있어 승낙 받을 필요 없고, 피담보채무변경이 등기사항도 아니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35. '3년 의무재직 조건' 연구년 가진 대학교수..중간에 사직했더라도 급여 반환 의무 없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10366 원고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원고 패소..연구년에 지급한 금원은 급여에 해당하여 그 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다.
36. 단체보험료, 대우수당, 업무수행 보조비 등 정기.고정성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서울고법 2020나20212 피고 서울시설공단..파기환송심..
37. 성희롱 피해자.목격자 안 밝히면 징계 무효...서울고법 2020누52759 피고 검찰총장..해임처분 취소소송...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없어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제약 초래. 원고 패소 1심 취소하고 원고 승소
38. 분양계약당시 없는 실외기 소음 피해..분양 시행사는 1억여원 배상..중앙지법 2018가단5272165 피고 건물관리업체인 포스코오앰엔..감정결과 가격하락 24.43%에 해당하는 1억 6200만원에서 인수한도를 30%를 고려하여 \
39. IMS(침을 이용해 근융통증을 치료하는 시술법) 시술은 한방의 침술...양의사 시술은 위법..2016도928..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전통적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한방.양방 10년 법정싸음 끝에 한방에 승소판결
40. 사해행위 취소와 기초적 법률관계론의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2017다208294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으나2006.9. 5.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른 기초적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근절권실행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리라는 고도위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근진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바 원고위 갑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함...평석..
41.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않은 배우자에 과태료부과신청 기각된 경우..신청인은 과태료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송부한 조치는 잘못
42.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 1)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 가)수리가 불가능경우에 a)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 b)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
나)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a)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치, 다) 수리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2021다264819 구상금 일부파기환송
43. 임차인이 상가건물일 1년6개월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가사 그 기간 내에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승계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권리금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21다272346 손해배상..원고승소 원심판결 취소
44. 유족보훈급여 받은 배우자가 사망 후 유공자 등록 취소됐다면(타인의 공적을 자기의 공적으로 속였다) 지급한 보훈급여 상속인에게 환수 할 수 없다...행정법원 2021구합55791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과오급금 납부취소소송..환수처분은 재량권남용..직접 보훈급여를 받은 당사자가 책임있지 상속인이 납부할 책임이 없다..
45. 압수물이 영장발부 범죄와 다른 범죄 증거로 쓰기 위한 '객관적 관련성'..영장 혐의 사실과 구체적인 관련성 있음변 인정...'몰카범' 핸드폰서 영장 발부 관련 영상 발견 못해도 숨겨둔 앱통해 다른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 발견...관련성 인정되지만 참여권 보장 않아 무죄 원심 확정...2019도10309
46.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 전 피해 내용 회사 직원에게 이메일 보냈어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2017도19516..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벌금선고 원심 파기
47. 회사측이 해고통고서에 구체적 비위 행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적법...2021두50642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원고 승소 원심파기...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절차 소명과정에서 해고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확정
48.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과반수 동의 못 얻어도 정당성 인정되면 유효...서울고법 2020나2047060 취업규직 무효확인소송 원고 승소 1심판결 취소..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대학기관평가기인증기준에 미달..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실대학으로 구조저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경우
49.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를 원용 못한다...2016다232597 순위 상승은 권리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
50. 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1) 채무자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그 중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가 우선한다...93다25412.
2) 물상보증인 소유의 여러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 중 한 부동산에 후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변제자 대위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2021다24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