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63) 1.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청거 요구할 수 없다...서울고법 2022나2003835 시설물철거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1심판결 취도하고 원고 취소판결...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2.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상대방 될 수 있다..2017두54005 원고 승소 원심 확정..사실적 권한.능력 있으면 해당...사용자에 한적 안돼..운수회사 상무 상대 구제신청..노조 승소 3.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군로자...b형 감영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서울중앙 2019구합74972 유족급여 등 원고 승소..과중한 업무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