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57)

중요판례요약(57)

1. 대출계약상 이자.수수료 지급 담보위해 로펌에 맡긴 예치금..로펌이 함부로 貸主에 지급은 '에스크로 계약' 위반..서울고법 2020나2021419 보관금반환소소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대출 실행되지 않은 상태서 인출...계약목적에 반해' 컨설팅사에 6억 8천만원 지급하라.

2. 외국서 출생.구주하는 아동 여권 영문이름..현지서 사용하는 표기로 변경 허용해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328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로 거부는 부당

3.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시설관리 서울시에 책임없다....2020가단28366 원고 패소..사회통녕상 안전성 갖추은 것으로 충분

4. 공무원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리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연금 감액사유 해당..2020두40693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조치처분 취소..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재직 중 범죄에 금고이상 형 확정된 것으로 봐야..퇴직금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파기. 퇴직전 상해죄, 퇴직 후 폭행죄 경합..절반 감액해당

5. 상속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 기준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119 피고 반포세무서장..주소 달리한 기간도 동거는 납세자가 주장입증해야..아들 패소

6. 잔금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됐지만 부동산 가처분 신청..매도인의 초지 처분 지연 따른 손해배상 해야..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68338  6800만원 배상..본안 패소 확정되면 가처분권자의 보전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 추정...가처분 기입등기부터 집행해제까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이자 등 토지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할 의무

7.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를 기초로 산정해야..'법정상속분'으로 산정 땐 유류분 부족액 달라져..2017다235791 법정상속분에로 산정한 원심 파기환송...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에 아니라 유류분권리자의 특병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하야 한다.

8.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되었다면..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565 A학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국민연급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재직기간 경과 따라 징수권 시효 소멸안 돼.

9.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자가 해제소송서 승소 후 뒤늦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479 서울시를 상대로 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원고 승소..이익의 형량 누락 등 객관성 결려한 하자있다.

10. 내연녀 집서 불륜..주거침입죄 안돼..2020도12630 남편 부재 중 통상적인 출입방법 따라 들어가.. 기존 판례 변경

11. 법인에 자금이 무상제공 된 경우 주주이익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무효..2019두합35695 전원합의체 원심확정..주주의 실제이익과 무관하게 납세의무 부담..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에도 벗어나

12. 제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무가 있고, 명의수탁자는 근저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 있다..2018다284233 원고 일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만 인정)한 원심파기환송..전원합의체..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나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다..

13. 피고인의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고단3431 신상훈 신한은행회장, 이백순 동은행 행장 무죄...피고인으로 진술과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증거가치상 차이 없어...

14. 40대 중반부터 최대 50%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도입..연렬이유로 근로자 차별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련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서울고법 2019나2016657 학습지 교사들이 주식회사 대교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소송...합리적 이유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통상의 임금피크제에 비해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을 무시하다.

15. 비상장주식 거래 시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됐다면 현금흐름할인법(DCf) 따른 시가산정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014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양도대금을 바로 지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어'..

16. 채권자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2021마5663..재산관리 등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 발생..재판 이해관계인으로 적법성 여부 다툼 필요

17. 출산경력불고지는 혼인취소사유가 된다...2017므238

18. 공인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2020도12861 유죄선고 원심파기..피고인 고영주.. 구체적 사실적시 아닌 '평가'에 해당 

19.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대전고법2021누50254..피고 청북북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것 항소기각..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끝내 회복 못해..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할 수 있어..확정

20. 차주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없다...2021도7942 유죄 선고 원심파기..차주가 변제불능 등에 관해 허위사실말하지도 않아...대주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 있었다고 단정 못해

21. '징계혐의 대상자 징계절차 회부사실 공시는 명예훼손'2021도6416 인사담당자 무죄 원심 파기...개략적인 사유 기재..단순 절차공개로 볼 수 없어

2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6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이익보장약속을 통한 투자권유행위의 적용 주체...사모투자전무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사실상 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고, 해당 적용의 규정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위한 탈법행위 역시 무효이다...2017다282698 이행확약금 청구

23.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경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수리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은 상속포기의 효력처럼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21다224446 배당이의..원심파기환송

24.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중이었다면 헌재결정 소급효 민사사건에도 적용된다...2017다259445 국가상대 민노총 손배청구소송 원고패소 원시파기..구 형소법 216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25.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평소 시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2021두37687 근로자 패고 원심 파기..식사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수 있고..

26. 헬스클럽 회비 임의변경조항에 관한 약관의 법넉 문제...센터가 글럽싯걸 이용의 대가인 회비를 임의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럽규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회비의 인상 여부 및 인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시설주체가 특별회원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2015다78857

27. 직장동료와 2차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사업주 관리상태 회식.. 업부상 재해로 봐야..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4442 피고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8.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 퇴직으로 전환'이라는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재취업 사실만으로 명퇴금 반환요구 못한다...2021다234924 퇴직자 승소 원심 확정...해제 조건은 단순 경쟁업체 취업만으로 부족하고 기밀 등 유출로 손해를 끼친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

29.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거주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에 다른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다...2021다241687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건물인도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30.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를 정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반하여 유선분양전환권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체결한 분용전환계약은 무효이다...2016다252560 일부 파기환송...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임차인이 있음에도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이 분양계약을 무효다.

31. 렌트카업체와 지입차량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차량 '점유개시'에 정당한 권원 있다고 봐야...2021다229915원고 일부승소 원심판결 파기 환송...할부금미지급 이유 지입계약해지여부 등 살펴봐야..

32.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다면 위법으로 못 봐...2018다38607 손해배상 소송 원고패소 원심 확정..개정 관리규약이 결의요건 갖추지 못해 무효지만 단전조치는 연체관리비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33.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임기만료 됐다면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서울고법 2020나2049417 지위회복 불가능..확인의 이익 존재하지 않아...원고 승소 원심 최소하고 원고 패소

33. 조합원이 조합원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환불 못받았다면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신탁사에 환불청구 가능...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00651 추심금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대위행사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못 맏을 위험...조합추진위원의 무자력 여부 떠나 보전의 필요성 있다.

34. 한국 아빠 베트남 엄마 이혼...양육자 지정 때 실질적.직접적인 심리해야..2021므12320 등..한국인 아빠 지정 원심 파기...한국어 소통능력 있는 쪽이 적합하다는 추상적인 판단 떠나 자녀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35. 휴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라는 의미는 2개가 동시에 갖주어 져야 이에 해당한다..2018다279217 원고 승소 일부 파기환송..약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추간판 2마디를 수술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 파기

36.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이로 인한 욕창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이 발생하여 자살한 경우..이는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와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2021두34275 유적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

37. 남품용역계약이 기한 넘어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이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해야..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097756..원고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

38.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2021두38635 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

39. 민주화보상법 따라 보상금 받으면 '재판상 화해 간주'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 따라 별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2018재다50230 오종상씨 국가 상대 재심에서 원고패고 판결 취소

40. 층간소음 이유 수시로 전화하거나 찾아와 항의해 오히려 피해..'정당한 권리행사 넘어 인격권.사생활 침해;

2020마7677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인 원심 확정...'위반 때마다 30만원 지급 간접강제도
41. 분진사업장 근로자의 진폐증 판정...산재보상법 시행령 외 입법취지도 고려해야...서울고법 2020누59460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흉부 방사선영상 판독으로 결정이 원칙이지만 틀별한 경우 CT보완검사 후 종합판정해야..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

42.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위자료 3,000만원 손해배상 인정...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72120 혼인빙자간음죄 폐지됐지만 민사책임 피할 수 없어

4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단서(정산청구권은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너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분동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 진다....2016다248325  배당이의 ..원고에게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

44. 회사 대표 포함 무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서울고법 2020나2034989 주주대표가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이사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일부 승소...대우건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대법원 확정 땐 준법경영 기조 확대 도움..평가 속 경영책임 과도하게 부과..기업 활동 위축 우려..대표이사 3,9500만원, 나머지 이사 4650원부터 1억200만원까지

45. 도시사업 시행 지연으로 지역 상권 쇠퇴했다면..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손실 보상해야...서울고법 2020나2011740 피고 서울시주택도시공사..4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사업지연으로 발생할 문제 대비할 주의의무 있다.

46. 증권사가 해외 고위험군 투자상품에 '위험고지'만 했다면 고객에게게 설명의무 다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8159 피고 KB증권...투자자가 손해봤다면 증권사 50% 책임 져야. 해외 EFT(상장지수펀드)투자

47. 세입자 주인행세 알면서 이를 고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배상책임 있다...서울중앙2019가단54208

48. '경력직 우대' 채용시험으로 공무원 된 경우..민간 근무경력도 호봉으로 합산해야...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989 피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민간 근무경력도 호봉으로 합산해야

49.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와 통화하루 때 전화번호 '위장'...2021도10802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동정범은 타인 통신 매개행위에 하당한다..전기통신사업법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50. 허위 기재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손해..기업.대표.회계법인 공동으로 손해 배상해야..서울고법 2021나2012665 피고 대우조선해양 등..최소 626,500원에서 4억여원 지급하라..재무재표는 합리적 판단 주식가치에 중대 영향..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거래..자본시작육성법 제162조..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서 ...

51.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피해자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봐야...2021도7538 무죄선고 원심 파기..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봐야

52. 발행주식 40% 취득했더라도 실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았다면..과점 주주로서 볼 수 없어 간주취득세(제2차납세의무자) 부과할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72 원고 승소..피고 서울특별시장..의결권행사 등 법인운영을 지배할 수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부할 의무 없어

53.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의심 고객의 계정 가상화폐 임의처분...거래소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손해배상책임 져야..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26638..피고 비트베이코리아..손해액의 70%로 제한

54. 조합 결성해 병원 공동운영하던 의사끼리 분쟁 생긴 경우..다수 지분 의사들 의견일치로 제명가능..2017다200702 제명 위법 원심 파기..신뢰관계 근본적 훼손..원만한 공동운영 기대 못해..민법 제718조 1항 '조합원 제명의 정당한 사유' 해당

55.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며 공사차량 통행 저지..'업무방해죄' 규정에 있는 위력에 해당...2019도18970 무죄 원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