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9)
중요판례요약(59)
1. 공인노무사가 근로자 대향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형소법상 수사절차의 일환...변호사법 위반...2015도6329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진술에 해당 안돼..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법 위반사건 상담했다면 형소법관련 내용 상담여부도 살펴야
2.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피해자 양해.승락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2021도14015 유죄 원심 확정..법원의 명령 사실상 무효화..법적 안정성 훼손
3. 민사소송중 수감된 당사자가 출소 후 추완항소 할 수 있다...2019다220618 과실없이 법원의 송달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피고 항소 각하한 원심 파기
4. 퇴사 때 자료 인계않고 파기..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2017도16384 유죄원심 확정..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관련자료 모두 삭제
5. 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의회 의원 당선..임기동안 퇴직연금 지급 정지는 헌법위반...2015헌마1052 지방 의원 보수가 연금보다 적은 경우도 연금지급 정지는 과잉금지원칙 위배..2017년 7월..합헌 판단했던 기존 입장 변경..2023년 6월까지 입법개선 하라.
6.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해야..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7. 민간투자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소정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다273441 전원합의체..공법상계약이므로
8.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명령을 할 수 있다...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9.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했다면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할 수 있다...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10. 변호사가 소송대리 중 로펌 설립...대표로 소송 이어가..성공부수 과대했답면 로펌도 함께 반환해야..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1665 원고 종중이 전임 종중회를 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성공보수금반환청구...로펌은 합면회사 성격...구성원과 동일한 책임 있다...착수금 외에 성공보수 25%..합의 후 소취하..사례금 3억5천은 너무 과하다고 하여 2억원을 반환하나는 판결
11. 소멸시효 완성 이후 국가배상청구..재심 등 객관적인 장애 사유 있다면 시효정지 경우 준하는 것으로 봐야..서울고법 2019나2016503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1974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7년..19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2010년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무효라는 판결에 근거하여 2012. 11. 재심청구를 하여 2013년 무죄확정..형사보상 5200만원 받고 무죄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시효완성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12.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2018다207847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 부담...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13.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 대출받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2018다295103 체권자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단지 기존채무 이행 유예받기 위해 담보제공한 경우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14. 짐배점 화재로 물품소실..택배회사가 배상해야..서울고법 2021나2022426 원고 종근당, 피고 cj대한통운..택배집배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사용자 책임 인정..판매회사 일부 승소..책임 70%인정
15. 직장 내 괴롭힘 당한 직원이 인수.인계 절차없이 무단 퇴사로 회사매울 감소...8개월 전부터 매출 줄었다면 인과관계 없다..서울중앙 2020가단5281957 회사 패소판결..
16. 급여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불리하게 바뀌었더라도 임금 등 별도약정 체결 않았답면 연봉제 적용...2020다232136 근로자 승소 원심 파기환송..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등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적용...우선하는 개별근로계약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여 적용함
17. 압류추심명령만 문자메시지로 받은 경우 추완항소 기산점 안돼...2020다46601 판결선고사실을 알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관해 알아보는 데 총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한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다,...법원에서 전화로 연락하여 소장부본 송달에 관한 내용과 변론기일 등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2021다228745
18.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이용자 기분권 침해...면학본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돼...2019두59851..교습정지처분취소..원고 패소 원심 파기..사적 영역 자나치게 개입...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19. 수술 30분 전에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 바로 수술...의사의 설명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어...2021다265010..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자의 의료행위 응할지 여부 선택할 기회 침해..
20. 구속으로 현실적 근로제공이 어려워 휴직명령을 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고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고 판결결과 벌금이 선고된 경우..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휴직명령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받아줘야 함에도 이를 거절한 경우 그 기간동안 임금 지급해야...2020다301155 징계무효확인등..구속기간 중에는 임금지급거절사유에 해당..일부 파기환송
21.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등 비송사건에서 수임료를 받고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2018도17737 원심확정
22.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매각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안된다...2020미7789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강제집행정지를 통하여
23. 부대체적인 작위채무로서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원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있다고 보아야 한다...조건성취집행문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부대체적인 작위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나 협력없이 독자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있는 경우는 여전히 단순 집행문이 부여될 것이며 채무자가 작위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해야 한다....2016다268695
24. 상속채권자가 상속인 상대로 받은 상속재산 가압류결정 효력은 상속인의 상속포기에도 영향없어...2021다224446
25.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대위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지출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2016다201197
26.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주인에 설명의무 있다...서울중앙 2020가단5281353 200만원 배상..반려견 각막 수술시행 중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예상되는 위험 등 설명 벗어..자기결정권 침해
27.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통화내용 녹음은 전기통신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능력 없다..2021도15619
28.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 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면 유효...중앙지법 2020가합569413 유언효력 확인소송..
29.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이 은행ATM으로 송금...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2021도15246 무매체입금거래 완결..위계 있었다고 못봐..유죄원심 파기
30.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데서 가집행 선고를 못하게 한 행정소송법은 위헌..헌제 전원일치 결정..2020헌가12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 선고를 제한 하는 것은 공공단체에 비해 이유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배
31. 주식양도를 증여로 판단, 증여세 부과하려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서울행정2019구합89654 증여세 40억원 부과처분 취소..든져에 해당하려면 타인에 의한 이익부여 팡가를 실질이 있어야
32.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불가는 위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2019헌마998 ...재심형량 초거ㅏ집행은 결과적으로 부당한 구금에 해당..현저한 자의적 차별.평등권 침해로 헌법불합치..입법시한 2023. 12. 31.
6대3의견으로 결정
33. 수용자 소송대리인 되려는 변호사..교도소 '변호인 접견실' 사용배제는 합헌..2018헌마 5명 위헌 냈지만 6명을 채우지 못하다...접촉차단시설 있는 장소서도 의사소통 지장 없고, 소송 제기할 의사 없는 수용자 악용할 유려도 있어
34. 항공기 운항규정상 선회반경 어겼더라도 안전위험 발생하지 않았다면 조종사 자격 정지 못해..서울행정 2021구합50123 피고 교통주장관..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원고 승소..위반 내용.동기 등 종합 평가..제재처분 여부 결정해애..기장의 실수를 부기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과도
35.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특별한 사정없으면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해야..서울행정 2021구합72589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 승소..진료실.소아병동은 병원의 일부로 요양기관 해당..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못봐
36.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됐다면 별 조건 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의미..2020다279951..해고무효확인소송 원고 패소한 원심파기..비록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자동갱신 거절 할 수 없다..
37. 정범의 범죄와 관련없는 행위 동와준 경우 방조범 성립안돼..2017도19025 전원합의체
38. 농업용 동력운반장치인 일명 시발이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기계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못 봐..무면허운전 처벌대상 안된다...2017도13182
39.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분양사가 적극 설명 안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서울고법2021나2036470 원심판결 취소하고 761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기둥표식은 설명없이는 일반사람들이 알 수 없고, 기둥 때문에 적정 차임을 받을 수 없다..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워.
40. 새벽 1시 술 취한 상태에서 폭행.시비...거주지도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위법하다고 못 봐...모르는 사람에게 시비.폭행..경미한 사안될 수 없고, 피고인이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다고 볼 수도 없어..2021도12213 무죄 원심 파기환송
41. 결혼이주여성, 입국 한 달 만에 가출...혼인무효로 쉽게 인정해서는 안돼..당사자 사이 혼인의 합의여부 세심한 판단 필요..2019ㅁ,12044 남편승소 원심 파기환송
42. 개인토지에 공영주차장 마련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다름 방법 대체할 수 없는 경우만 정당성 인정...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388 피고 서울종로구청장..원고 승소..지자체의 활용 방침에 제동
43. 수입권 공매 입찰시 기본원칙인 '동일 대표자 중복 참가 금지'는 등기부상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봐애...절차적 규정에 해당...관세포탈행위로 못 봐...부산지법 2020고합573 툭가법 위반..무죄선고...실질적인 대표는 해당 안됨.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
44. '최고경영과 과정'수료하고, '경영대학원 수료' 개재..'중대한 사항 거짓 작성'...후보자 등록 무효사유 해댕...2021다238032 정선군 체육회장 선거에 낙선한 자가 전선군체육회를 상대로 한 선거무효확인소송..낙선자 패소 원심 파기
45. 주거침입죄의 '침입'...의사침해설에서 평온침해설로 방향선회...2020도12630..전원합츼체..부부싸움 뒤 남편과 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부모..주거침입죄 처벌못해
46. 부동산실명법위반..양자간 명의신탁...수탁사가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안돼...2016도18761..전원합의체
47. 시공사에서 하도급받은 업체로부터 형틀작업 도급받은 사람...작업하다가 사망..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구합82048..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하도급 업체로부터 지시.감독 받은 사실 없고, 소속 근로자 전제로 건보료 납부한 적도 없어...하도급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48. 택시회사가 소속기사 아닌 사람에게 택시 제공...불법도급 영업 판단...2019두55835 택시회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자면허 처분취소..원고 승소한 원심 파기..회사의 실질적 운행관리.실태 등 고려해야..근로계약 체결여부 무관하게 일정금액 회사납입...4대보험 가입 신고도 없어 운수종사자 해당 안돼..
49. 수습기관 만료 후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공백 없이 근무한 경우...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2021다218083 직원 패소 원심 파기..사용 기간은 단순 실무전형 아닌 현실적 근로 제공...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50.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통지사용 통로 없는 경우 손해 불구하고 특별히 인정..토지소유자의 손해 최소화...사회통념 등 고려해야...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8504
51. 일방적인 운임단가 인상 요구한 CJ대한통운..피해업체에 5천만원 배상하라...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3916...협의하여 최저임임단가 정한 후 사전 협의도 없이 1개월만에 식품운임단가를 인상 통지하여 택배운송업체가 입은 손해...
52.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 2심 유죄확정 됐더라도 상고권 회복..상고제기 했다면 '재심 청구사유 있는 때'에 해당..2021도17391 원심판결 파기 환송...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 2심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불출석을 피고인에게 묻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 상고권을 회복해 상고를 했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이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
53.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면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의 12%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32331 파기자판
5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2017다202271..위로금반환..파기환송..제반 사정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성을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도 없으모로
55. 핸드폰 주인 아니면 전체 임의제출 해도 관련정보만 압수해야...2016도348
56. 적법 체포 위한 피의자 수색...긴급성 없다면 개선입법 전이라도 위법...2019도4108..개선입법 후라도 소급적용
57. 정황증거라고 전문법칙 피해간 다음 진술내용 인정 증거로서 우회 못해...2020도17109
58. 검사가 법정증인 사전 소환.면담..'회유.압박 없었음' 입증해야..2020도15891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