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60)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주장 않한 사안까지 판단은 별론주의 원칙 위배...2021다29193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원고 승소 원심 파기...원고가 조합장 자격 유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
2. 세무법인이 의뢰인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는 확인서 교부했다면 세무사는 상속 자녀에게도 책임 제한 주장 못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3131 약정금 청구소송..추가납세 고지된 금액 중 본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 부담해야
3. 서울고법 2021나2007816 피고 고양시 원고 일부승소...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수인의 처리비용 배상해야..매매계약상의 특별한 언급 없었더래도 매도인인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목적물로서 갖춰야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채무가 있다.
4. 연구 책임교수가 학생연구원에 지급된 인건비 회수, 총괄관리 했더라도..사익추구 않았다면 연구 배제 처분은 가혹...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91 가곽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사업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원고 승소..공동관리계좌운영..개인적 용도로 사용흔적 없어...공동목적 침해. 위법성 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5. 리스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돌발감속' 등 하자수리 이뤄지지 않았다면..이용자는 동종으ㅟ 신차로 대체 요구할 수 있어...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32955 완전물급부 등 청구소송..안전에 중대한 영향...완전물급부 청구권 인정된다.
6. 사실상 동일한 공사를 수 개의 계약으로 분할 수주 했다면...공사대금 총액기준 법 위반여부 판단해야...건설업 등록제도 회피 목적..'경미한 공사'로 못 봐...2018도3821..무죄선고 원심 파기..건설산업기본법 1500만원 미만 공사는 무등록업자도 수주할 수 있다.
7.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2020다208621..상행위가 아니다. 배당금청구권도 10년
8.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사용자(상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2018다270876..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9. 개인이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개인의 채권자가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역적용'을 전제로 회사를 상대로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2019다293449..이를 부인할 경우 정의와 형평이 심히 반한다.
10. 주식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양도의므를 인정할 수 없다..2017다3222, 3239..경영권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개년으로 그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여 두지 않는 한 집행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11.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위반한 대표이사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다...2015다45451..전원합의체
12. 회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 면한다고 볼 수 없어..2017다222368
13. 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 요건 위반 대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2017두63337
14. 식당주인 몰래 몰카장지 설치...주거침입 아니다..2017도18272 전원합의체..주인이 목적 알았다면 승낙 않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립 안돼..지자와의 대화 녹음.녹화 행위를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도 없어..초원복집 사건서 유죄..25년만에 판례변경
15. 췌장암 걸린 토양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380 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장기간 근무, 그 나이에 췌장암이 걸리는 경우가 적다, 가족력도 없다. 격무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은 직종이다.
16.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 범위는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 금액..2021다241618 전원합의체..공제 후 과실상계박식으로 판례변경..예 30%의 과실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고 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종전의 경우는 과실상계 후 공제설을 취할 경우 구상권의 범위는 손해배상책권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 유족급여액 전액인 700만원이 되고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취할 경우 손해액 700만원 한도내에서 140만원(1000만원-800만원)X30%=140만원을 뺀 56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