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9) 1. 공인노무사가 근로자 대향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형소법상 수사절차의 일환...변호사법 위반...2015도6329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진술에 해당 안돼..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법 위반사건 상담했다면 형소법관련 내용 상담여부도 살펴야 2.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피해자 양해.승락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2021도14015 유죄 원심 확정..법원의 명령 사실상 무효화..법적 안정성 훼손 3. 민사소송중 수감된 당사자가 출소 후 추완항소 할 수 있다...2019다220618 과실없이 법원의 송달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피고 항소 각하한 원심 파기 4. 퇴사 때 자료 인계않고 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