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3)

중요판례요약(43)

1. 법원, 변호사 보수 감액은 신중히 해야'..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2016다35833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보수청구를 제한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 명확히 밝혀야..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해 과다할 경우 제한 가능..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수정.변경하는 것은 경계해야..소가 500억원  ..착수금 3,500만원.. 2,00만원만 주고 나머지 지급하지 않자 소송제기

2. '대리모 통해 출산 자녀, 친생자로 등록 못해'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피고 종로구청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부모의 수정란 대리모에 착상 방식' 미국서 출산...출생신고 수리 거부 구청 손들어 줘..'현행법상 어떤 경우도 대리모 계약 허용 안 되고..산모와 출생신고서상의 모 서로 다르면 등록 불가..친양자 입양으로 친생부모의 지위는 가질 수 있어

3.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배임죄 설립' 2017도4027 무죄선고 원심 파기..기존 판례유지..중도금 지급 등 본격적인 이행단계부터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소유권 이전 해주기 전 제3자에 처분은 매수인과의 신임관계 저버려

4.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2016다211620 대여금 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

5.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서울가정법원 2016브30088

6. '해고무효소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서울고등 2017나2073137 청구이의..우너고 주식회가 한국퀼컴, 화해금 5억원 중 3억9천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1억1천만원은 원천징수금으로 지급하지 않자 강제집행한 사건에서 분쟁해결금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은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하여 지급된 화해금은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만 이건은 다르다.

7. 영농조합법인인 조합원도 법인 채무 부담해야...'조합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 민법 규정은 영농조합에도 적용..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다...2016다39897 계란대금 변제책임 불인정한 원심 판결 파기

8. '연구개발협약 위반 이유 소급환소는 부당..전액 환수 조건 달았어도 상위법령에 위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82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9. 상속 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서울고법2017누75025  피고 성동세무서장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10. '노조 전임자에 과도한 급여는 부당 노동행위'.특별한 이유없이 높게 책정..노조운영비 원조 해당...2018두33050 여객버스업체와 노조지부장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원고 승소 원심 파기

11.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담보 설정자가 가지고,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담보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8다201429 토지차임 원심 파기

12. 부동산 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5년간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 안된다..2014두44342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매매가 본업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안돼..원고 패소 원심 파기

13. 한국인과 결혼 후 10여연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비록 13년 전 위명여권 사용 전력은 국적신청 불허가사유 안돼...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315 피고 법무부장관

결혼 후 불화로 협의 이혼..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협의 이혼햇다고 가장 혼은으로 볼 근거 없어.서울행정법원 2017누88703

14. 수임료 약정하면서 잔금 지급은 '판결 선고 시'로 했다면 형사사건에서 금지되는 성공보수에 해당돼 무효..서울중앙지법2017가소7400673 원고청구기각..착수금 잔금이라는 명칭 사용했더라도 재판결과와 결부 됐다면 성공보수로 봐야

15. '분양권 전매 금지' 어긴 거래는 무효..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4228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원고 청구 기각..주택법 제41조의 21항 2호는 투기 막기 위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없다...단속규정으로 본 대법원 판결(2012다40295 등)과 달리 판결..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으로 전매 막을 수 없다

16. '사전통지 없이 엄부정지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828 업무정지처분취소..침해적행정행위는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 '부하직원 해고 걱정 '이타적 자살'도 산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846 원고 승소..인원감축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려

18.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해당..2014두125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원고 패소 원심 파기..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보장 필요..

19. 제3자가 위조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피고가 수리한 경우 그 수리처분은 당연 무효다..2018두33593 신고행위는 당연 무효지만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이다는 우너심 ㅍ나결을 파기한 사례.

20. 원고가 점유개시 이후에 지적도를 확인해 보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측량으로 침범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가례..2017다240687 소유권이전등기..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21.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서울중앙지법 2016다5062951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22.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거거래세 등을 신고한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제1호에 따른 통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다..2015두36003 원고 패소 원심 파기

23. 검찰수사관, 조사하던 피의자의 투자제안 받아 억대 수익..'투자약정 따랐다면 직무관련성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177 피고 검찰총장 해임처분취소 원고 승소..고수익 올린 다른 투자자도 있어..형사재판 무죄 확정..해임처분도 취소해야

24. 보험가입 고지의무보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더 커..항소심 첫 판결..서울고법 2017나2035357 피고 메피츠화재해상보험  보험금 5억 5천만원 지급판결..오토바이사고...계약자, 고지의무 존재 당연히 알고 있다고 못봐..가입 여부 결정할 때 보험사가 중대한 사항이면 충분히 설맹해 줘야..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5억원 지급하라...고지의무 위반 이유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에 제동..소비자는 보험사 비해 전문성 떨어져 보호 필요

25. 여러차례 같은 성형수술 받는 환자라도 의사가 부장용 설명 않았다면 손배책임 져야..2018다211853 환자패소 원심 파기

26.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수사기관이 기지국에 대한 광범한 자료요청 허용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과도 제한...통신의 자유 침해..2012헌마191 등...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전화통화와 수.발신자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

27. 최저임금보다 적은 최저임금제 약정은 부당...미달된 임금 계산 때 월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포함한 것도 잘못..2014다44673..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기...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수당을 빼야

28. 겨울철 회사 등반행사 참여 심장마비 사망은 업무상 재해..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2017두35097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악화 또는 유발시겼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29. 회사와 합의해 낸 사진서..철회의사 밝혀도 효력 없어..서울고법 2017누90249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합의 성립..알방 당사자 임의로 파기 못해..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상고 심리 중

30. 월요병 시달리던 감정노동자(고객들의 불만이나 민원 등을 상담하는 근로자) 정화 응대 중 뇌출혈..산재인정..서울고등 2017누32311 피고 근로복지공단..업무량이 평소보다 40% 이상 많아..1심 원고 패소...상고..심리불속행 기각

31. 사측의 지휘.감독 없이 휴식 등 자유롭게 이용..버스기사의 운행 대기시간은 근로시간 인정 안 돼..2013다28926 원고 승소 원심 파기..휴식시간.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업장 개별사안 따라 판단해야

32.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된 기간..정규직 전환간주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2013다85523 원고 승소 원심 확정..갱신거절은 사실상 부당해고와 같아 효력 없어

33.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 못 가췄더라도 과거법상 도로로 인정됏다면 도로(현황도로)..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226 다가구주택 건설 불허 지자체 영등포구청 패소판결..항소기각..현 대법원

34. 월급.지시 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임금목적 회사에 종속...손익위험부담안해..서울고등 2017누67843 용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 근로복지공단..원고 패소 1심 취소..확정

35. 소 취하시 승고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냐...수임인이 상당한 노력 투입...심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어..2017다240588 원고 승소 원심 확정

36.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후, 그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측에 반하지 않는다...2016다9261 원고 패소 원심 파기..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

37. 異父형제 중 모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무의 상속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다른 자녀들이 이후라도 처분 취소청구 가능..출생자와 생모사이는 당연한 법률상 친자관계 생겨..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재산 처분효력 부인할 수 있다..2018다1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파기

38.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노동자 해당..임금목적으로 종속적 관계..퇴직금 등 지급해야...2018다211655 원고 패소 원심파기

39. 법리 확정전 과다부과 종부세, 당연 무효 안돼..2017다242409 부당이득금..대법원 전원합의체..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명박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법령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는 안됀다는 소수의견도 있음

40. 사기조직에 대포통장 준 계좌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 빼돌렸다면 '사기조직'의 돈 아닌 피해자의 돈 횡령으로 봐야..돌려줘야할 돈 영득의사로 인출..횡령죄 성립..2017도17494 전원합의체 원심파기

41.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책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14두42254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5호이상 임대주택 장기임대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 특례..이렇게 해석하면 납세자에게 유리..세무서는 지분에 따라 호수를 계산하여 5세대 미만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부과함
42. 근거도 없이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하며 점포 계약..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손해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5718 피고 대왕카스테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예상수익 불풀려 정보 제공은 위법..기대수익 안나 3달만에 폐업..점주도 30% 책임

43. 동승자 내려주기 위해 차량 잠시 멈춘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로 보험금 못받는다..'주.정차 중 사고는 손해보상 제외'  특별약관 명시..2016다202299 구상금..보험회사 패소 원심 파기..편도 2차선 도로에 차 세우고 동승자가 문을 여는 순간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다

44. 간첩 누명쓴 피해자의 아들.사위도 '일실수입'손해 배상 받을 수 있다...직장서 간첩가족 이유로 업무배제.압박으로 사직 국가 불법행위와 재산상 손해 인과관계 인정...2016다220099 원고 일부패소 원심 파기

45. 문형식 세차기 이용하며 기어를 P아닌 N에 둬 세차기 파손차주.세차장업주 절반씩 책임..인천지법 2017가소52159..세차기 종류에 따라 기어위치 달라..업주도 확인 의무..광주지법2017나51470에서는 터널식 세차기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지 않아 세차기 파손..차주에 70%책임..문형식은 차는 정차하고 세차기가 왔다갔다 하는 것, 터널식은 세차기는 고정되고 차가 움직이는 것

46. 세입자가 반려견 키운다고..전세게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계약 때 반려견 기르지 않는 조건 고지 않애..세입자가 알려야할 의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울중앙지법2017나63995 손해배상으로 1200만원 인정

47. 재산도피 우려 없다면 세금 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서울행정법원 2017구87586 피고 법무부장관  출국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헌법보장 기분권 제판, 최소한에 그쳐야..

48. 유류분 제도 사행전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2017다278422..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원고 승소 원심파기

49. 임플란트 부과실, 의사가 입증해야..보철물 깨지고 심한 통증. 재시술 이후에도 증상 반복..전주지법2017나9346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만원 지급..환자가 밝히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