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24)

중요판례요약(24)

1. "운행중 주인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

서울고등2013나2021015 보험금  원심취소..이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재해에 해당..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위약금도 소송목적...인지대에 포함해야..2012다47494 원고패소 원심확정

3. 불리한 단협체결 노조위원장 , 노조원에 손배책임없다..2010다24543..원고 승소 원심파기..노조 대표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담.. 이 경우 조합원은 무효소송이나 노동위에 구제신청 내야..노조규약에서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답협체결한 건

4. 보건소 예방접종 받고 장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청구는 지병관리본부가 아닌 지자체에 내야..2014두274 장애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예방접종 후 장애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상"

5.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된다는 보험 약관, 가입 땐 설명해야...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설명의무가 면책된다는 원심 판결은 부당..2012다58746  원고 패소 원심파기 환송...1심 예측할 수 없는 손해로 보아 원고 승소, 2심은 약관상 제외 사유로 보아 원고 패소.

6.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라도 법원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뒤늦게 선정했다면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 통지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피고인 보호를 위하여..2014도1063 항소이유기간이 지났다는 원심을 깨고 환송...당사자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이 사실 오인까지 항소이유로 주장한 경우

7. 구청에서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 믿고 대출 사기 당했어도 대출해준 금융기간 과실 90%, 구청 과실 10%..

서울고법 2013나2011391 도봉새마을금고대 용산구청

위조 신분증에 속아 타인의 인금증명 발급 ..지자체에 손배책임없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38980

8. 펀드 환매 말린 투자기관 손배책임 인정..과실 30% 인정..서울중앙지법2013가합66183  피고 우리은행..항소

9. 수면내시경 중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건강검진은 외과적 수술에 해당 안돼 보험사 면책조항 적용할 수 없어..2012다76553  원고패소 원심파기 환송

10.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2012다31802 소유권이전등기  파기환송

11. '택시기사 68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봐야...사고 당시 만66세 피해자.."동정업계 종사자 절반 60-70대 고려 일관적으로 60세 적용보다 사안별 판단이 현실에 맞아"  서울중지법 2013가합21685 손해배상(기)

12. "등기부상 구성원 변호사이지만 사실상 고용변호사"인 경우 법률회사가 급여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면서 법인세 할인 요구 한 경우 고용계약 등 자료 없이 손금으로 인정 못해..고용계약 등 자료 있다면 손금으로 인정함..서울고등 2013누19600 서초세무서

13. 가맹점에 판촉비 일방 전가는 위법.. 비용분담 사전 동의 안 받고 떠넘기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서울중앙 2013가합753224 주식회사 제너시스비비큐 상대한 손해배상소송..동의 받지 않고 한 것은 가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위법

14. '대출 무이자' 뇌물, 객관적인 이율로 추징해야..금융이익 가액 산정 불가능하다고 추징안해서는 안돼..대출이율로 하거나 대출이율을 알 수 없을 때는 민법 또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이 구준이 된다...2014도1547  뇌물수수혐의 공우원 징역1년 윈심파기

15. 미성년에 속아 차량 렌트한 경우 렌트카 회사에도 교통사고 책임..기망 만으로 운행지배 단절로 못 봐..2012다73424 책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파기

16. 시행령 기준에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볼 수 있다...질병(백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충족 안 된 경우 노출된 벤젠이 원인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면 가능  2012두24124  원고 승소 원심 확정..인정기준은 단순한 예시규정이다.

 

17. 의사의 설명의무...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미용성형술의 경우 질병의 치료의 치료가 아니라 미용증대를 목적으로 시술 맏는 만큼 환자의 시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보통 위자료 배상이 원칙이고, 제한적으로 발생한 결과 전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2011다36848, 2011다29666, 2012다94865

18. 고엽제는 제조물 책임 적용 대상으로 제조화사에 그 책임을 인정되고, 고엽제 노출과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과 인과관계 인정되나, 당뇨병, 암, 호지킨병, 다발성골수증 등은 비특이성질환으로 인과관계 불인정..2006다17539

19. 한의사에 초음파 검사 허용않는 것은 헌법상 과잉검사금지원칙에 해당하지 않고...2011헌바398.  한의사에 안압측정기, 세극등현미경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 이료행위 해당 안돼...2012허마551, 561..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로 본다.

19. '매장 내 음악방송' 별도 저작권료 안내도 돼...공연사용료 징수규정 없고 공연권 침해 인한 손해 인정 어려워...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2486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 상대 손해배상...지금까지 법원판결은 디지털 원음이나 자제 제작한 음반이 판매용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여부를 따졌으나, 이번 판결은 이와 상관없이 저작권 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사룡요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 회사 매매 중개한 행정사, 공인중개사가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전지법 2014고단656  부동산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 행위를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법률사무는 법률사건에 관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문지식에 기해 제공되는 법적 서비스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중개행위의 일종은 법률사무로 볼 수 없다.

21. 결혼 1년 후 혼인파탄 났다면 예단비 돌려받을 수 없다...남편의 불성실한 행위 등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처리해서는 안돼..2014므329 예물 반환 등 원고 일부 승소 파기

22.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수계할 수 있다...채권자취소소송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으나 채권자 대위소송에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이를 준용...2012다100746

23. 명의신탁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회생절차상 비면책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전에 과징금 부과대상인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더라도 그 과징금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과징금처분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인가결정이 된 경우 ㅂ버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과지금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2013두5159

24. 타 회사상품 투자 권유했어도 단순 소개 아닌 적극 투자관여땐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부담..이를 위반한 경우 손배책임 인정..서울고법 엔에이치농협증권에 손실 30%배상 판결...2013나37892  ...쌍방상고..심리불속행 기각

25. 수혈 거부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처벌 못한다...6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책ㅇ미 면제각서 제출...환자의 자기결정권 중요하고 고려해야..환자의 생명보호의무와 충돌 경우 판단 기준 제시...2009도14407  무죄 원심  확정....쌍방 총돌의 경우 환자의 생명보호의무가 우선하지만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득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존중

26.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다116260..원고 승소 원심파기..가처분의 우선적인 효력으로

27. 주위적.예비적 순으로 청구했어도 실질이 선택적인 병합이면 법원 심판은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파기..주위적  대여금, 예비적 속여 빌려갔다며 손해바상 ...1심  주위적 청구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인용..항소심 피고가 항소한 예비적 청구만 심판대상이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책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기각..이에 원고가 상고한 사건..결국 2심에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모두 판단해야 한다.

28.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민.형사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되어도 기사삭제 청구 저지 사유는 안돼...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가사삭제청구 인용..2010다60950 기사 삭제 등

29.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2013도12430 

30. '허위대출' 파산관재인에 대항여부 논란...대법원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봐 '허위라도 유효'입장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40708 0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급보험공사가 대여금 명의를 빌려준 B사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의로 보고 통정허위표시로 하여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

31. 독립적으로 제기한 소송 재판부 결정으로 변론 병합한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해야...대법원... 소가 합산 뒤 변호사 보수 산정한 원심 파기...2014마145 변호사가 동일하면 소가 합산 뒤 보수산정,

변호사 별개면 각각 산정

32. 대습상속인 되기 전에 생전 증여...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상속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못봐...대법원 '기초재산에 포함' 원심파기 환송..2012다31802

33. 계약기간이 끝난 교원에 재임용 심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고 신규교원 임용은 절차위반으로 무효...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 서울고법 2013나29785  교원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당사자가 재임용심사요청을 하지 않고 신규교원임용에 동의해도 이는 사립학교법은 강행규정으로 효력이 없다...신규임용심사에 참가하였으나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

34.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파운드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외국판례 등 종합하면 영국화 1000파운드는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2012다106058...헤이그규칙에 있는 국제화물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한다면 영국화일 경우 18만원이나 금화의 경우 2100만원이 된다.

35. 콜업체로부터 직접 배정받아 대리운전을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자'에 해당한다....2012다26480 채무부존재확인..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