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6)

중요판례요약

1.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인정..2017다149516..1심 불법행위 인정, 2심 사기대출과 보증금 지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하여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원고 승소...채무자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구매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계약...

2.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 이행하지 않았다면..청구인에게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해야..행정심판법 제50조의 2

3. 연차휴가 반려되지 무단결근 ...징계사유 안 돼...회사의 연차휴가변경권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일손 부족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막을 권한 없어...업무 폭증 등 예상된다면 데체인력 등으로 대책마련해야..서울고법 2018누57171 피고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취소..1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

4. 근로자 해고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해고기간 취업으로 그전 임금의 30%이상 받았다면 사용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금 중 70%만 지급하면 돼..서울고법2017나2069008

5. 등록된 전통사찰은 당사자 능력 인정 된다..독자적인 규약 포함 물적.조직적 요소 이미 구비..2018다287904..당사자능력 부정은 법리 오해..원심 파기..인왕사

6. 땅 소유 불명확하면 호적부로 판단해야..기재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받아..기재에 반하는 증거 있어야 추정번복 할 수 있어...2018다240950 추정번복 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임야대장에 기재된 자가 자기의 아버지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당시 아버지는 만 12세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라 할 수 없다.

7.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시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1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을 좁게 해석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 승소, 항소심은 금융조사위원회의 발표, 검찰의 기소 발표,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용구조의 복잡성, 피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제반 사정을 볼 때 원심판결은 부당하다...2018다241403

8. 특정금전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을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회사는 설명의무와 함께 고객보호의무도 있다..비록 원고가 개인 투자자로서 기존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동문자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기존의 중위험군에서 고위험군이고, 투자한 회사가 계열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설명위무 위반을 인정하였다...2016다212272

9.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있다...'외국인 등록.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효과 인정"..2015다254507 배당이의소송 재외동포패소 원심 파기

10.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 교환가치 하락(격락 손해)... 보험사의 대물배상 기준 넘어도 배상해야...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 될 수 없어..교환가치 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있다...2018다300708 원고패소 원심파기

11.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러 볼 수 없어..2016다223265..유족 일부 승소 원심 파기...설명의무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악성 림프종이 뇌로 전이되 중추신경계를 임범할 확율은 10%이고, 뇌로 전이된다면 생존기간은 9-14주다.

12. 사후적 경합범도 형기의 2분의 1까지만 감경 가능..처단형의 선고범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명시..법률상 감경에 대한 형법 제55조 1항 적용돼야.. 2017도14609 전원합의체..2분의 1 미만으로 감경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결 파기환송

13. '정신질환' 의심환자,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업체, 가족 요청 따라 전문의 진단서 확인 없이 이송..주거침입죄.감금죄 성립..서울고법 2018노2985..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이송담당자도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벌

14. 재개발 조합 , 강제 이주자에 이사바 등 먼저 줘야...현금청산 대상자 손실보전..이주 정착금 등 필요..서울고법 2018나2066037..토지인도..원고 인천재개발정비사업조합..1심의 동시이행관계 취소하고 원고 패소

15.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취업규직 변경은 근로자 동의해도 무효..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소정 근로시간만 단축' 취업규칙 개정은 탈법행위..2016다2451..원고 승소 원심 확정..전원합의체

16. 최대주주 등 툭수 관계인이 신주인수권 매수로 이익...무조건 증여세 부과 못해..여러 단계 거래과정 객관적으로 봐도 합리적..취득할 당시 주식 상승 단정할 근거도 없어..2017두52030 원고 승소 원심 확정

17. 미용사 가동년한 65로 상향해야..서울중앙지법 2018나10660 판결

18. 강의 외 시간에 다른 학원 출강 자유로운 학원 강사..근로자 해당 안 돼...퇴직금 지급할 필요 없다..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31242...실제로도 다른 학원에 출강하는 등 시간표 배정을 했다.

19. 전세버스 운전기사 대기시간, 휴식기간으로 봇봐...휴게실 아닌 주차장서 대기...기간도 일정하지 않아 제대로 쉬지 못해 돌연사...업무상 재해 인정해야...2018두40515  유족 패소 원심 파기

20.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 연령도 65세로 상향...2018다291958 60세 인정 원심 파기

21.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 부풀려 사기대출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2018도19772 실제 매매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본 원심판결 파기

22.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봐과 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 보조금 아닌 학부모 지원금으로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 요구 못해...2016다203421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23.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 여부..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인줄 알고 간음하였으나 아닌 경우...대상의 착오, 수단의 착오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여 불능미수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서 처벌...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유죄 인정한 원심 확정

24.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주주에게 이익을 공여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난 경우 상법상 이익공여금지 해당하고(상법제 476조의2, 2015도7397) 형사처벌은 물론 해당 주주총회는 무효가 된다(2013마239 결정)...20만원 상당의 선물

 25. 변호사의 세무대리는 정당...재확인..변호사의 세무사 동록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재량권 남용행위, 위법이자 무효...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93

26. 무효인 생명보험계약(제3자를 위한)의 수익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2016다255125 ...원심은 제3자를 위험 보험계약에서 계약의 무효는 요약자와 약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될 경우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하여 원심판결 파기함.

27.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심각한 이상'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 '피보험자에 중대한 과실'..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승소 원심 파기..2018다281241..계약 후 곧 폐결핵으로 사망..망자의 동거인의 진술 ..건강이 악화되어 보험에 가입했다.

28. 의료사고 책임있는 병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부당...2017다288115...병원에서 그 후유증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을 계속하여 오는 경우 병윈의 환자에 대한 보전적 치료에 대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현저히 반한다.

29.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나, 자배법상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기망이 있었다보 보기 어렵다....2018다10562

30. 대구지법 2018나301479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례

3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인 사기파산죄에 해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7라704호 면책

31. 근로자 유죄판결 확정 됐는데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판결 확정사실을 안날"...'회사가 알 수 없었던 기간은 시효진행 안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234 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회사 승소판결

32.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가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271 한의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의사 패소판결

33. 의료장비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사고 분쟁...'장비 고장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있다...2018다291347  임차인 자신의 책임 아니라느 점 입증 못하면 수리비까지 부담..의료장비 제조업체 일부승소 원심파기

34. 자살이 업무상 이루어 진 것으로 본 사례..2016두59010  원고 패소 파기 환송...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업부상 과오에 대하여 징계, 승진누락, 구상권 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극심한 업부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부인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 문자 메시지 남긴 뒤 '20대 청년 건물서 추락사 '.. 자살로 단정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1822. 피고 현대해상..자살이 아니고 우연한 사고로 보고 원고 승소..보낸 문자는 대화 마무리  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삶을 좌우할 정도 심각한 갈등 있다고 볼 수 없어..

36. 종친회 사무국장은 근로자에 해당 안 돼..정시 출퇴근.4대보험 납입했지만 종중과 종속관계 근로 제공으로 못 봐..서울중앙지법 2018구합73317..종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원고 승소

37. 이사회 결의에 기권...찬성으로 추정 못해...2016다260455 기권을 찬성으로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이사 일부 패소 원심 파기...찬성 이사를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알 청구하는 사건에서 기권한 이사를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8. 임대차 계약 기간 5년 지나 추가 계약갱신 요구 없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2017다225312 임차인패소 원심 파기...임차인이 쌓은 지명도.신용 등은 임대기간과 무관...임대 건물 수익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도 없어......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힌 사례

39.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유용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딩기가 마쳐지고, 그에 따라 가긍기 이후 마쳐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직권 말소된 경우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의 회복등기절차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5다253573 소유권이진등기말소..원고 패소 원심파기

40. 중국법원, 우리나라 판결 첫 승인...강제집행 착수..한국인 A씨, 중국거주 한국인 B씨 상대 채무소송 수원지법 승소판결 받아 칭다오 밥원에 집행 신청 인민법원 '과거 한국법원도 인법법원의 판결 승인' 한.중 관련조약 없는 상태에서 '상호주의 원칙 인정

41.대법원 작년(2018년) 심리불속행 기각률 76.7%..상고심 10건 중 8건 해당..상고사건 폭주가 원인..대법관 1인 편균 처리사건은 3998건

42. 보험공단의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받치한 후 병원에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일탈...현지조사 때 잘못된 굽여비용 청구근거 시정 않고 과도한 원 편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산정은 잘못...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피고 보건복지부 원고 승소

43.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가 난간 떨어져 부상..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 책임..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60607 피고 서초구 과실 90%

44. 장해급여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있을 때 다시 시효 진행..2009년 4월 장해급여 청구;;;2010년 추가상병 승인..채무승인에 해당 장해급여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2012년, 2013년 잇따라 급여청구 ..시효소멸 안돼...2015두39897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45.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의 일부 변제시 다른 채무자와 공동채무 부담부분 아닌 단독 채무 부담 부분 먼저 소멸...2015다70822

46. 고액 체납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조치는 부당...서울고법 2018노71054...법무부장관을 상대로한 출국금지취소소송..1심파기 원고 승소...해외 재산도피 했다는 뚜렷한 정황 없는데 출국자유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비취 허용 안돼...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하는 제도가 아니다.

47.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해임 '긴박한 경영상 구조조정' 입증도ㅙ야...서울고법2018나2040134..피고 안진회계법인 해고무효소송 원고 패소 원심 뒤집어

49.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담배값,장갑비 등 '일비'는 복리후생비 아닌 근로 대가...통상임금에 포함..2014다27807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버스운전기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경영상 어려움 등 '신의칙' 입증은 사측에 해야

50. '종북' '주사파' 등 표현 했더라도 명예훼손 안돼...정당 대표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한 언로봉쇄 안돼...명예훼손 성립여부는 표현행위의 내용. 대상.전체적 맥락이 중요..2014다61654 전원합의체..과거 2000다14613 판결에서는 유죄로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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