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보연자

중요판례요약(63) 1.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청거 요구할 수 없다...서울고법 2022나2003835 시설물철거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1심판결 취도하고 원고 취소판결...이웃 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때에는 인용해야. 2.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상대방 될 수 있다..2017두54005 원고 승소 원심 확정..사실적 권한.능력 있으면 해당...사용자에 한적 안돼..운수회사 상무 상대 구제신청..노조 승소 3.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군로자...b형 감영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서울중앙 2019구합74972 유족급여 등 원고 승소..과중한 업무 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중요판례요약(62) 1. 동성 군인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못한다. 사적 공간서 자발적 의사...직접적 군기 침해로 보기 어려워..2019도3047 군형법 제92조의6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징역형 선고 원심 파기 2. 경락받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아파트 절반에 대해서만 조합원자격 있다면 조합은 나머지 절반에 소유권이전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1나2019406 원고 조합 일부 승소..아파트 지분 절반 양수로 여전히 조합원 자격 유지..지분 절반에 대해 매도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3. 부동산 권리분석업무 과실로 주택공사에 손해 입혔다면..법무사측도 손해배상의 30% 책임져야..서울중앙 2021가단5163407 배상을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무사협회와 법무사를 상대로 구상권행사 4. 해킹으로 회원들의 ..

중요판례요약(1) 1. 췌장암에 걸린 토양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380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결의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정관규정 없더라도 법적 명확성위해 필요..서울지방법원 2021카합22041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 서면결의의 경우 본인확인 의무조항이 있다 3. 정비사업 시행자(재개발조합)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공공하소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519 영등포구청을 상대한 원인자부담금 무효확인..재개발..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해야..주장 않한 사안까지 판단은 별론주의 원칙 위배...2021다291934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소송..원고 승소 원심 파기...원고가 조합장 자격 유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선임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 2. 세무법인이 의뢰인 생전에 '초과 세부담 책임진다'는 확인서 교부했다면 세무사는 상속 자녀에게도 책임 제한 주장 못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3131 약정금 청구소송..추가납세 고지된 금액 중 본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 부담해야 3. 서울고법 2021나2007816 피고 고양시 원고 일부승소...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수인의 처리비용 배상해야..매매계약상의 특별한 언급 없었더래도 매도인..

중요판례요약(59) 1. 공인노무사가 근로자 대향 노동관계법 위반 고소장 작성.제출했다면 형소법상 수사절차의 일환...변호사법 위반...2015도6329 무죄를 선고한 원심파기...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행위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진술에 해당 안돼..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법 위반사건 상담했다면 형소법관련 내용 상담여부도 살펴야 2.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피해자 양해.승락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2021도14015 유죄 원심 확정..법원의 명령 사실상 무효화..법적 안정성 훼손 3. 민사소송중 수감된 당사자가 출소 후 추완항소 할 수 있다...2019다220618 과실없이 법원의 송달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피고 항소 각하한 원심 파기 4. 퇴사 때 자료 인계않고 파기..업..

중요판례요약(58) 1. 제3자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폰서 다른 단서 발견되면 영장발부 등 적법절차 거쳐야 증거능력 인정..복제.출력. 시 피의자 참여권 보장...정보목록도 교부...임의 복제.출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 해당...2016도348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2.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발려다 남편의 동의 거절로 매매계약 이행 못한 아내에 억대 배상...중앙지법 2020가단5210450 1억3천5백만원 지급하라...매매대금 14억5천만원, 가계약금 1억원 상태에서 불이행으로 계약해제..매수인이 1억1천만원 변제공탁..소송당시 아파트 시가가 18억원...손해는 3억5천만원입었다...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1억원, 손해배상으로서 1억4천5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중요판례요약(57) 1. 대출계약상 이자.수수료 지급 담보위해 로펌에 맡긴 예치금..로펌이 함부로 貸主에 지급은 '에스크로 계약' 위반..서울고법 2020나2021419 보관금반환소소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대출 실행되지 않은 상태서 인출...계약목적에 반해' 컨설팅사에 6억 8천만원 지급하라. 2. 외국서 출생.구주하는 아동 여권 영문이름..현지서 사용하는 표기로 변경 허용해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328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로 거부는 부당 3.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시설관리 서울시에 책임없다....2020가단28366 원고 패소..사회통녕상 안전성 갖추은 것으로 충분 4.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

중요판례요약(56) 1.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텅업법 제8조 제1항, 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율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곧 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하며,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을 근거로 납품대금 지급을 연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2016두55896 2.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로 경합적으로 인정되고, 이 때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않는다..

중요판례요약(55) 1. 군 의문사 부실수사..국가에 배상책임 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3735 유족에게 3500만원 지급판결...병사의 사망사고 현장조사 등 제대로 하지 않아..수사상 필요한 조치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 인정 2.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 포기해도 변호인에게는 "참여"통지 별도로 해야..2020도10729 3. 구금된 피의자는 보호장비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2015모2357 결정 4. '보증금봔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은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중앙지법 2020가단5221504 주택보증공사가 임대인..

중요판례요약(54) 1. 토지양수인(근저당권자)는 양도인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판결 효력 받지 않아..2019다261381 토지소유자가 가등기 권자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권저당권자는 다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 일부청구 소장에 소송종료 시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송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도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부분은 소멸시효 중단..2019다223723 3. 추심금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니 않는다...2016다35393 4.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수탁자가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 안된다...2016도18761 전원합의체..형법상 보호랄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5.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