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 잔재된 일본말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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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는 다양한 사회현상을 다룰 수 밖에 없다. 건축, 의료, 행정, 교육, 국제거래, 긍융등 다루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렇다 보니 전문분야의 지식을 나름대로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사는 평범한 직업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모른다. 판사를 설득못시키면 재판에서 진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서 사용한다. 건축현장의 산재사고를 다룰 때 현장인부들은 대부분 일본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사람들은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그들을 불러 그용어가 무엇을 가르키는지 한국말이 있는지 물어보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사용한다. 사회경험이 없는 판사들이 일본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더구나 변호사의 소장과 준비서면, 판사의 판결문은 자신의 얼굴이다. 여기에 방언이나 비속어, 정제되지않는 외래어등을 사용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의료사고를 다룰 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의료기록은 대부분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약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는 암호와 같다.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는데 번역 또한 엉터리가 많다. 수년전에 의료사건을 다룬적이 있고 이 사건이 의료사건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힘들고 보람이 있었다. 건축업에 종사하던 40대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치료중 골절파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였다. 전신마취하여 수술중 사망하엿다. 사망원인은 고도 심관상동맥질환이다. 환자가족들은 남편이 한번도 심장병을 호소하거나 불편을 느낀적이 없다는 것으로 병원측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여 의사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죄가 없다고 판명된 상태에서 나에게 왔다. 나는 병원측을 상대로 의료손해배상청구소장을 냈다. 형사기록을 면밀이 검토했으나 병원측의 잘못이 잡히지 않는다. 다시 병원측에 의료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의료기록을 건내받아 보았으나 암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법원에서 병원측에 의료기록 번역서를 제출해 달라고하여 이를 보고 다소 이해를 하였으나 당연히 병원측의 잘못이 없엇다. 나는 병원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기록과 법원에 제출한 기록의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다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도움을 받기 위하여 과거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다니던 여학생을 생각하고( 소송상 도움을 줌) 찾아보니 현재 한양대학병원에서 간호원으로 근무중이 었다. 사정을 성명하고 기록을 주고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며칠 뒤에 좋은 소식이 왔다. 경찰에 제출한 의료기록에서 전신마취전에 심전도 검사를 하였는데 이차성 방실차단소견이 있어 24시간 홀터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전신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빠졌다. 경찰에 제출때는 그대로 주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기록을 보지도 않고 의사의 설명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 이다. 이를 토대로 대한 의사협에에 사인 감정신청을 하여 결국 병원측의 과실을 잡아내어 승소한여다.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4년이 걸렸다.이판결에 대하여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많았고 의료사건을 다루는 판사등의 연구 과제가 되기도 하였다.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법조게 내에서도 판결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하여 병의 상태 치료방법등을 잘 설명하지 않는다. 이때 법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 않았을 경우 잘못이 없어도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간호기록을 간호사들이 쓰기 때문에 전문 영어가 아닌 한글로 많이 쓴다. 이를 일반인도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치료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법이든 의료든 건축이든 교육이든 행정이든이 모던 것이 결국 국민이나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니 만큼 그들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변화지 않으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읽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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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산재사건, 병원에서의 의료사건을 예로 들어서 잘 설명했으며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가며 열심히 변론을 한 것과 전문 직업 분야의 변화도 읽을 수 있었네.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 대부분 병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는데 사건의 진위를 가리고 병원 측의 과실을 밝혀 승소한 내용은 진한 감명을 주네. 고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