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62) 1. 동성 군인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한다.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직접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2. 경락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아파트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1나2019406 원고 조합 일부 승소..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3.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법무사측도 손해배상의 30% 책임져야..서울중앙 2021가단5163407 배상을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무사협회와 법무사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4. 해킹으로 회원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