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62)
중요판례요약(62)
1. 동성 군인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한다.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직접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2. 경락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아파트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1나2019406 원고 조합 일부 승소..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3.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법무사측도 손해배상의 30% 책임져야..서울중앙 2021가단5163407 배상을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무사협회와 법무사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4. 해킹으로 회원들의 암호화폐 유출사고 발생..거래서는 암호화폐 인도할 의무 있다..보관계약은 침치계약과 유사한 비전형계약 해당...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68564 암호화폐를 입금주소로 인도하고 장래의 청구의 소로서 강제집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코인당 5000여만원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해고무효 분쟁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사례금 해당 안 돼 원천진수는 잘못..원심 확정...2018다237237 청구이의소송
6.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안된ㄷ...2020다280890 원심 인용..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은 협의취득이 유효한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당연 무효이면 소유권말소나 부당이득으로 얼마든지 권리구제 가능하다.
7.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변호사 보스는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된다..서울고법2022브2061....마류 가사비송가건 해당..민소법 준용..마류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사건
8.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지급하는 위로금은 생계지원금으로 정신적인 피해 따른 위자료와 성격 달라..서울중앙 2019가합510620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5천만원 지급판결
9.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업무형태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 다져 판단해야..2021두337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원고패소 원삼판결 파기..6건 중 1건만 근로자성 인정됨
10.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해제조건 성취로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마친 제3자 보호 안된다..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 대항 규정이 적용안된다..2021다294186..원고 승소 원심 확정..농지불분배 확정에 따른 해제조건 성취로 소유권 환원..계약 해제로 인한 제3자 보호법리 유추적용 못해
11. '미성년 성푹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헌재 결정, 법원 계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2021도14530 유죄 원심 파기..미성년 피해자 법원 출석 없이 영상물 증거채택 피고인 유죄판결한 원삼 파기..동일한 취지..'청소년보호법'조항 위헌적 결정 없지만 영상물 증거 채액은 부당
12. 법원이 미확정 '배당이의 소'판결 근거로 배당표 정정 실수..채권자가 배당금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서울중앙 2021가단5332203 원고 승소판결..잘못된 지급으로 손해..권리구제 허용돼야
13.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근로자 해고 하더라도...대상자와 성실한 협의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면 부당해고 해당..서울 행정 2020구합87241)
14. 노조간부와 반.조장 직책의 겸직 금지 방침에 따라 노조간부들의 반.조장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519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원고 승소...수당 끊겨 경제적 불이익..노조 단결권 침해 초래..사측이 노조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15. 국가가 무주 부동산에 소유권보존증기 후 절차 따라 처분한 행위는 적법하다..서울중앙 2020가단5014973 민법 제569조 단서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결국 부당이득으로 매매대금만 반환하면 된다...원 소유자가 국가와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을 빼앗긴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청구권만 인정
16. 실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 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가격 달리 적용했다면..5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고 2년의 단기기간을 적용된다..2021두60441 원고 승소 원심 확정..과세가격 일부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안 돼
17.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3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을 무효..2019다286441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18.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서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가동연한과 소득산정방식..2020다213401 원심확정..60세이상 가동연한인 75세까지 10년 이상 남자변호사의 통계소득으로 계산
19. 징역 1년 주문 낭독 후 피고인 난동 부리자 징역 3년 선고는 위법..2017도3884 원심 파기 환송..1심은 징역 3년, 2심은 1심 선고가 적법하다고 하며 징역 2년선고..변경선고는 판결내용 등에 잘못 있는 경우만 허용..판결선고의 종료 시점과 변경선고의 한계 제시
20.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서울고법 2021누64377 원고 패소한 1심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21. 병원직원 신협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이자 지급이 없음에도 5년간 예금반환청구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시효소멸은 인정되나, 병원직원 등이 결탁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것이니 만큼 사용자책임에 따른 불법해위 책임 인정된다..2020다268265 사용자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22. 매도인이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2019다249428 원고 승소 원심 파기 환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매매계약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악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 없다는 점유의 권원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자체가 안된다.
23.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란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범위내에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2020두35592 원심판결 취소
24. 한국인과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여권없이 출입국죄 해당..2019도9177. 유죄원심 확정
25. 근무했던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술 강권..SNS 게재는 명예훼손으로 못 봐..2020도15738 유죄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개인적 비방보다 직장 갑질 개선의 목적
26.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아니다....2020다217380 부당이득권..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27. 피고인의 비상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된다...2021도17131 불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피고인 재판청구권 보장 ..판례 변경..형사소송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해지지 않아..
28. 구성부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만들어졌다면 보호해야..서울고법 2021나2032690 원고 루비이똥 말레띠아가 알바이엔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네오네오 가방과 제니백...원고 패소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29. 한.미 이중국적자, 주한미군 아버지 따라 국내서 8년 반 거주했더라도 실질적 외국에 거주...한국 국적 이탈 허용해야..서울행정 2021구합65798 원고 승소..국적이탈 신고 반려는 미국대학 및 직업 선택에 제한
30.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하여 할인가격 아니라면 대형마트 1+1행사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2019두36001. 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솟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고판결 확정
31. 여러 생명보험 가입 후 자살 면택기간 말료 직후 자살..부정한 목적 입증 안되면 보험금 지급해야..2021다231406 원고 승소판결 확정..당시 재산상태, 추가보험료 과다로 볼 수 없어..1심은 처음부터 부정취득목적이라도 면책기간 도과로 원고 승소, 2심은 일정한 사실을 두고 볼 때 부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33.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소홀하면 배상책임..2021다279347 원고 경제개혁시민연대와 대우건설 주주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서정욱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사내.외 등기이사 등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 확정..기업 준법경영시스템 구촉 촉구, 사무분장따라 전문분야 전담 처리 불가피한 경우도 법적 위험 예상되는 업무 관련 제반 법규 파악해야, 통제시스템 외면.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재계..현실적으로 모든 부분 감시 어려워..볼멘소리
34.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고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기초자산에 관한 실사의무 부담하야..서울고법 2021나2029304 원고 패소한 원심 뒤집고 하나은행은 신한금용투자에 75억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위조된 매출채권 획인의무 소홀 손해배상책임 면할 수 없다.
35. 예정 됐던 사업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약할 수 없다..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승소 원심 파기..사업자체가 원래 변수가 많아 일정부분 지연은 불가피..계약 당시 예측 못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 입증해야.
36.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도 동일하지 않다면 피해자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 성립 안된다...2021도15375 징역 10년 원심 파기..검찰이 다른 사기사건 경합범으로 추가 분리 기소..공소장 변경없이 특경법상 사기죄 적용하면 안돼
37. 소수 주주가 사측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할 때 청구의 경위와 목적 등 구체적 기재하면 충분..2019다270163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 생기게 할 정도로 필요없어
38. 대지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의 발생 인정..2017다230963 원고 패소 원심 파기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일체이므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조항은 대지권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적용해야 하므로 각 의무의 이행기고 돌일하다고 보았다..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에 비춰 등기절아지연으로 말미암아 수분양자가 부동상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관과적 사실이 인정되어야함 손해 밸생이 인정된다.
39.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직불청구 이후에 취득한 권리로 상계할 수 있는 경우..도급인의 수급인의 구상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애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상계 인정..2013다59142
40.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 제재' 대한항공 승소 확정에도 재계 긴장 여전..2017두63993 원고 승소 원심 확정..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부당성' 요건 제시..'특수관계인에 경제력 집중 여부 종합적 고려해야..컴플라이언스 수준 더 엄격히 구촉 필요..옛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
41. 혈중 알코올 농돟 추정 위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는 경우 ..음주 시작부터 바로 분해소멸 시작으로 봐야..고액 벌금 원심 파기..2021도14074..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분해소멸 인정하려면 과학적 증명이나 불이익 인정할 특별 사정 있어야..1차 유죄 판단 전제 2차 음주운전 유죄 선고는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