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3)

중요판례요약(52)

 

1. 화재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13811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보험목적물은 보험사,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 피해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실화책임에 전소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경감 규정 때문에 경감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림

2. 前 채널 A기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은 위법...대법원 2020모2485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재항고 기각..'영장 제시 등 없이 집행..처분 취소하라..법원 준항고 신청 인용

3.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서울고법 2019나2056082 1심 취소하고 원고 승소..방문판매업법제22조 1항 연간 5만원 초과하는 부담행위 금지는 판매원 모집으로 수익을 얻는 사행적 조직 방지 취지..판매원의 재산상 이익보호. 손실방지 규정으로 못 봐..

4. 위약금이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민법 398조이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2017다2785270 사해행행위 취소..파기환송.. 위약금 원래 채무액이 2,500만원인데 6억112만7970원으로 20배 넘는 위액금 약정을 하였다면 제산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

5.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는데 두ㅠㅣ늦게 정정통지..'수량지정 매매 아니며누 손배책임 물을 수 엇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2777 피고 국가와 아산시상대 소송 원고 패고판결..공부상 면적 곱해 매매대금 산정 인정할 수 있으나 가격결정 위한 방편일 뿐 수량 ㅣ정한 매매로 못봐..

6. 연구소에 파견돼 도장업무 2년 초과했다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서울고법 2018나20626722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재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등 소송..원고 일부 승소..현대차가 사실상 관리.감독

7. 공정위가 담합 부정행위 이미 객관적 자료 확보하고 있었다면 '자진신고 때 처벌경감' 리니언시 적용 안된다...2017두54746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감면거부처분 취소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 취소..사전 ㅡㅇ거확보 이후는 '조사헙력자' 성립활 수 없어

8. 특별한정승인 인정여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2019다232918 청구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파기..전원합의체..미선년자의 채무 상속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 한정상속 등으로 못막았다면 성인이 된 이후는 책임져야..매성년자의 제도적 보호는 공감하나 이는 입법으로 해결하여

9.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530억워대 소송 1심 패소..서울중앙 2014가합52504 원고 패소..감수해야 하는 불이익..법익침해로 보기 어려워.. 흡연과 질병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도 어려워

10. 부동산 소유권이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으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2-017두47403 원고 승소 원시판결 파기..'등기.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

11. 도서.출판권 양도한 이후 동일.유사상표 등록 출원은 무효..2020후10827 상표등록무효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 패소 원심 파기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불합치한다..2019헌바131

13.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은 공제해야..2016두62726 공급상대방의 성명 등이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며, 사실과 다르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회사이므로 등록번호를 누구 이름으로 받든 달리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이는 원고히사의 것이다. 결국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실과 다르지 않고 성명 등의 잘못 적힌 것은 불공제 사유가 아니다.

14.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중앙지법 2019가단5136808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대위하여 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대위요건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 각하..내용은 의료기간이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 설명..본인부담 진료 동의 받았다면 지급한 의료비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임의비금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친정
15.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부담 해야..중앙지법 2019가단5064866 구상금 청구..제조한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음식점 고객 4명 부상  '회사 실질 운영주체 동일..피해자에 배상책임 있다..

16.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모집공고에 명시 됐더라도 '임금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서울고법 2019누65971 원고 승소판결  파견된 학교 내부규정에 근거한 수당 지급은 근로조건 법정주의 위배..러시아 파견..모집공고에 수당은 공무원 수당보다 절반정도

17. 개인 소유의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되어 있다면 임야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급해야..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77898 원고 승소판결..군사시설 특수성 고려할 때 소유권행사 어려워

18.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근무하다 휴가도 미뤄져 ..극단적인 선택..국가유공자 인정..서울고법 2020누36214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원고패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 승소..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초급장교..업부상 스트레스

19. 기업내부정보 애널리스트에 전달도 위법..자본시장이 금지하는 미공개정보에 해당..2017도18164 무죄원심 파기

20. 몰카 압수물 탐색 때 변호인 참여기회 제공 않았어도 피의자 동의 있었다면 증거능력 예외적 인정2020도10729 원심판결 파기..절차위반 이유만으로 획일적인 증거능력 부정은 정당한 혈벌권 실현이라는 헌법 이념에 맞지 않아..대법원 PC아닌 현장 증거만 인정한 원심 파기..일각 피고인 방어권.변호인 변론권 후퇴  지적

21. 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 결정은 무효..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2017두70793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원심 판결 취소..

22.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0 포함 됐다면..근로자는 회사에 경감세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어도 사법상 청구권 가져..중앙지법 2018가단5267316 부당이득금

23. 건물 임차하며 '병원급' 의료시설 개설 가능한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2019다2101785 의사 승소 원심파기..일반 임대인이 '병원' '의원' 개설요건 알기 힘들고 '시설개설 보장' 의사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4. 고객이 타인명의 카드로 상당기간 상품권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드의 불법.무단 사용에 면책주장 못한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21799..'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해야할 주의의무 소홀..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부 패소판결

25. 일정기간 차주에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동생이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된다..2016다259851 구상금..이를 부정한 원심 파기

26.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정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2019다204869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기존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기각. 2심은 원고 승소, 대법원은 각하의 취지로 원심판결 취소..바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되므로 굳이 기존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양도절차를 구할 실익이 없다.

27. 주.야간 교대근무자 업무시간 주당 평균 52시간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부상 재해 해당..주.야간 교대근무로 누적된 피로가 질병 촉발..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봐야..2020다39297 유족 패소 원심 파기

28.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공립학교..소청심사절차 거친 후 처분의 취소청구..사립학교 교원..소청심사 필요적아님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

29.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해야..서울고등 2019나2053731

30. 검사가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제출 거부는 위법..."국가 손해배상책임"판결 잇따라..서울중앙 2020가단5107189..800만원..무죄입증 유일한 증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안해...1심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 국가상대 손배소송 승소..검사는 공익 대표자...형사소송법상 '각관 위무" 있어..피고인과 사워 유죄 받아내는 업무로 생각하면 문제?

31. 사회봉사대상명령 대상자에 "범행 원상회복" 특별준수사항 부과는 위법..2017도18291..사회봉사명형 원심 파기..교와.개선.자립보다 침해된 법익의 복구에 중점..피고인의 권리.법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

32. "레깅스 입은 여성 뒷모습 "몰카"는 성적 수치심 유발"..2019도16258.무죄 원심 파기..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첫 명시

33. 아파트 특정 동내 옥상에 대하여 단지내 전체공용부분의 대상으로 특정 동이 아닌 다른 구분소유자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2019다294947  다른 동 구분소유자도 구분소유권에 기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판결 취소..특정 동의 구분소유대상이다.

34. 민법 544조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달성이 되지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인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다20394, 20400 판결)

35.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썼다면 무효..서울고법 2020나2021150유언 무효 원고 승소..첨부한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문서.. 유언자가 전체 문서 자서..요건 해당안돼.. 일부 무효라 하더라도 민법 137조에 따라 전체무효로 본다는 규정

36. 오피스텔 관리비 장기간 정액제 부과에 이의 없었다면 묵시적 승인 인정..미납 관리비 납부해야..중앙지법 2015가합521823 원고 일부 승소판결.."강행규정으로 정한 규율범위 내 속하지 않아"

37. 재건축조합 임원에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신의성실원칙 우ㅐ뱁..2017다218987, 218994..원고 승소 원심 파기..임원들의 성과급을 200억원으로 결의한 것

38.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부동산 가등기 후 통모없는 소유권 이전은 무효..2019다280375..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선의에 제3자에게 대항은 할 수 없으나 본등기 과정에서 매도인의 의사 없이 이전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본등기는 무효로서 어느 등기명의자들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39.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2018다283773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40. 반환한 횡령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2020누38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원고 패소 원심 취소 원고 승소..원고 세무 장남 유대균..세금 부과를 벌금 선고와 동일시 할 수 없어..횡령금을 반환하면 그 세금감액 정정 허용되어야..헌법상 과잉배상원칙 위배, 조세법률주의 실질 침해.

41. 변호사가 피고인의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증거자체에 허위 없다면 '증거위조죄' 안돼. 2020도2642 변호사에 징역 10월 선고 원심 파기..형법 제155조 1항 '증거 위조죄'의 증거에는 양형자료까지 포함되지만 위조는 '증거방법의 위조' 의미..증거자체에 허위 없다면 위조로 못봐..변호사가 양형감형을 위하여 증거방법을 설명하고 당사자가 허위자료를 받아 온 경우

42.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암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지분에 따른 가분채무가 아닌 불가분 채무이다...따라서 상속인들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2015다59801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43. 재해 근로자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금에서 받은 휴업급여 공재해야..2020두39228 원고자측 승소 원심 파기..휴업.장해급여 모두 일실수입 보전하는 보험급여..중복지급 땐 평균 임금의 160%..입법목적에 반해

44. 아파트부녀회 활동 수입은 회원들의 총유 재산..입주민 전체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로 사용해도 횡령 안돼..2017도13252 유죄 원심 파기환송

45.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활청구권을 대위하지 못한다...2018다879.

46. 상가 공용부분 무단사용으로 얻은 이익..구분소유자에 반환해야..2017다220744

47.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사정변경 이유' 계약해지 할 수 있다..2020다254846 견본주택사용 조건으로 토지 임차했는데 건축신고가 반려되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 최초의 판결

48. '지자체서 보조금 받게 되면 추가로 월금 지급'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2019다293089..원고 일부 패소 원심파기..'보조금 수령' 부관은 무효..월 250만원 약정은 유효..문화원 상대 해고무효확인소송

49.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 일수는 18일로 봐야..서울중앙지법 2019나50009 의료사건 손해배상.. 원심의 22일을 18일로 계산..주 5일제 시행 등으로 법정근로일수 줄어들어 경험칙으로 인정한 22일에서 시대 변화 반영..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월 근무일 수 18일

50. 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서울고법 2020누0005 한국품질재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고판결..근거없는 지침 만들어 업무정지 처분은 취법...침익적 행정행위에 법적 위임 없는 조치는 무효...배출권거래법은 지정취소는 있으나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51. 만근 초과 은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2020다42210..기사 친절서비스 촉진위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입ㅁㅅ금으로 봐야

52. 절도 의심하며 붙잡자 벗어나려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았다면..본능적인 방어..정당행위 해당..2020도16556 무죄 원심 확정

53.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포함된 총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취소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무효로 본 원심을 파기 환송..2020두48031 총회결의 무효

54. 민법 제626조 제2항 상계적상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발생시점은 임대차종료시점에 발생하므로 구상권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상계적상에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건..2017다258787 토지 인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