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어느 판사가 빵 한덩어리를 훔친 죄로 잡혀온 노인을 재판하게 되었다.

노인은 가족들이 굶고 있어 빵을 훔쳤다고 말했다. 판사는 노인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해도 법에는 예외가 없다면서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를 마친 판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어 노인을 대신해 벌금을 냈다.

그리고 그날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노인이 살기 위하여 빵을 훔칠 지경에 이르도록 도시를 각박하게 만든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50센트씩 성금을 내라고 햇다. 판사는 성금을 모아 모두 노인의 손에 쥐어 주었다.

 

이 동화같은 이야기는 나중에 뉴욕시장이 된 라 구아디아가 판사로 일할 때 있었던 실화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므로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함을 일깨어 주는 이야기다.

법과 제도를 한탄하며 한평생을 원한에 사무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정의라는 원칙만 중시했지 그 바탕이 되는 배려와 사랑을 배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정의롭기만 한 사람은 잔인하다"(He who only is just is cruel)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정의도 사랑의 바탕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인으로서 한마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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