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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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파고다 공원앞 광장에서 구미등지의 대학생과 시장. 기관장등이 상경하여 수도권규제완화규탄집회를 하는데 동참한 적이 있다. 엊그제 밤에 구미에 갔다가 밤늣게 시장을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듣었고, 지방에서 시위를 해도 중앙정부에서 아무반응이 없다면서 서울로 올라가 시위를 하니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받은 바 있다. 시위장에는 구미 기관장과 관내 대학생외에도 권오을. 박성문. 김성조. 김태환의원이 참석하였고 재경 경북.대구 향우회 회장단과 구미 향우회 회장단이 참석하였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하여온 정책이다. 위 정책에 따라 각 지방에 그 특성에 맞는 공장이 세워지고 그 지방의 발전과 경제를 지탱하여 왔다. 근데 노무현정부 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는 명목하에 수도를 충정도로 옮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그 댓가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온 수도권규제완화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자방경제를 지탱하여 주던 지방공단이 수도권으로 모일 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지방경제가 고사할 수 밖게 없게 되어 위기의식을 느낀 지방자치단체에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구미공단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흑자수출액의 80%를 찾이할 정도로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에 핵심역활을 하고 있다. 구미 공단은 비단 구미 뿐만이나라 김천. 대구. 칠곡등 경북.대구의 핵심적 역활을 수 행하고 있다. 구미 공단이 위축되면 경북.대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엘지.필립스 엘시디 공장이 경기도 파주로 옮기게 됨에 따라 그 위기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구미 공단을 지탱하여 주던 구미 엘지 공단도 장기적으로 파주 공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다. 결국 충청도로 수도를 옮김에 따라 수도를 옮겨가지 않는 다른 지방의 공장과 경제가 죽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현제까지 지켜온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배치된다. 이 모든 것이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 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허울 속에 지방이 죽어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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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이변호사 설명을 들으니 쉬이 이해가 되구나.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방균형발전의 정책이 이상적인 허구임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리니......
충청도에 살고있는 나는?????????
천안은 수도이전여부와 무관하게 잘 발전될 것이여.
이곳은 큰일이 난게 틀림이 없어~~심각한 문제다!
우리 고대국가에서도 수도를 함부로 옮겨서 나라가 잘 된 일은 많지 않다. 균형 발전은 현재의 바탕위에서 낙후된 지역을 Up-grading하는 전략이라야한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타 지역의 현재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는 진정한 균형 발전이 아니다. 이 변호사의 얘기는 정말 와 닿은 얘기이네. 구미는 영남권 경제 중추인데..
구리시에 이달 16일이면 덕소까지 중앙선 전철이 개통된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지역은 빼고 GS백화점뒤에 역을 만들어 실재로 구리 시민에게는 편리함이 없다. 이런 것이 균형발전에 위반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