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7)

중요판례요약(47)

1. 입법예고 안 거친 개정령 부칙 근거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무효...서울고법2018누71863 피고 교육부 원고 승소...개정규정 적용범위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인 영향..입법예고없이 중요사항 변경은 행정절차법 위반

2.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산나물 케다 지뢰폭발 사고...경고판 등 설치 않은 국가책임 70%..서울고법 2018나2047647 손해배상

3.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 근무합산 2년 넘어도 '정규직' 고용의무 없다...지주회사와 계역사는 별개 법인...각각 판견계약 체결.. 사용 사업주 지위 승계 합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서울고법 2018나204304 피고 국민은행..원고 승소 원심판결 취소 원고패소

4. 노동력 상실률은 '신체장애'만 산정은 잘못...2015다8902..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경력, 기능숙련도,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복합통증증후군 40% 상실

5.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질병숨기고 게약...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2014도2754  원심 파기환송

6. 압류.가압류는 부동산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취득시효 완성 전 압류.가압류 이뤄져도 종전 점유상태 파괴됐다고 볼 수 없어...저축은행 상대 근저당권 말소소소 원고 승소 롹정..2018다296878 원심 확정

7. 폐렴예방 접종과 안면마비 증세...인과관계 없다...2017두52764..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폐렴구균 백신 20년 이상 사용...안면자애 보고 없어..막연한 추측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워

8.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판결 확정 후 공탁금 출급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어도 공탁금은 가압류채권자에 귀속된다...2016다227014 배당이의..이미 배당금이 공탁되었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되었다.

9.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금의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된다...2017다265556

10. 국회의원 등 공인에'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아냐...2016다254047 손해배상...원고 일부승소 파기...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방송에 인물 사진 사용은 공익이 더 커 위법성 조각..'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일부승소 원심 파기

11.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고객보호 위반' 투자회사 배상해야..서울고법 2018나2061162 ..파기환송심  원고 재단법인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투자원금의 60%

12. 공제계약 체결 때 위험 직무 수행 고지 안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부하고 계약해지는 정당..2018가단5102778  피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컴퓨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통신선로 유지보수는 기재하지 않음

13.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활 협의 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사해행위 안돼'..전주지법 2018가단8448 원고 전북신용보증재단..

14. 의뢰한 사건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없으면 '부소 지급'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서울고법 2018나2070753 원고 패소 1심변경 일부 승소..5개 사건 위임하며 포괄적으로 1억 지급 약정 ..1개 사건 지급 종료..수행한 사건에 보수 지급해야..3천만원 지급

15. '기혼 사실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손해배상 해야..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74 1500만원 지급 판결..'결혼 사실 부인하고 만남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2016. 3월부터 6개월 가량 만나고 성관계 가지고 임신중절수술하다..위자료  5천만원 지급청구..

16. 금융투자업 미등록자와 맺은 일임 계약도 유효...2018다258562..약정금 반환 청구..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자본시장법상 금지규정은 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규정위반 일률적 무효는 법적 안전성 크게 훼손..

17.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서비스...의사능력 흠결상태 계약으로 ㅁ부효...서울중앙지법2018가단5194234  피고 SK텔리콤  계약무효확인소송..IQ 38 정도.. 휴대폰 2개 개통이유 없어

18. 명의신탁 부동산 , 실소유주에 돌려줘야..2013다218156 전원합의체판결 원심 확정...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지만 불법원인급여로는 못 봐...명의신탁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할 수 없어...

19. 장애인 의무고용율 준수여부 판단 ...사업주 경영 모든 사업장 근로자 수 합산해야..2018두66227 의료법인 승소 원심 파기

20. 보험계약 체결 시 밭농사 짓는 데도 '전업주부'로 기재..'고지의무 위반 해당...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서울중앙지법2018가단5084092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고발생 가능성 판단 중요자료..겸없 없다는 취지의 답은 '중대 과실'...집 앞마당에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텃밭에서 일하다 발열, 설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받아가 사망..진드기에 물린 흔적..영리목적이 아닌 자가 취식 목적으로 채소재배

21.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서울고법 2018누44878 피고 포천시장, 원고 승소한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보전산지에 농지 또는 초지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도 산지전용이 가능하나 축사가 주이고 초지가 부차적일 때 도로이용허가 따로 받아야

22. 요양병원서 환자 혼자 움직이다 낙상사고..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모든 환자 일거수 일투족까지돌볼 수 없어..중앙지법2017가간5158026..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구상금 ..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특별리 증가하는 경우에 책임 있다.

23.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행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96...1962년 이전에 건축된 종교시설..국민의 재산권 혹은 신뢰보호..비례의 원칙이나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 남용

24.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제동 걸린 '별건수가'...서울고법2018노2035 군사기밀보호법위반..1심과 같이 무죄..법워느 압수품.2차 확보 증거의 증거능력 무두 배제..'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뇌물수수'직원 등 무죄선고..법조계 적법절차 중시..위법한 수삭관행 근절돼야

25. 2019. 7. 9.부터 특허권.전용실시권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26.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근로자로 봐야..서울고법 2018.누57720 피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로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피보험자자격을 직권취소.., 근로자성 회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 뒤집어...

27. '운송물 인도'는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 의미..화물이 최종목적지에 입항한 것 만으로는 운송물 인도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됐을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2019다205947 화물운송위탁업체 패소 원심 파기

28.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위약금을 몰취당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해야..25%..2017두38645..법원 원고 승소 웜심 취소

29.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정관. 주총결의 있어야...이사회 결의로 중간 정산금 지급하면 무효로 부당이득..2017다17436 1심 원고 법인  패소, 항소심 대법원 원고 승소

30. 혼인 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처분자격 부여해야...2018두66869 피고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등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페트남 여성

31.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주선 거부했다면...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2018다284226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고 주선을 거부한 사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2.콜센터상담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감정노동자에 해당...호릅곤란과 뇌출혈증세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2018두42511..심리불속행기각

33.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행사는 부부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는 청산조항이 아니다...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0결합...다시 이혼한 경우..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은 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2018두65088..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서욼행정법원 2019구합90671..피고 공무원연금공단..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원고 승소..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 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할 수 없다..향후 재산청구 않기로 한 합의에 분할연금 언급없다면

34. 압수수색영장에 판사 날인 누락됐지만 영장집행으로 수입한 증거, 증거능력 인정해야..2018도20504 실형선고 원심 확정..적법하게 영장발부..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영장주의 회피의도로 압수수색했다고 볼 수 없어

35. '전직금지 기간' 기술보호와 생존권 침해의 경계는..삼성전자 관련 최근 항고심 판결로 본 기준 ..보통 2년..2009라20390, 10028, 20164 등) 기술의 중대성.퇴직경위.대가 등 고려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술보호에 비중...전직금지 통상 1년에서 최근 2년으로 인정..국내기업 보다 중국 등 외국기업으로 전직 때 더 엄격히 판단

36.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파생된 권리..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을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상.방송.복재.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다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중앙 2018나68478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판결 파기하고 원고 청구 기각.

37. '근속.승무수당 등 통상임금에서 제외' 노사 단체협약 했더라도 ..근로자 법정수당 추가요구..신의측위반 아니다...단체협약 합의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수당 등 통상임금서 제외' 관행으로 보기 어랴워...2015다69846  원고 패소 원심파기

38. 배당이의 제기 않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2014다206983 경매물매각대금 배당 잘못...채권자가 못받은 경우 그의 몫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대법원 전원합의체

39. 아내가 주류대리점 운영하는 남편의 채무를 보증 섰더라도 남편 사업에 관여 않았다면 채무이행 의무 없다...2018나2033075 ..원고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원고 승소 원심파기 원고 청구 기각...경제적 이익 공유없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2008년 보증인보호법 재정이후 배우자 보호 첫 사례

40. 차량 연쇄 추돌사고로 지나가던 보행자도 다쳤다면..선. 후행 운전자 모두 간접적인 책임 있다..선행차량 사고로 안전조치 않아 후행차량 사고내면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는 경우..추돌과 보행자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2018다226015 원고 패소 원심 파기..원심은 1차 사고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

41. 지방자치단체가 30면 전 쓰레기 불법 매립으로..인전 토지 소유자 피해는 현재 소유권을 침해로 보아 방해배제나 원상회복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로 해야..2016다205540 원고 승소 원심판결 취소..쓰레게가 토양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2. 홍보글 게시된 블로그, 상위권 검색 노출 노려 순위 조작 프로그램 가동은 '포털' 업무방해...서울중앙지법 2018고정2779. 3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43. 유부남이 '돌싱'이라며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한 것으로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90232 1,500만원 손해배상 인정..3,100만원 청구..이혼한 여성에게 이혼 남이라며 가족관계증명서 변조하여 보여주고  교제..2015년 5월 경 2년 10개월간 교제.정신적인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관계가 됨으로서 입게되는 정신상의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44. 날씨, 사고규모. 피해자 추격 관계없이 교통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2017도15651 무죄선고 원심파기

45.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피의자 등 참관 보장해야...2017도13262

46. 포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입급된 돈 인출은 횡령죄 성립...2017도17494 전원합의체

47. '하도급 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956 피고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한 입찰자격제한처분 취소.....원고 승소판결

48. 생후 15개월 때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으로 발달장애 증세..5년 후 언어장애 진단...보험사가 배상해야...2016다1687..피해자 가족 패소 원심 파기 환송...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 된 것을 안 날'

49.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물건 공급 받았더라도..세금계산서 발급 않았다면 조세법 위반...2018도16168 무죄 원심 파기...2013년 시핻ㅇ된 개정 부가가치세법

50. 공제계약 중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인한 손해 면책'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중개사협회도 책임져야...창원지법 2018가단114467.손해배상..전액 인정..'부동산 거래 신뢰확보를 위한 공제계약 목적에 반해'위 약관은 공인중개사업법 제30조 제3항의 취지에 반해

51.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 계약 해지됐더라도 이미 지출한 소송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보전해 줘야...선납한 인지대.하자진단비 등은 필요비용에 해당..민법 688조1항 따라 임주자대표회의가 상환해야..2016다200538 원고 패소 원심 파기..소송에서 지면 변호사가 소송비용부담하는 위임계약..소송진행 주에 변호사의 부주의로 위임계약 해지..사례금은 재판이 확정이 되지 않아 불인정

52.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판부, 별도 심리 통해 사실 여부 판단해야...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판결문에 기초가 된 증거 제출해야 한다.2019다222140 양수금청구소송  우너고 승소 원심 파기

53.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2017다217151 구상금  원심이 조정결정과 달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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