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0)

중요판례요약(40)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부효...이 경우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청구 할 수 있다...2015다217980

2. 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민법 535조를 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이유로 손배청구 못해...2015다10929

3. 임대인 소유의 건물 중 임차부분화재로 나머지 건물부분 불에 탄 경우 ...그 건물부분에 관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은 임대인이 증명해야...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4. 공동불법행위 손배액 개별 산정 가능...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원세 집을 전세로 계약한 사건..불법행위에 직접 가담않은 중개사.중개사협회의 배상액, 피해자 과실상계.개별 사정 감안해 산정은 정당...2015다242429

5. 심장질환 60대 낚시하다 바다에 추락 사망...익사로 사망한 증거도 없고, 익사하였더라도 반드시 실수로 넘어지면서 추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해보험 안줘도 돼...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94022

6.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독단적 변경은 무효...노조원들과 상의없이 사측과 합의..사후에도 안 알려..서울고법 과정상 중요한 절차적 하자..대표권 남용..2017나2056002 단체협약 무효

7.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근로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봐야...급요일 정기 지급된 복지연금, 복리후생비도 해당...2015다254538  원고 일부 승소 파기

8.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 적격...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임의적 소송신탁은 불허하지만 이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2015다3570...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에 공용부분 변경에 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직접 자기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파기환송

9. 부진정연무 다책 채무자가 채무 일부 변제한 경우 ...다액채무자가 혼자 갚아야 할 채무부터 손배책임 소멸...2012다74236...다액채무자의 무자력의 위험 일부 피해자게에 전가..'과실비율설'은 채권자 지위 약화...제도취지에 반해..전원합의체...손배책임 외측설로 변경.

10. 3자간 명의신탁세 납세무의 잔급지급일에 설립...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내도 돼...2014두43110 원고 승소 원심 확정..이전등기 이유로 별도 납세의무 없다...취득시 명의자명의로 납부하고 명의신탁 밝혀져 신탁자가 다시 납부하고, 그 후 이전등기 할 때 별도 납부의무가 없다는 판결

11. 불온서적 지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낸 법무관 강제전역은 위법...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복종의무 위반 단정 못해...군인도 법적 판단 구하는 재판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2012두26401 전역처분취소 청구소송...원고 패소 원심 파기

12. 친구 사이 경제적 이익제공은 뇌물인가?...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갈 이익을 수수한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 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7두12346..뇌물죄를 인정한 원심 파기 환송
13.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첟도 '산재'...5년간 바위에 구멍 뚫는 업무 85dB 이상 소음에 노출..고령화 이상의 급진 소음성 난청...과거 영향으로 봐야...서울고법 2017누81733 피고 근로복지공단..장애급여부지급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판결 취소..진료기록 감정서에 원고의 난청에 소음성 난청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다고 나오고,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별 청력저하가 없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때에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

14. 교장 승진후보자로 오른 분들도 교장임용거부에 대하여 이를 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이경우 본안에서 재량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5두47492 원심파기환송

15.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을 한 자가 자기 집한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은 신의측에 반한다.2015다3471 소유권이전등기 파기환송

16. 민법 제203조 제2항 유익비 청구에 있어서 '지출한 비용"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산정방법은 실제 비용지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2015다3914(반소), 2015다3921(반소)..일부파기환송...원심이 감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익비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

17. 단순 명의 신탁만으로 조세포탈죄 안 돼...세무서에 허위서류 제출 등 적극적인 행위 없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탈세로 볼 수 없어...2017두69991 조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원심...원고가 양도세득세신고를 하면서 아들과 처제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의 양도거래를 적극적인 은닉하는 행위까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판결하다...국세기본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납세가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고 이 같은 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조세의 허위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작성.비치 등과 같이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안된다.

18. 성년이 된 자녀는 유학비 충당을 위하여 부모 상대 부양료청구 할 수 없다...대법원 2017스5 결정...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샐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만 가능. .

19. 재산분활청구에 따른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 허용안된다...2015다61286

20.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만 미치고 대습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의 효력을 거절하려면 다시 상속포기절차를 밟아야 한다...2014다39824

21. 싸우다 깨물린 상처가 곪아서 손가락 절단...피해자 당뇨병이 원인이었다면 개하자에게 손가락 상실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인과관계 없다...2017도21556 원고 청구 기각 원심확정

22.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 30% 과실... 운전자에 안전운전 촉구의무 다하지 않은 과실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1848 피고 DB손보

23. 형사사건으로 외국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이 되었더라도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이 될 수 없다...2017도5977 전원합의체

24. 피고인의 최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비록 변호인이 최후 진술하였다 하더라도...2018도327...

25. 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인 눈높이서 판단해야...2017두74702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 갖추고 2차 피해 우려하는 피해자 입장 유념해야...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해임결정처분 취소사건.. 교수 승소 원심파기

26. 선친 퇴직금 등을 상속포기 전 계좌로 받았어도...유가족 상속포기 효력 있다...울산지법 2017가단16791 대여금 원고 농협은행...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뿐만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아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유족들이 합리적인 범위라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27.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원 개인도 채무를 부담한다... 이경우 균등부담이 원칙이나 조합이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상행위로 보아 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2016다39897  물품대금  조합원 책임없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28. 특가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는 특가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2017도20241  파기환송...특가법에 대한 무고죄를 특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29.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2017도7871 추가조사증거 없이 1심 증언 진술 신빙성만 따져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복은 안돼...공판중심주의 원칙 위반., 무죄 원심 파기

30.무고죄의 성립여부는 허위사실 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2015도15398  허위신고 이후 그 신고 대상행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31. 보이스피싱범이 이용계좌로 돈을 이체받으면 사기죄의 기수...그 뒤 위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 사기나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전자금융사기죄...정을 알면서 계좌 빌려주면 종범이 된다...2017다3894

32. 허위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겸매절차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배당금 교부행위는 매수인에 대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매수인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2013도564 경매사기의 피해자 및 기수시기...원심은 근저당설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하여 무죄선고를 하였으나, 경락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파기환송함

33. 성희롱 피해자에 보복성 부당인사 르노삼성...항소심보다 4배 많은 4,000만원 배상판결...서울고법 파기환송심..2017나2076631...

34. 분활. 분활합병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읜 부진정연대채무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은 원채무의 변지기다...2004다25123

35. 보직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도 산재 인정...행정법원 ..급변한 환경 적응 어려움 판결 잇따라...경매업무 맡은 후 우울증 겪다가 자살한 법원 공무원..공무상 재해 인정(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526 피고 공무원연급관리공단..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PD로 전보됐다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한 기자...업무상 재해..2017구합51310 근로복지공단..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36. 한강 얼음 깨져 어린이 익사,,,서울시 60% 책임 ..과거에도 익사사고..방호조치 미흡,,,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7603

37.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절차상 중대한 하자..재심대상 해당된다..당시 법령 따른 것이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면 수사기관이 불법체호 경우와 같이 중대한 하자로 봐야...2015모3243 재심결정 확정

38. 사고로 자체 골격부위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 발생 경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는 통상손해로 봐야....원상 복구불능 의 손상으로 교환가치 감소 피해 발생..격락손해 배상소송..원고 일부패소 원심 파기..2016다2488062  1심 통상손해, 2심 특별손해, 대법원 통상손해

39. 즉시항고기간...민사, 비송은 7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는 14일, 형사는 3일이고, 항고이유서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안에 제출해야 한다....헌재 형사소송법 제405조 항고기간 3일은 위헌결정...2019년 12. 31.까지 입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40. 11년간 사무직 근무자, 지원직 전보는 위법...지원직 입사했어도 장기간 형성된 근무형태 변경은 불이익...서울고법 2016누67242 피고 중노위원장 상대한 부당전직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 패소 원심 취소

41. 승객 실수로 철로쪽  문 열고 내리다 열차에 치여 사망..법원 철도공사 , 30% 배상하라..방송 주의고지 미흠..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04076  한국철도공사

42. 10년 늠은 김치냉장고 화재..제조사 위니아 60% 책임...서울중앙지법 2016나64014 구상금청구소송

43. 토지소유자 아닌 제3자와 임대차 계약했다면 임차인은 실소유자 상대 지상물 매수청구 못해...토지소유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 등 특별한 사정 있어야...2014다72449...원고 패소 원심 파기

44.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납부의무자는 수탁자다...2012두22485 전원합의체..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악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미로 이때 부가가치세납부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5.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인의 공유로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대상이다(2015다27132) 원심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