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황만으론 처벌 못한다..정확한 혈중알콜농도 과학적으로 입증 안되면 무죄
법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 방식을 적용해 햘중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간이어야 추정이 가능한데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무죄..음주운전은 약물운전과 달리 혈정알콜농도의 수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어 음주 수치는 사회 일반의 경험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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