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1)

중요판례요약(41)

1. 고객,매장 진열대 걸려 넘어져 부상...백화점.매장, 30% 배상책임...서울중앙 2015가단5248727.. 픽호 현대백화점 등

2.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도 약국개설 가능...지하와 2-5층이 병원이므로 비록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병원구내로 못봐...서울고등 2017누37217양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소송 .. 피고 서울금천구보건소장

3. 한겨울 인조매트서 티샷 중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40% 물어줘라..서울중앙 2015가단104440

4. 영어학원 운영자와 12개월간 5킬로미터 벙위 안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경우 학생 1명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강사가 퇴직한 이후 영어학원을 설립했더라도 경업금지부분과 손해배상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서 무효다...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1...대법원 2015다221903

5. 통상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해자에게 기존 특수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제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2015다55397

6. 우측 다리 수술 후 양쪽 하지마비에 대하여 의료과실이라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없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로 단정못해...2015다66601

7.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몫 달라 소송...법원 자식에게 노모 부양한 기여분 각 40%인정하고 남은 20% 재산에서 상속분을 지급함...결국 자식 2명은 1/3, 남편은 1/15...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335

8.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떼면 '위력' 행사...업무방해죄에 해당..2016도21551  무죄원심 파기

9. 영업실적 스테레스 끝 자살...업무상 재해로 봐야..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세 악화...'내성적 성격 등 특성도 판단에 고려해여..2016두58840  원고 패소 원심 파기

10. 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운전자에게 100% 책임...'직진 차량이 진료양보...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어' 대구지법 10-20%과실 인정한 관행 깨고 원심판결 변경...대구지법 2016나309440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 피고 메리츠 화재

11. 대한주택보증은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2014두13393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12.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형 사망...'우발적인 외래 사고 ..보험금 줘라'

서울중앙지법 2016나55324  보험금 피고 AIA생명보험을 상대..원고 패소 원심 취소

13.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회사로 부터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2013도8389...선교회 사무총장에게 235억원 추징한 원심 파기환송...법에 구정한 추징대상은 범죄행위로 인한 취득.

14. 원인무효에 기한 근저당권설등기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근저당이 무효이므로 경매도 무효가 되어 피해자가 되지 않아  처분행위가 없어 사가죄가 무죄가 되지만 락략인은 피해가가 되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2013도564 사기

15. 소유권의 상사용. 수익권능은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ㅜ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2009다228, 235). 따라서 일반 사유지가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포기하거나 일시적드고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005다31736)...2017다211528, 211535)

16. 재하사망특약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2015다243347

17. 재해사망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아님...2016다218713...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이 신회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2002다32332

18. 의사소통 조력 지원 않고 공무원 면접시험...뇌병변 장애인 불합격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 300만원 지급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86 피고 국세청은 취소, 국가는 300만원 지급판결..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절차상 중대한 위법...장애인차별금지법

19. '안심설계; 전기주전자 물 새 어린이 화상..제조사 70%배상하라..중앙지법 2015가합547075 피고 한일전기

20.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려...공인중개사측 40% 배상해야...서울중앙 2016가단5172544 피고 한국종인중개사협회..309호는 존재하지 않고 301호 존재..301호는 이미 임대

21. 국가가 세금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안 날' 기준...채무자가 재산처분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구체적인 사해행위 의사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2015다247707 원고 승소 원심 확정

22. 약정 없이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부과 못해...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재가발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의 경우 부과 가능함...2013다217412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기로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취소처분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2013두17473

24. 민봅 재666조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같이 3년이고 ,, 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수급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을 때 진행한다...2014다211978

25. 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총회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총회결의는 무효이다....2013다50466

26.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황에서 발주자가 입찰을 취소한 경우 발주자는 설계비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 외에도 공사게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한 이상 이를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서울고법 2015나2025493

27.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않고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경우 입찰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에 초과하는 공시비를 지출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2013다23612

28.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한 경우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부담해야...2013다66287

29. 공동수급구성원의 공동원가 분담금채무가 각자의 개별채무이다..;.2013다31632

30. 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증금 산정 시 공제해야할 미지급 기성대금의 범위...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는다...2013다74110

31. 토지 수용계획 변경 후 환매권 행사 공지 안해...'서울시 소유자에 3억원 배상하라...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506511... 수용 후 수용계획 변경한 경우에도 환매권 공지해야

32. 전기장판 겨놓은 채 외출.,..화재..제조사 80% 배상책임 인정..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2997 흥국화재가 한미폼케어를 상대로 한다 구상금 청구

33. 자격증 취조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임용취소 됐다면 국가는 '퇴직급여 상댕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2012다200486  임용시부터 퇴직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 제공...국가는 임용취소 후 실제 불입금만 돌려주자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돌려 줘야

34.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2014다30803 파기환송

35.'직업변경 안 알렸다고 보험계약 해지 못해' 주부, 보험사에 통보 않고 위험도 높은 일하다 사망...'변경된 직업의 등급으로 보험금 지급해야...중앙지법 2016가단5099267 

36. 항소 이유서에 새로은 주장 추가했더라도 곧바로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볼 수 없어...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완결지연 시킬 때 인정하지만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종류.내용, 소송의 진행경과 등 종합 고려해야..2017다1097 종중 토지 매매사건 원고 승소 원심 파기

37.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 숨진 '의인'..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만취 아니면 의사자 인정해야...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481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한 의사자지정거부처분취소

38. 아파트 분양세대가 개별적으로 한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재건축조합 취득세에 포함시켜서는 안 돼'..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224 강서구청을 상대로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분양가와 별도...조합에서 취득한 것 아냐'

39.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사용 수익권' 완전 포기로 보면 '처분권능'만 남아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창출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일시적 소유권 행사 핞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2017다211528 원고 승소 원심확정

40.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은 무효...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못 갖춰 중대한 법적 하자...개발이익 배제 가겨으로 토지수용..공공성 훼손...2016두35120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원고 승소원심 확정

41. 식당동업 청산 후 인근소 동종식당 개업 가능...동업관계 정리는 영업양도로 볼 수는 없어 상법 제41조 1항의 경업금지의무 적용 안돼..광주지법2016나53970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42. 상속재산 파산재도...고인이 남긴 빚, 상속재산 한도서 법원이 정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모두 해결

43.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지난 채권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해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한다. 채무를 알리는 표시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법직 이익 포기 인정되려면 별도 의사표시 필요...2014다32458..파기환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44.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부대시설 임대수임..'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 않으면 횡령죄 해당...잡수입을 별도 적립...그 자체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수선계획'에 반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도 무효...입주자 대료, 관리소장에 벌금선고 원심확정..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더라도..2015도2635

45. 재판으로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원소유자, 국가 상대 손배청구소송 가능...재심 통해 승소했지만 시효취득 제3자 상대로 한 등기말소소송은 패소..서울고법 '국가에 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제3자 상대 소송 패소 시점'2016나2046688 원고 승소, 피고는 국가

46.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아파트 입주 3년 이내에 해야...2017다212118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

47. 자동차 사고 골격 등 중대한 손상 인정되는데 수리가능성이 있다고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2016다245197 원심 파기

48. 법원이 인수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애 관하여 심리한 결과 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탈퇴 원고가 제기한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인수참가인의 소송목적 양수효력이 부정되어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탈퇴 원고가 다시 탈퇴 전에 원고가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012다70388 파기환송

49. 비금전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포괄적인 금지명령대상...재산상청구권이면 된다..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은 무효이므로 위 가처분 집행은 해제되어야 한다...2016마5082

50.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 경과 전 채무자회생법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 주장 가능...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못해...2015다21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