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2)

중요판례요약(52)

 

1.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으로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성실원칙 위배..2015다71917 원고 패소 원심 확정..노사합의 임금수준 훨씬 초과..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 지워..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대표회의 명의로 임금지급..근로관계 성립 아냐...서울행정법원 2019가합4035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관리직원의 사용자는 위탁 관리업체..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없어

3.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국가배상 책임 있다..서울고법 2019나2038437 원고 승소판결..최초 인정된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주목..긴급조치는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분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춰보면 긴급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불법행위 인정..종전 대법원 판결과 상이..

4. 전일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라도 근로자로 봐야..2018두38000 성남시 승소판결 원심 파기

5. 친구 구하려다 익사..의사자로 인정해야..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417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

6.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법무부 '병역기피' 내세워 불허처분은 위법..서울고법 2019누67946 원고 패소판결 1심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16세되면 체류 제한..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 취득'

7. 전세계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요구 못해..2020다223781  채권자 승소 원심 파기..관리비 미납 없고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한 적도 없어

8.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단순한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와의 차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2018다276799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 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브레이크 ..차에서 떨어져 중상해.

9.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에는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재산 분할금 외에 자녀양육비는 포함 안된다..중앙지법 2019가단5119940 ..양육비 약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직권 결정..소송수임인 노력 등에 지급액수 좌우될 여지 적어

10.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휴게소서 정차 틈타 자살..국가에 배상책임..서울고법 2019나2025118 6,500만원 지급판결..다른 경찰서에 공조요청..보호의무 이행으로 못 봐..국가 책임 15%

11.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구지법 2018가단140903 형사건은 벌금 50만원

12.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근로자 아닌 '개인 사업자'..2020다207833 원고 패소 원심 확정..1심은 원고 승소..제조업체와 판매다행 계약.

13.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 정보 무단 복제..출처 명시 했더라도 배상책임 있다..중앙지법 2018가합528464 손해배상 2,000만원 인정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함....허락없이 상당기간 수집.재가공...권리 침해 해당
14. 공인에게 '종북' 표현은 수사학적 과장...명예훼손으로 못 봐..2016다278166(본소) 278173 반소

15. 별산제로 운용되고 있는 세무법인 분사무소..본점과 별개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서울고법 2019누41647 피고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지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지점 단위별 사업 활동은 본점 명의로 이뤄져..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독립된 지위;로 못봐

16, 절세된 만큼 '관례 따라 협의'로 특별보소 지급 약정..협의 성사 안되면 특별보수 청구 못한다...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19979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상대로 낸.보수금 청구..절세액의 20-30% 관행 인정 어려워

17.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이에 따른 등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되고 다시 이를 전득한 자가 있는 경우...먼저 상속인이 분할협의 사실을 모르고 등기를 한 경우 대항할 수 없고, 알고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의 말소와 전득자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한다. 이 때 제3자에 대한 악의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2019다249312 원고 청구 기각한 원심 판결 파기하고 악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18. 수사기관이 체포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의 저장정보까지 영장없이 탐색할 수 있는가/...2019도13290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읨으로 제출하는 물건은 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압수할 것이 허용되고 이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발을 필요가 없다...이는 영장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19. 통신사는 가입자에 착신통화 내역 등ㅇ 공개의무는 있지만..발신통화 관련 기지국 위치 공개의무는 없다..서울고법 2019나2002979 1심취서 원고청구 기각..고정물인 기지국 주소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 해당 안돼

20. 택지개발 사업 지구 상소도 시설공사 부담금..건축주 아닌 사업시행자에 납부 의무..2019두30140 원인자 부담금 무효확인소송..원고 승소 원심 확정

21. 대법원,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 집단' 첫 인정..일당 22명 중 21명 징역 1년 4개월 등 원심 파기..2019도16263. '특정범행 수행 공동의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 따라 반복적 범죄 실행은 범죄의 목적으로 한 집단 행동' '범죄 집단 ' 혐의 박사방 조주진 일당에도 적용 '주목'

22. 회사의 감사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소송 도중 임기만료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2018다249148..임기 도과로 기각한결을 한 원심판결 파기
23. 권리승계형 참가승계에서 피참가인 원고가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아 승계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승계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소송 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2012다46170 전원합의체판결

24. 물품공급계약서의 반품조건이 함께 작성한 부대합의서에는 빠졌다면..단순실수로 봐야..물푸공급계약서 내용 따라야..서울고법2019나2023518 춴고 패소판결 1심 취소..부대합의서가 물품공급계약과 별개 계약으로 못봐

25. 사직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의무" 사실 알고..뒤늦게 퇴지의사 철회..사측 동의 없이 철회 안돼..서울고법 2019나2056310..1, 2심 원고패소..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약 고지로 봐야.

26. '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배임죄 안된다...2019도14770 전원합의체, 유죄 원심 파기..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타인의 사무를 대행하는 정도가 되어야)로 볼 수 없고 자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다.

대출담보로 저당권 설정한 자동차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0도6258..사기.배임혐의 적용 징역 8년 선고한 원심파기

27.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동의했어도 '위계 간음죄' ...2015도9436..전원합의체..무죄 원심 파기..피해자에 오인.착각 등 일으켜 간음목적 달성..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 인정할 수 있다.

28. '산재사망근로자 특체' 단체협약은 유효...2016다248998 손해배상..전원합의체..원고 패소 원심 파기..'사회적 약자배려...정년 퇴직자 등 자녀 특채와는 달라

29. 근로자가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담당하고 있다면...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어..부산고법2019나4965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조합원지위확인..원고 패소 원심 취소'  '과장 이상 승진 시 노조 자동 탈퇴 관행에 제동

30. 산재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 대신 장해급여 지급했다면...보험사는 공단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2016다271455 원고 승소 원심 확정..보험사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업주가 부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

31.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2018다287522 전원합의체..공유자 사이의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어 불인정(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원이 없는 점, 인도청구를 보존행위로 볼 수 없는 점을 들어 파기 환송)...다만 지상물 수거청구(철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보면서도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라 보고 인정..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 1층 중 현관, 복도 등으로 이용되는 건물 부분에 유리문 등을 설치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다른 구분소유권자인 원고가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사안

32. 야간 자전거 도로 달리다가 폭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자체에 70% 책임..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0500 피고 서울시..5억3천6백만원..자전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 확보할 의무 있다.

3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 2016두32992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 전원합의체..'시행령으로 규정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 전교조의 합법화 길 열어..

34. 재개발 조합워늘 대리한 법무법인이 조합장에게 보낸 수용재결신청서...조합장이 수취거부했더라도 우편물 도달로 봐야...2019두34630 손실보상청구..조합원 패소 원심파기...발송인 '법무법인'이고 일반 우편물이 아닌 내용증명..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로 추단 가능..토지보상법 제30조 등은 현금청산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합장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어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가산해서 현금청산...

35.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 따라 구체적 조건 정해 지급했다면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 해당..울산지법 2019가합56 피고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계속성.정기성.인정..퇴직연금 부당금에 반영해야

36. 재건축조합 임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2017다218987..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센티브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결의는 무효가 됨

37.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전체경영 토대로 통상임금 신의칙 판단해야..2016다160564 원고 두산포트롤 근로자가 피고 두산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원고 패소 원심 파기..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원심은 두산포트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은 두산을 기준으로 판단

38.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업무 전반 주도했다면 '사무장 병원' 해당..부산고법 2019노415 원심 무죄 파기하고 특경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선고..1심 무죄사유-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되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2심 유죄사유-이사회 임원진 구성과 활동이 형식적이고 비의료인이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사지고 의사결정과 집행을 주도하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비의료인의 개인재산이 혼재되어 있다...기준 1) 비의료인이 주도적 지위에 있는지? 2) 비의료인이 투자의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는지? 3)비의료인의 재산이 혼용되어 있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인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

39. 보이스피싱범에게 자기앞 수표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카지노..은행이 거액의 수표금 지급 거부는 정당..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00004 그랜드코리아레져(GKL)이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스표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고..카지노서 받을 당시 정상..은행에 제시 땐 '사고수표'..카지노 사업자는 터ㅗㅇ상 거래보다 더 세심한 주의 필요..중국국적 포이스피싱업자 8천만원..원고는 스표를 취득할 당시 그 제시자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상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만연히 이를 양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표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0.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직무와도 관련'..은행측에 60% 배상책임..서울고법 2019나2030776 7억 8천만원 지급..피고 국민은행..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 팔아넘긴 사건
41.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2018다252458 권리금 5천만원 배상하라..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임대인이 스스로 엉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구임차 희망자와 계약거절 정당한 사유 안돼..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 재항등

42.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제출은 업무방해죄..2017다19283 무죄 선고 원심파기..허위서류로 아들을 학교장 봉사상 받게 한 어머니..위계행위 의해 심사 및 선정업무 방해 위험 초래.

43. 종원자격을 박탈하는 '할종' 처분은 무효..서울중앙 2019가합571564 징계무효확인..원고 일부 승소..종중제도 본질에 반하고 정관상 근거 규정도 없어..정관상 제명이 있음

44. '광부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이 따라야..2020두31699 산재보험법을 적용한 원심 파기..산재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달라 조정 대상 될 수 없어..배우자 자녀 등 공동상속...각자 권리 행사할 수 있게

45.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 주식..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못한다..2016두38112..원고 패소 원심파기..압류 등 절차 제한되더라도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46. 금전채권자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잎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2018다879 전원합의체

47.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이 되었다면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데..'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장기형의 중간형'으로 해야..2020도4140  단기형을 기준으로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실질적인 불이익금지원칙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단기를 기준으로 한 판례변경
48. 국가배상소송절차에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직무상 의무위반...국가가 피해배상 해야..

서울고법 2020-나2003589 1심판결 취소하고 8,000만원 배상판결..서초구 놀이터 어린이 사망..시설검사 결과 제출 불응..부모 증명기회 박탈..정신적 고통 배상하라...국가자 지자체는 국민의 증거신청이나 법원의 석명요구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49. '명의신탁 부동산, 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매수자금 바환해야 하지만, 수탁자가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2018다2893773 원고 승소한 원심 확정..전소로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다.

50. 공무원 과실로 건축신고가 수리된 뒤 건축을 하였으나 불법신고된 사실이 들어나 건축물사용.승인을 장기간 지속되자 '건축울 철거 젠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안된다...2017다278466 피고 김포시 원고 승소판결 파기환송..현실적.확정적으로 손해 발생했다고 단정 어려워..

51. 암호화폐 매매계약 하면서 '대금 지급기간 연장.분납가능' 약정했어도..매매예약으로 볼 수 없는 확정적 매매계약 해당..서울고법 2020나2016462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