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감성의 시대, 野性이 그립다 !...차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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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뭐하지만 구케의원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봤다. 현재 선거를 보면 이상한 방법을 동원하여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이 무더기로 당선된다. 또 온 나라를 혼란 스럽게 하고 국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사실 현대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구케의원의 할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 기능적인 전문가 집단이 많기도 하고 언로가 개방되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 수있다. 그래서 구케의원을 피선거권이 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로또복권식으로 하여 뽑으면 최선은 아니지만(어차피 최선은 없다) 차선은 아닌가 한다. 또 공평하다. 욕할 사람도 없다. 하늘의 운명인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렇게 운영하면 여러가지 현상이 예견된다. 서울역에서 먹고 자는 백수도 당선될수 있고 이웃집 아줌마도 당선될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다시 당첨하면 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살살 빌 필요도 없고, 쑈할 필요도 없고, 돈을 않쓰도 된다. 국가에서 선거비용으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당첨된 사람은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리라 생각한다. 재선을 위하여 돈을 받거나 아부할 필요도 없다.세비를 절반만 주어도 감사히 생각할 것이다. 장점에 대하여 일일이 언급하면 한량없지만 우선 맛배기로 아이디어를 띄우고 새로운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한번 쓸까한다. 좋은 고견 부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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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공부했다는 자네가 이런 말을 하니 내는 할 말이 엄따!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지만 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발상을 해본 것이네. 진정 문제는 대통령이나 이상한 생각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아예 법을 무시하고 행동으로 안지키는 것이다. 그네들의 생각이 그러진데 누가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또다른 아이러니. 1) 법률용어 - 철저하게 어렵고, 헷갈리게 쓸 것. 그래야 변호사 판검사 일하기가 좋고, 2) 의학용어, 의사들의 처방 기록 - 라틴어, 영어로 휘갈겨 쓸 것. 환자는 절대 모르게. 계속
3) 농약, 비료 사용설명서 - 최대한 한자어로, 안되면 1500년 전에 사용한 이두식 표기까지 동원해서. 농민은 이해하기 어렵게. 이것들이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의 기득권 유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권력 독점은 "인간욕구의 "마르지 않는 샘".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선생의 의견에 공감하며, 다만 법조문은 복잡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다소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법률용어의 상당 부분이 일본것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음. 전에는 완제일을 현재는 다 갚을 때 까지로 하자를 흠으로 표현함.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을 다루다 보니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도 있음. 건축용어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의료기록은 암호와 같아 영어사전과 의학사전가지고도 풀기가 어려움. 쓸개의 시도 마찬가지고.
어렵다
개혁!!! 입달린 사람은 그의가 개혁을 위치거나 외치는넘에게 박수를 보냈다. 허리끈을 바꿔끼우는것도 모르면서.... 개혁이 무엇인고?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더편리하게, 더 쉽게 합리적으로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게 아닌가? 진정 개혁해야할부분,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바로 두호가 말한 저런 분야인데도 .
가끔 이 방에 들어오면 정말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인가 하고 순간 의심할 때가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노대통령이 그리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는데도 이 방에만 오면 노대통령은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닌지.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나는 내 생각이 편향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사람은 스스로의 세계가 있고 자신의 안경를 쓰고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데 항상 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소. 다만 사물을 판단하는데 다수의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이성적인 잣대가 되기 어렵소.
나는 건전한 보수. 점진적 개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파괴를 동반한 혁명적 개혁, 법을 무시한 선동을 바라고 있지않소.
"집단최면"이라는 것. 지난 세기에 2차세계대전 때에 4천만명을 죽인 전쟁을 기억하는지? 그때는 독일 국민의 다수가 살육에 찬성하고 동참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건 극단적인 예이지만, 다수가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治世에는 이런 다수결을 한 들 누가 탓하겠습니까 ? 그러나 亂世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차선책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의존하고 다수의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용기없는 정치인들이 면피를 하고, 자기 보신을 하기 위한 핑계입니다. 더욱이, 다수를 가장한 목소리 큰 이익집단들의 검증은 누가 하겠습니까 ? !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 다수로 보는 것을 '집단최면'이나 히틀러의 '광기'쯤으로 모는 것은 정말 무서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기에 오면 한쪽의 논리만 가득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말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임을 그대들은 느끼는지?
그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자신을 비추기에는 너무 좋은 불이니까... 글고, 이 감성적 시대에는 진지한 "논쟁"만이 파국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없는 촛불은 아마 "전쟁"이 될 지도 몰라요. 이대목에서 책 하나를 권하고싶네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칼 포퍼가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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