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38)

중요판례요약(38)

1.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피해자 부작위 등이 재산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2016도13362 전원합의체...남의 땅 무단 근저당..대출받은 가건 무죄원심파기...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땅 주인을 속이고 서명받은 다음 해당 토지를 담보로 무단 대출을 받은 것도 사기죄가 된다.

2. "2심, 3심 졌어도 성공보수 심급별 약정했다면 1심 성공보수 줘야...서울고등 2016나2057008

3.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직접거래를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매매계약 자체는 유효...2016다259677 계약금반환소송 원고 승소를 한 원심판결 파기...의뢰자 보호가 목적..거래계약까지 무효로 못봐...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2015다235766 손해배상 ..원심 원고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일정한 수자 이상의 조합원을 모아야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경우 분양율이 저조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양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4.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국가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청구권일 인정한 사안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2015다200258

5.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는 타인 이용 가능...서울고법 2015나2063761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원고 팜히어로우사, 피고 아보카드..1심..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다만 절취, 창의적 요서 전혀 없이 그대로 배끼는 행위는 안돼...

6.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2014두40012. 원고 승소 원심 확정..이중배상금지원칙은 국가배상청구 앞서 다른 보상금 먼저 지급받은 때만 적용.. 국가유공자법에 국가배상 받은 자를 보훈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 없어

7.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2015다217980  원고 청구기긱한 원심 파기환송...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고, 채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는 것은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이 되어 전부 무효다.

8. 과세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경우, 다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직권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번목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2016두56790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

9.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불법상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2013다99409  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9. 도시정비사업법상 주민대표회의가 개최한 주민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사유...2013다1570

10. 황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재정문서를 공시공달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이는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집행을 위법하다...2015다201510 , 재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1심과 원심은 적법한 송달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위 법상 공시송달이 불가하여 집행력배제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함

11. 이해의 대립이나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리인에게 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다...2014다54366..원심판결파기환송..추완항소사건

12. 소송의 경과까지 고려하여 명시적 일부청구를 인정한 사건...2013다96165 원심판결파기환송...의료사건에서 일부청구하였으나(치료비 등은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라) 별도로 청구한다는 소장 의제자백된 사건에서 다시 별도의 치료비나 개호비 등 청구 가능하다.

13. 등기부에 분할되어 있는 토지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 되 있다면 토지 경계는 둥기 기준으로 해야...2016다225353 공유물반할 청구의 소..원고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14, 입대전부터 만성신부전 앓았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군대서 발병하였다면 훈련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부훈보훈대상자에 해당...부상고법 2016누205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원고 패소 원심판결취소...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서 악화가능성 커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합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난방방식의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우자들에 대하여 해당 업부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2015다3570  원심은 법적으로 관리단이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단으로부터 분담금을 양수받지 않는 한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포괄적 위임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적법하다.

16. 주총서 선임된 이사, 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없다 2016다251215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파기 환송, 전원합의체 ...이사 감사 선임은 주총의 전속적 권한..별도 계약은 상법의 취지에 배치...주주의 경영 참여권 폭넓게 인정

17.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승계되고,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계 후 차임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종전 연체된 차임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념이다...2016다218874 건물명도..파기환송

18. 2016도21536 뇌물...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 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99도1638),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2011도9585),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뇌물 전부에 대한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2006도9182), 청탁 명목의 금품과 이와 관련없는 금품이 액수가 구분되지 않은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수수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전부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19.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이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이 매도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되는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깃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2014두42117 파기환송

20. 주식이 명의산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 패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2014두43653..

21.  평소 내재된 업무상 불만이 중요 원인이라면 ...공사 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한 경우도 산재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172 유적급여 불인정한 공단처분 취소...항소 기각확정..재하자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발의 대응으로 살인행위까지 할 것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22. 농지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차임지급청구는 못해도 임채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2013다79887 토지인도 등 청구, 원고 청구 일부를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에 위한 규제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와 본질적 차이고 없고 계약 자체가 반사회성이 현격하다고 단정 못해.. 암임차인에게 무상사용 등 반사이익은 허용 돼야.

23.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전전..길에 넘어져 노출혈도 업부상 재해...2016두31272 원고패소 원심파기...전 과정 업무비로 처리...사용자 지배받는 상태로 봐야

24.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금 수급 지위 읽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2015두43971 특레노령연금수급권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객관적인 자료로 수급...고의성 있다고 단정 어렵고, 6년간 받은 연금 반환할 연령.경제력 등도 고려 환수처분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성이 크다고 못봐

25. 진관사 46억 땅 소송...절반의 승리  2015다207037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확정...구 농지개혁법 따라 정부서 매입...1차 유상분배 실패 원소유자에 귀속않고 제3자에 넘긴 건 공무원의 과실...진관사가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 농지대가보상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여 23억 2600여만원과 이자 지급

26.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재산 임의처분은 횡령죄로 못봐...2014도6992 정원합의체...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을 경우 그 유형이 어떤 것인가에 불문하고 횡령죄.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재물이라면 협법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사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적으로 이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

26. 상사시효 계산. . . 상사시효 기산점은 최종 서면 통지일로부터....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2016다274904 잔금채권의 유예기간의 묵시적인 유예로 보고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구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와 같은 기간 유예의 합의는 명시적으로 뿐만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및 이행경과, 기한 유예가 채무자의 이익이나 추적정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7. 출산경력 불고지는 일률적으로 혼인취소 사유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15므654, 661. 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행범죄 등의 피해를 댕해 임신, 출산을 하고 자녀와는 단절된 상태인 경우 사회통념상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할 수 업다

28. 장차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사전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액정은 무효다...2015스451 사전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진 결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볼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성질상 허용되지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

29.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2014다46648 전원합의체

30. 결손법인 주식 무상증여..주주에게 실질적 이익 없으면 과세 못해..2015두45700 원고 패소 원심파기환송..전원합의체...구 상증법 제41조 1항  결손법인에 증여해서 결손법인 주주가 시행령이 정한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한다고 규정...동 시행령 제31조 6항에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간주하고 계산..모법을 위반한 것이다.

31. 218억원 순수한 기부에 140억원 증여세 부과는 부당...전 재산 장확재단에 기부한 수원교차로 창업자 황필상  손들어줘..2011두21447 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기부 재단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때만 과세 가능...주식 기부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인지 여부...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함 하고, 이 때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치려면 단순히 주식을 출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을 때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기부자 등이 최대 주주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에 대하 주식을 기부한 뒤 공익법인을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기부 후 이런 영향력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32. 음주운전 택시 기사가 '처분 연기' 서류제출에도 청문절차 없이 면허취소는 위법..2016두63224 원고 패소 원심 파기...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3.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 자살...공무상 재해로 봐야...2016두61426 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과중한 업무로 기존의 우울증 재발.악화  연금공단 유족보상금 지급해야

34. 과다한 옥바라지 대가는 사례금으로 전액 과세대상...2017두30214 원고 패소 원심 확정...인적 용역 대가(80% 경비 인정 특칙 대상) 안돼...고 조풍언씨에 받은 75억원에 소득세 26억 부과 정당

35. 잘못 산정된 예상매출액 믿고 창업 했다 폐업...컬설팅사가 전액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81877 주식회사 한국창업센터(피고)  1억 전액 물어주라.

36. 신장투석환자 노동력상실 산정 투석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  포함해야...서울고등 2016누34822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우너고 패소 원시파기하고 원고 승소...1심 장해등급 7급 5호...일반인 노동능력 50%로..2심은 평생 주3회 4시간 동안 혈액투석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 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시간, 지혈해제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력을 산정해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로 보는 것을 부당하다.

37.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바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2015두37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38. 감청영장으로 압수한 서버의 통화내용은 증거능력 없다...2016도8137...전기통신에 관하여 형소법에서 압수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감청을 규정하고 있다. 감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것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안에서 동시성과 형재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행으로 위법하다.

39. 신탁건물 매각에 따른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부가세는 실질소득이 아닌 거래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건물 매각의 외형상 당사자인 수탁자가 내야 혼란 방지...2012두22485 원고 승소 원심판결 확정

40.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군인유적연금 지급대상 아냐...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51 피고 국방부장관...이혼합의하고도 형식적인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예외적인 경유에만 대상...

41.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아친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물어...2012다86895 임대인이 임차인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발화지점은 임차인 매장이나 원인은 못발혔다면 임대차 계약상 의무위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부배상 기존 판례변경...이경우 임차인이 주의의무 위반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42.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보상금 줘야...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332 피고 성북세무서장...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땅 팔 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세..법원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신고 받은 뒤 세금 추징하고도 지급거절

43. 업무상 재해로 결근 ..연차 휴가수당 청구는 가능...2014다232296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연차휴가 사용할 해당연도 아닌 그 전년도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 ..단체협ㅇ약.취업규칙으로 제한은 근로기준에 못미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