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8)

중요판례요악(48)

1.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5250 ...DB손해보험  다른 자석으로 가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

2. 대출심의위 거쳤더라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50% 배상 책입있다...서울고법 2018나2005315..적법성 관리.감독할 주의의무 면한다 볼 수 없어

3. 동료 면허 빌려 개업한 의사..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사기죄 안 돼..의료법 위반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아..명의대여 의사만 징영 8개월에 집유 선고..2019도1839

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제척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 불가..2018스18

5. 공무원 '복지포인드'는 통상임금으로 못봐...2016다48785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제공..사용용도.기간 제한 돼 있고 양도 가능성도 없어...전원합의체 , 의료진 직원 패소 취지로 우너심파기 환송

6. 버스기사 '반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대하여 효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2016다9704..원고 일부패소 원심 파기..가산수당 포함 8시간 초과근무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7. 전기동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판매사기 등 조족적인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다..2019. 8. 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국회가격 공포와 동시에 시행..피해자는 검찰로부터 몰수.추징 재산 명세와 가액, 반환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처구하면 된다.

8. 레스토랑 매니저가 1주일간 100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졌다면 "근로자 보호 소솔"  사용자에 60%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02817 피고 아웃백스테이크 코리아..과도한 업무로 면역력 저하...헤르메스 뇌염 유발  1억 5천만원 배상하라

9. 업무실적 압박에 부실수사 민원까지...우울증 에 근단적 선택..경찰관 순직 인정해야...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890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 승소..발병 및 악화 그로인한 자살 원인은 공무수행

10.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 경우도 형사비용보상 가능..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2018모906..형사비용보상신청 기각 원심결정 파기..보복목적에 의한 특수폭행..보목목적이 없어 일반폭행죄에 해당하나 피해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 기각된 사건

11. 전원플러그 모양이나 NOW 결합상표.. 특정인 독점 사용은 공익상 부당.."전기관현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한 표시" 2016후526 원고 승소 원심파기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12.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설립한다...2018도16168..무죄 원심 파기 환송..사업자등록여부과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에 해당

13.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제..송달로 볼 수 없다..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무효..취소소송 제소기간 진행된다고 볼 수도 없어..2019두38656  처분취소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자판

14.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소 노락...등록 명의자 알 수 없는 경우...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 가능...2018다242246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토지대장에 주소일부 기재돼 있지만 지번 누락 상속인을 대뒤해 국가에 확인 구할 이익 있다.

14. '현행법이 임의제출한 증거물(휴대폰) 영장없아압수수색은 위법...의정부지원 2018노2757  지하철몰카범 유죄원심 파기 무죄선고..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사실상 강제에 가까워..추호 영장신청 않는 것은 '사후영장제도' 형해화.. 종전 대법원 판결게 반함..2015도13726

15. 납세고지서 아파트 직원이 송달보고서 수령인 기재..부적법한 송달..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된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 69205 양도소득세..동대문세무서장  ..구 우편편 비행령 규정 위배..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하라"

16. 성범죄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 내려 졌더라도..고소인이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행정법원 사생활비빌 보호보다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2018구합57162  피고 서울중앙지검장..빌기소사건 열람.등샤ㅏ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7.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이유 명예퇴직 대상 지정 취소..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일 때만 가능...2016두54862 원고 패소 원고 파기..퇴직 후 명예퇴직수당 지급 취소는 위법

18.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중단된 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 확정때까지 생기지 않고, 보증채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2019다235528 양수금..

19. 특정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전에 설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청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2017다268142 손해배상

20. 2016두62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일부 파기환송...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헝 재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다....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동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칙'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21.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출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여야 한다...2018두579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2.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못 한다....서울고법 2019누30647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원고 승소판결...현지에서 납부의무는 성립되고, 다만 면제 받은 것으로 판단

23. 양악수술 받았다가 털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70% 배상해야..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599 일부승소

24. 자기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피해자에게 돈 반환할 의무 없다'..제주지법 2018가단56062 '범죄에 연루된 줄 모랐고, 실질 이득 본 것도 없다'...명의자가 범인의 지시로 돈을 찾아 비트코인을 사서 다시 범인에게 넘겨준 경우

25.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2차 납세의무자에 과세 처분은 무효...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20 피고 서울시장..소득세 등 무효확인소송..납세절차 위반..1)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려면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절차를 거처 납세의무를 확정한 뒤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절차를 거치다...이런 절차 없이 바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절차는 무효다...2) 등기부에 대표이사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을 시도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선행 납세절차 확정없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다.

26. 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를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법 2017가단232913 손해배상(건)..가구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한 건..공용부분은 무상수리, 전유부분의 수리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으로 처리해 주다..

27.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살린 판결..최종 판단은 대법원에..'1심..정규직 보저원과 업무차이 없다...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 지급하라', ' 2심...'채용 절차 드르고 핵심 업무도 제한적...업무 내용에 질적 차이 있어 기교는 잘못'..서울고법 2018누70815 A의료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28.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추정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69657 피고 KB손해보험.. 원고 패소..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으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 여기서 익수는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이므로

29.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확정판결 전 범죄는 확정판결 된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어 확정된 범죄와 누범관계 안 돼 가중처벌은 잘못...2019도7531..이 경우 전.후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선고할 수 없고, 2 범죄에 대하여 따로따로 선고를 해야하고, 전의 사건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30. 판례상의 명의신탁의 유형..1) 양자간 명의신탁..명의신탁자의 재산을 명의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임의처분의 경우 횡령죄 여부에 대한 판례가 없다.  2) 중간생략형 명의산탁..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임의처분의 경우 횡령죄가 안된다(2014도6992 전원합의체),  3) 계약명의신탁..신탁자와 수탁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계약상 매수인으로 하는 경우..이경우 판례는 임의처분의 경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

31.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공무원과 이혼한 ㅐ우자가 분할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공무원의 예상퇴직금급여(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말한다)채권, 예상퇴직수당(위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2017므11917..원심이 예상퇴직수당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하여 파기환송

32. 고객과 말다툼 벌인 대리기사가 고객을 음주운전 혐의 신고...음주운전 입증할 증거 없으면 무혐의 처분해야...헌법소원 2019헌마674..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고객,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기소유예 취소하라' 헌법소원 제기..헌재..'대리기사 진술이 유일...허위신고 가능성' 재판관 전원일치

33. 축구 경기 중 부닺혀 부상..가해자 배상하나?.....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몀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슛 날린 공에 맞자 시력 상실한 경우에도 안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울중앙지법 2018나53223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가해학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

34. 교통사고 5년 후 진단된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애증상이 현실회 된 때..2016다1687..소멸시효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 취소.

35, 영장 하나로 문어발식 수사?...대법원 "영장 발부 후 일어난 동종 범죄까지 인정 불가"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벌건수사에 적용할 수 없어...2019도6775..마약 수수 및 투약으로 영장 발부...영장 발부 후 1달 뒤에 소변검사...마약 수수만 인정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소실에 적힌 혐의가 동종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못봐.

36. 희구암으로 사망한 소방관...공무상 재해 인정...화재 현장서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혈관육종암 발병. 심장으로 정이 가능성 배제 못해..서울고법 2017누42349  1심 발병원인이 불명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37. 교통사고 사망한 군의관 일실수입 계산...전역 후 거둘 수 있는 전문의 기준으로 해야...2017다280951 피고 현대화재..'보건.사회복지 관련직 통계소득 적용을 잘못..원심판결 취소

38. "출퇴근 ㄸ째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하 포함" 개정 산재보험법은 시행일(2018. 1. 이후 발생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헌법 불합치결정이 내려진 2016. 9. 29.부터 소급적용해야..2018헌바218, 헌가13

39. 미백악관 홈피에 "오바마 협박글" 올ㄹ7ㅕ 1심서 실현선고 받은 30대  "압수수색 과정 위법...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서울중앙지법 2016노4872..노트북 등 압수수색..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 복사..피고인 첨여권 보장 낳고 노트북 반환기간도 무시

40. 좋은 시간대 부킹 안 돼 절반밖에 에약못한 골프장 이용권...계약해지 사유는 아니지만 중도탈퇴사유는 된다...서울고법 2019나2007400..약관에 탈되사유..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탈퇴를 요구할 시 계약금의 10% 공제한 금액 반환

41. 제구실 못할 정도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2018다237473 원고 패소 원심 확정..사실상 스키장 그능 상실...체육필수시설로 못 봐..절차 따라 매각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적용 안돼

42.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가 아니라 현채차 근로자모 못 봐...서울고법 2018나2062639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원고 일부승소 판결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남양견구소 직원은 현대차 직원..대부분 연구직 근로자...협력업체 직원은 주기적으로 장비 점검이 주임무..연구개발과 확연히 구분 ..대체가능성이 전혀 없어..업무상 협력관계..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인정

43. 히말라야 원정도,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2017다48706 db손해보험사가 박남수 등반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호판 원심 확정..면책약관에 "동호회"로 볼 수 있는지?

약관의 뜻 명백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같은 취지의 구성원의 집단..영속성이 있어야 하나 해외 등정이고 1회성이라 동호회로 보기 어렵다..

44.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냐...물품공급업체 간 계약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이면 위법성 심사방법으로 법률유보원칙 적용은 불가...서울고법 2017누54069  1심은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 법률아 아닌 내부업무지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함

45. 당직 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당직자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해야...2015다213568  원고 패소 원심 파기..설버타운 500여세대 숙소 등 전기.설비시설 점검..하루 2차례 근무보고..사용자 지위.감독 받아..1, 2심은 업무의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없다

46. 개발 사업자가 학고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학교시설 설치비용 전액 부담해야...서울고법 2018나2063250 lh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이익이 없는데 비용까지 부담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원고 패소 1심판결 최소..설치비용 상당액이 분양과에 전가되어 주택분양자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 이는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반한다.

47.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 확정...원고가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중첩된 승계참가인과 원고의 청구를 모순없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어.

48. 아파트 계단.창고.경비실 등 공요부분은 '점유 취득효' 대상 아니다...2016다32841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이다.

49. 기간제 근로자, 채용...퇴사 반복...업무연속성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이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2016두60508 부당해고심판소송..사용자 피소 원심 파기
50. 시설물 인도 판결의 효력은 인도청구권에만 한정...2014다46778  확정판결 다음날부터 손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하도급업체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