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61)

중요판례요약(1)

1. 췌장암에 걸린 토양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380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결의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정관규정 없더라도 법적 명확성위해 필요..서울지방법원 2021카합22041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 서면결의의 경우 본인확인 의무조항이 있다

3. 정비사업 시행자(재개발조합)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공공하소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519 영등포구청을 상대한 원인자부담금 무효확인..재개발지역 내 기존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공제) 새로 신설되는 주택만 고려해 하수도 요금 산정

4.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 범위는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 금액’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다241618 원고 승소판결 파기 환송..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판례변경

5. ‘정년은 60세..56세부터 임금 피크 적용’ 규정됐다면 임금피크는 ‘만66세’부터 적용된다...2021두31832 원고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한 원고 패소 판결 파기..만 60세까지 5년간 임금피크 시행으로 해석해야.

6. 회사 합병에 따른 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액정기간 전 퇴사한 경우..위로금 월할 계산해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2017다202272 한화토탈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위로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근로자 퇴직의 자유 제한하거나 계속적 근로 강요로 보기 어려워

7. 허위.과장 입원치료..보험사기 부부 ..보험사에 부정적 입원일수 만큼 손해 배상하라...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13106,,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야..

8.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의료법 등 합헌 2017헌마1343 입법부가 국민보건위행위해 의료인만 시술 허용..과잉금지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9. 공급질서 교란한 행위를 한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구주택법제 39조 2항..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재산권 침해 안된다...투기수요 상존..입법형성권 한계 벗어 낫다고 볼 수 없어.

10. 공동담보내용, 선순위 임차인 등을 제대로 설명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서울중앙 2019가단13221 손해배상...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손배 책임있다.

11.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가 교각 출동 사고로 사망...‘표시등 꺼진 채 방치“...국가 과실 인정..서울중앙 2021가단5174339 유족에 2억배상 판결

12.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지워도 처벌 못한다...2019도9044 벌금 원심 파기...영유아부육법상 ’영상 정보를 훼손당핮 자‘에 삭제.은닉 등 직접 훼손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안돼.

13. 미국 미숙련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은 ’계속적 계약‘...오려 업무 이행됐다면 민법상 ’해지‘만 가능..2020다297430 업체 패소 원심 파기.

14.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 ..금융사, 신청자 공인여부 엄격 확인 의무 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6087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공인진정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피해자에게 신용대출 액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 12월 이후 발급된 공인인정서, 금융인정서를 통 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5.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제척기간 ‘위법상 상태가 종료된 때’ 기준..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파기..2019두58407..해당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로 해석

16. 징계업무 인사위서 정계위로 변경하며 관련 규정 마련 못했다면 징계조치는 인사위 관례에 다라 결정해야..서울고법 2020누59453..피고 중앙노동위원장..원고 패소 1심 ...의결정족수 3분의 2 찬성아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은 부당

17.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지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의 절반 수용은 재량권 남용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972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 원고 승소..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18. 20년간 국도로 편입사용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다면...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할 수 없다..서울중앙 2021가단5083556 부당이득금..이의 제기하거나 세금 납부한 자료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보기 어려워..수용이나 보상했다는 자료가 없다.

19.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768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고발인 승소판결..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20. 미성년자녀 불법행위...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대법원 2020다240021 10%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실질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하는 특별한 경우만 책임

21. 가압류취소결정 불복 증시항고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않았다면...가압류 취소 결정 잘못 이유로 귝가배상 청구 못해..2018다226975 원심 중 국가 패소부분 파기..불복.시정절차 마련돼 있는데도 시정 구하지 않은 당사자 책임...항고의 경우 민사집행법 289조에 집행정지신청절차가 있다.

22.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하게 됐더라도 ..보험사는 대리점에 수수료 전액 반환청구 못해...서울고등 2021나2001139 KB보험사사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청구..보험계약 조건 등 감안 대리점의 전적인 책임 아니면 수수료 전액 환수는 신의측 또는 형편의 원칙에 반해

23. 계약직 체육지도사로서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햇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군로계약 쳬결의 근로자'로 봐야..서울중앙 2020가합55244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원고 승소..기간제 근로자로서 예외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

24. 공사 도급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업체에 추가로 도급..사업전체 관리.감독만 했어도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전 충북본부장 집유 확정..2020도125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업주가 분야벌로 도급주고 전체 진행 총괄했도 사업주.수급인이 같은 장소서 행해지는 서업 해당

25.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2020다277812 정원합의체..부당이득금으로 

26. 췌장암에 걸린 토양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8380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7. 조합원이 총외서 ‘서면결의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정관규정 없더라도 법적 명확성위해 필요..서울지방법원 2021카합22041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 서면결의의 경우 본인확인 의무조항이 있다

28. 정비사업 시행자(재개발조합)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때 ‘예상 하수 발생량만 기준’은 부당.. 공공하소도 신.증설 등 종합적 고려해야..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519 영등포구청을 상대한 원인자부담금 무효확인..재개발지역 내 기존 주택을 고려하지 않고(공제) 새로 신설되는 주택만 고려해 하수도 요금 산정

29.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배청구 범위는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 금액’

대법원 전원합의체..2021다241618 원고 승소판결 파기 환송..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판례변경

30. ‘정년은 60세..56세부터 임금 피크 적용’ 규정됐다면 임금피크는 ‘만66세’부터 적용된다...2021두31832 원고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한 원고 패소 판결 파기..만 60세까지 5년간 임금피크 시행으로 해석해야.

31. 회사 합병에 따른 위로금 받은 근로자가 액정기간 전 퇴사한 경우..위로금 월할 계산해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2017다202272 한화토탈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위로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근로자 퇴직의 자유 제한하거나 계속적 근로 강요로 보기 어려워

32. 허위.과장 입원치료..보험사기 부부 ..보험사에 부정적 입원일수 만큼 손해 배상하라...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13106,,보험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야..

33.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의료법 등 합헌 2017헌마1343 입법부가 국민보건위행위해 의료인만 시술 허용..과잉금지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 봐

34. 공급질서 교란한 행위를 한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구주택법제 39조 2항..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재산권 침해 안된다...투기수요 상존..입법형성권 한계 벗어 낫다고 볼 수 없어.

35. 공동담보내용, 선순위 임차인 등을 제대로 설명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날린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손해 40% 배상해야..서울중앙 2019가단13221 손해배상...부동산 권리관계 설명의무 위반..손배 책임있다.

36. 새벽 바다낚시 떠났다가 교각 출동 사고로 사망...‘표시등 꺼진 채 방치“...국가 과실 인정..서울중앙 2021가단5174339 유족에 2억배상 판결

37.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지워도 처벌 못한다...2019도9044 벌금 원심 파기...영유아부육법상 ’영상 정보를 훼손당핮 자‘에 삭제.은닉 등 직접 훼손 행위를 한 자는 해당 안돼.

38. 미국 미숙련 취업이민 알선업무 계약은 ’계속적 계약‘...오려 업무 이행됐다면 민법상 ’해지‘만 가능..2020다297430 업체 패소 원심 파기.

39.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대출 ..금융사, 신청자 공인여부 엄격 확인 의무 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16087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공인진정서 폐지 후 전자서명 효력 더 이상 인정 안 돼..피해자에게 신용대출 액정 따른 채무 존재 않아..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2020. 12월 이후 발급된 공인인정서, 금융인정서를 통 해 작성된 전자문서에 기초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금융사 등은 금융실명법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과된 본인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0.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제척기간 ‘위법상 상태가 종료된 때’ 기준..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 등 부당표시 혐의..과징금 부과처분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 원심파기..2019두58407..해당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로 해석

41. 징계업무 인사위서 정계위로 변경하며 관련 규정 마련 못했다면 징계조치는 인사위 관례에 다라 결정해야..서울고법 2020누59453..피고 중앙노동위원장..원고 패소 1심 ...의결정족수 3분의 2 찬성아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은 부당

42. 일몰제 직전 이뤄진 도시자연공원 실지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의 절반 수용은 재량권 남용 해당...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972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 원고 승소..계획인가 따른 재산권 침해 등 신중히 고려해야..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한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43. 20년간 국도로 편입사용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다면...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할 수 없다..서울중앙 2021가단5083556 부당이득금..이의 제기하거나 세금 납부한 자료는 없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포기로 보기 어려워..수용이나 보상했다는 자료가 없다.

44.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 정보 해당 안돼...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768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고발인 승소판결..사생활 비밀침해 않는 한 열람.등사 허용해야.

45. 미성년자녀 불법행위...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대법원 2020다240021 10%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실질적.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하는 특별한 경우만 책임

46. 가압류취소결정 불복 증시항고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않았다면...가압류 취소 결정 잘못 이유로 귝가배상 청구 못해..2018다226975 원심 중 국가 패소부분 파기..불복.시정절차 마련돼 있는데도 시정 구하지 않은 당사자 책임...항고의 경우 민사집행법 289조에 집행정지신청절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