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25)

중요판례요약(25)

1. 성공보수, 착수금의 28배 부당한 약정아니다. 착수금 500만원 사례금은 10%인경우..대법원 2014다18322 원심판결파기환송...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의 수익.수임인의 기여도 등 종합 고려 착수금이 성공보수 과다여부의 판단기준이 돼서는 안 돼.

2. 법정변제충당, 물적담보 관계없이 변제이익이 같다..2013다8250 대여금..채무자가 준 돈은 먼저 변제게에 도래한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원고 승소 원심팔결파기...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여러개 있을 때 근저당이 있거나 연대보증이 있는 채무이든 일반 채무이든 변제이익은 같다.

3. 재산분할시 퇴직급여분할방법...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사실심변론종결당시 기준으로 평가,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기여도 등을 고려해 분할..2013므2250

4. 채권에 대한 가처분결정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확정 되었다면 가처분 후에 제3자가 한 압류 등은 선의라도 가처분채권자에 대항 못해..대법원 선의의 압류라도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해...2012다116260 원고 승소 원심 판결 파기

5.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에 해당 안되면 개별 세법상 필요성만으로 세무조사 안돼..대법원 적법절차 위반으로 과세부과처분 취소해야..2012두911 1심은 원고 패소, 1, 3심은 원고 승소

6. 부모가 가압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인 성격 들어 있다면 자녀 동의 안받아도 상해보험은 유효서울중앙지법 '전면 부효는 과도한 해석...2013나43894 피고 대한민국  확정판결

7. 회사 경ㅇ여 감독, 주주이익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면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라도 의사록 열람 가능..대법원 2013마657 재항고 사건  원심 파기환송..

8. 부동산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 아닌 법원 판결이라면 3년 지나 등기했더라도 실명법 위반 안돼어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대전지법 2013구합101547 재산분할 판결로 인한 등기..장기미등기자는 매매 등 계약자만 해당

9. 국내 사용자의 지시 받고 국내와 동일한 임금 받았다면 해외 근무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해야..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287 해외파견 아닌 출장으로 봐야.

10. '아이사랑카드'로 ㄱ려제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다, 보육료를 받는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 아닌 영유아 보호자, 부당수령 이유 반환명령이나 운영정지 폐쇄명할 수 없어 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파기..2012두28032, 원심은 이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보고 반환처분한 것임

11. 상가 임대차, 월세 2회 연체는 계약 해지사유..'3회 연체는 계약 갱신거절사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해지는 민법 적용...계약만료전이라도 해지 가능 2012다28486 원고 승소 확정

12.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 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하자도 다출 수 있다...2010두11733 전원합의체

13. 당초 과세처분가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의 소의 제기 기준으로 판단...2011두7311

14.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2011다95564 정원합의체

15.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처분 전에 회수불능사유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2013두6713

16. 사립학교 교원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사법적인 법률관계에 해당..무고죄 해당안된다..대법원..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 신분관계 의미..2014도6377 유죄원심 파기

17. 도시정비구역 내 보증금반환청구...도시정비사업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임차인(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은 시행자에게 보증금반환청구 할 수 있다...인도와 동시이행관계...다만 무단 전차인을 불가..2012다62561 원심파기환송

18. 채무초과상태에서 쟈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상속재산 합의불할이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2000다51797)..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부산지법 2013가합49254

19.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후순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청구 불가...법률상 정당한 배당으로 봐야..대전지법 2014가단201503

20. 자동차경주 중에 관객 치어 형사처벌 받았어도 초고속 레이스의 특성상 운전자에 손해배상 요구못해...보엘아이지보험 구상금청구건에서 패소..중앙지법2013가소5559229 확정

21. 참고인 진술 녹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만 사용할 수 있어.형소법 규정은 아동성보호법 등 진술녹화 규정가는 차이 있다..대법원 존속살해방조 혐의 아들에 '감금형의'만 인정 원심 확정...2012도5041

22. 돈 빌리면 담보제공한 부동산 대물변제예약 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로 처벌 못해...부동산관리처분은 타인의 사무가 아닌 자기의 사무..부동산 넘어가도 금전적인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2014도3363 전원합의체..유죄원심파기환송...다수의견대로라면 부동산 이중매매나 이중저당에도 그대로 배임죄가 안되는 것으로 봐야...동산 매매예약에는 당초부터 배임죄 안되는 판례였음

23. 구민법상 호주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인 남자가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아도 상속권이 있고, 여자는 동일 호적권에 있으어야 상속권이 있다..2012다52588 파기환송

24.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취우선 변제 못 받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259 배당이의,  현대저축은행 승소..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확정

배당이의소송에서 사해행위 최소하는 판결하고, 배당금을 정정함.

25.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채무불이행 외에 '권리없음' 명백해야...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하는 독립적인 은행보증(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 2013다53700 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

26.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 약관은 무효'..인보험의 경우 법령위반행위가 고의적인 사고 발생으로 평가 못해..2012다204808 원고 일부승소 파기

27. 회수불가능한 채권... 가액 전부 상속재산 안된다..상속채권 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대법원 원고 패소 원심 파기...2013두26989...상증법상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정가격인 시가로 평가해야

28.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우울증 자살'에도 보험금 지급해야...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울산지법 2013가합8614 원과 현대화재해상보험의 채무주존재확인..원고패소

29. 토지소유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라 잔여지 또는 장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할 수 없다...

또한 잔여지 또한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별도로 재결철차를 거쳐야 한다..2012두24092  재결절차에서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가 있었다면 그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까지 재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30. 상가건축물 증축,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집합건물법 제15조1항에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로 결의할 수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 안고, 전유부분 소유권 범위 등 변경에 해당하여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뮬의 처분 변경과 같이 전원 동의 필요...2013두25955 건축허가처분 위소소송  원고패소 원심파기

31. 둘레길 존재 알고 임야 매입했어도 지자체에 사용료 받을 수 있다..서울중앙 2014나12132  서울특별시, 노원구...원고 패소 원심취소..공원설치에 대하여 아무른 이의가 없더라도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주장함이 신의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2. 이혼 때 퇴직연금 분활, 전업주부 몫 35%...공무원, 군인 ..구체적 사건 따라 큰 차이 ...맞벌이 아내와 일율적으로 평가 못해...2013므3932  원심확정

33.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결정 .명령은 원본이 법원 사무관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봐야...2014마667  원심깨고 환송..전원합의체

34. 자필유언증서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된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012다29564  그 효력을 인정한 원심파기 환송

34. 기간제 근로기간, 근로기간에 포함 안된다...'채용목적.근속범위 등 정구직과 차이 부정 못해...장기근속수당 산정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당..2012두2207 원심 확정

35. 민.관합의각서 분쟁,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해야...합의 내용 이행불능 돼도 절법 절차 땐 손실보상 규정 따라야...서울고법 예비군식당 사용 못한 손실 배상판결 1심 취소..2013나2020647 손해배상..민사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행정상의 손실보상으로 관할위반으로 의정부 행정법원으로 이송(1심 고양지원에서 손해배상 인정), 이경우 국유재산법 관계법령에 의한 손실보상규정에 따라야

36. 상법상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양도대상의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이건에서 양도 재산인 금융사업부분이 회사 자산의 33.79%이고, 양도자산만 본질가치면에서 +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고, 양도후 회사의 모든 영업은 중단되고 코스닥 상장폐지되고, 직원도 양수회사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요부분의 양도이다..2013다38633 원심 확정

38. 부서원 일부만 참석(경찰)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서울고법2014누40441 유족보상금비지급결정취소..1심취소  회식 도중 사망 노래방 경비는 상관이 개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정부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고 매월 지급받는 직책 수행경비로 보전 받는다.. 피고 상고

39.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피해자에게 불확지,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 소멸로 볼 수 없어..2014다207672 원심확정..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우선하므로 집행공탁으로 피해자에 대항 할 수 없다.상법제724조1항

40. 재외국민, 아파트 임차 뒤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없어.. 서울 고법 2013나2027716 1심취소

41. 관습법상 법저지상권 있는 건물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되더라도 대법원 2011다13464  건물철거소송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42. 동일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그 부상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책임보험금 산출 방법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한도액을 합산하여 실제 입은 손해가 그 범위내에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도내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2012다67177 파기환송

43. 아파트 내력구조에 발생한 결함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하자 보수기간은 10년...주택법46조는 아파트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10년(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내력벽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으나, 내력벽은 무조건 10년으로 판결...2012다93619 원심확정

44. 자식이 아파트 물려받고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지급...주택 증여가 아닌 매맬 봐야...2014두9752  원심확정...10년가 매달 120만원씩 총 1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한 것이다고 하여,,

45.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새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자의 직접 청구권이 발행하지 않는다...직접 청구권이 있다고 수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면 원사업자는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다...2009다67351  파기 환송

46.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는 선분양. 후시공 방식과 달리 분양광고 등에 기재된 것과 달라도 원칙으로 시공된 것에 대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분양광고나 현황과 달라도 원칙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2012다29601. 손해배상  일부파기환송

47.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배제한 민간업체와의 계약은 무효...서울고법 청도공사 상대 233억원 지급소송 현대로템 승소판결...2014나2006945

48. 전세금 반환채권, 임대인 채권과 상계...전세권 근저당 설정된 경우도 가능...전세권 권저당이 설정된 때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장래에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게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대여금 채권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해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3다91672 원싶파기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