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악(22)

중요판례요약(22)

1.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013두2402..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자유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슬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를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인 선의의 수분양자가 될 수 없아..악관상에 나오는 정상적인 계약자가 아닌자가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다...2011다87914 채무부존재..원심패소 파기환송

3. 시가 초과하는 금액의 근저당 설정된 채무자 부동산은 공유관계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 대상 안돼...2012다5643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 담보가치 판단'하라는 기존판례 변경...

4. 법인의 세금체납이 사행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제2차납세의무자)납세자로 지정되기 에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사행행위로 취소가능..2011다81657..원심 확정

5.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가 난동..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한 건..이는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2013도3829..유죄 원심 파기환송

6. 대출거래 대리권에는 채무인수 약정 체결권한 없다...2012다63878  근저당권말소..원고패소 원심파기환송...대출금거래 대리권은 대출금을 수령할 권리는 있지만 자신의 처가 그 전에 대출받은 채무를 위임자가 인수하는 약정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여렵다...채무인수약정은 무효다.

7. 배우자 카드 ㅎ무쳐 현금인출...친족상도례로 형면제 안돼..절도행위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원심파기환송...2013도4390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도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2013다16602 일부파기환송...법취지에 비추어 신청에 의한 것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

9.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소가 제기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2013다203529..파기환송...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실효정지가간에 준하여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

10.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득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1,2심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류분 산전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2012다31802..원고패소 원심파기환송

11. 정수기대여계약은 금융리스 아닌 품품대여..사용료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의 단기시효 적용...상법적용하여 5년으로 볼 수 없다...2013다20571..대여업체 승소 원심파기

12. 증언을 마친 증인을 상대로 검사가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자지지 못하며 진술조서의 진실적 진정성립 인정에 위법이 있다...2012도13665...파기환송

13. '모든 민.형사상 소송취하'로 쌍방 합의했다면...1심 승송 후 항소된 사건도 취하해야...항소된 건을 취하하지 않고 원심대로 승소된 후 이를 근거로 재산집행...청구이의의 소에서 원심은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 청구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파기환송...2013다19052

14.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어떤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애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2013다32574 임차보증금반환  파기환송

15. 약국 인수 때 체결한 권리금 약정..같은 층 병원 이전하더라도 유효...2013다30271 부당이득권반환..원고 승소 원심파기환송..계약 후 2개월간 영업하다가 병원 이전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란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 있는 사실을 없는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인식과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행위를 할 당시에 어떤 사항을 예상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6. 임차인 건물실화로 후속 임차인 공연 불능 손해..건물소쥬자에 배상책임 없다..2011다2142..예술의 전당 패소 원심 파기...원심 임차인은 예술의 전당의 이행보조자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예술의 전당은 후임 임차인과 관계 없는 임차인과 독립된 대관계약관계다.

17. 당사자에 불리한 행정처분...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원고 패소 판결 뒤집어..2011두1931..태양열 발전 설비 하자에도 일단 합격판정..민원제기되자 재검사 이후 합격무효통지 받은 경우...'일방적인 무효처분은 절차상 하자'...무효의 소제기  '당사자에 의견제출 기회 줘야' 절차법으로 승부...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18. 주미통로로 쓰이던 토지가 공공도로로 편입됐다면 소유자는 지자체에 상용료 청구 할 수 있다..2012다54133..배타적 사용 수익권 다시 주장할 수 있어' 원고 승소 원심 확정

19. 2013다72725..원고 승소 원심확정..동부화재의 채무부존재확인

차량사고 낸 다음날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나와 음주운전 무혐의라도 보험금 청구 못해..부상 수술 후 채혈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음주를 언제 하였는지 방해하기 위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믄 행위

20. 매도인의 악의의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는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여 불법행위가 되어도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0다95185 일부파기환송

21.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한 매수인은 체납처분결정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9다60336..전원합의체판결..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개시결정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수 있다..그러나 체납처분압류로 인하여 반드시 공매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과 달리 보아야 한다.

22. '바지사장'도 인터넷 쇼필몰 사기 책임져야..자기이름으로 가전제품 판매허락.. 매매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당연...2013다36392 원고패소원심파기

23. 렌트카 계약자 외 운전사고..보험사는 운전자 상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진다..2012다116123  원고패소 원심파기..보험사는 렌트카계약자를 운전피보험자로 봐야하고 계약자로 부터 승락은 받은 실제운전자가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24. 오픈마켓운영자(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는 상품 중개자업자에 해당하여 부가통신업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감면 못받아...2013두11086  법인세부가처분취소..원고승소 원심파기..상품의 판매활동 등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 판매, 구매에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상품정보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5.'콘티넬탈'과 CONTINENTAL' 병기된 상표동록..한쪽만 사용해도 정상적인 상표로 봐야...2012후2463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파기..동록상표와 동일성 부정한다면 거래자의 신뢰 깨뜨리는 결과 초래

26. 희망자만 참가하는 교사 친선테니스 중바하다 부상..업무시간 중 발생했다면 공무상 재해...2012두535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2006년 동록되었다가 취소된 경우.

27. 선행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선고된 경우 후행체납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이고 중대하여 무효이다..2010두10907  취소사유로 본 종전판결 변경..전원합의체

28. 타인명의 예금주는 은행에 지급정지신청 못해..법률상 예금주로 볼 수 없어.. 정시신청을 거절한 은행도 인출에 책임없다...2013다2504  원고 일부승소 원심파기 환송...은행직원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은행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을 파기함

29. 가해자에게 성족욕구를 충족 의도 없어도 입술.가슴 등을 깨문 행위는 강제추행...2013도8586 강제추행 무죄, 예비적으로 상해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주관적인 동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입술 등을 개문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30.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미..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매매당사자간 잔금의 완납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양도하더라도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3호 소정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나(2010두23408), 이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보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동산양도에 해당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명의로 바로 등기를 한 경우 중과세율에 해당한다...2013두10519 일부파기환송

31. 개인택시의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은 통상 만63세다..울상지방법원 2012다33586

32. '수당제 학원강사'도 기본급 받으면 근로자..입시학원 2명에 퇴직금 2100만원 지급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89774...학생이 내는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더라도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기본급에 인센트브 가산되는 형태..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납세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불지급)에서 기본급 지급 여부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수강생이 ㄴ0는 수강료 드의 40-50%씩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2012고단6556

33. 백신 다른 제품으로 바꾸자 송아지 폐사율 증가...그것만으로 제약사에 배상책임 못 물어..2011다88870..원고승소 원심파기...소비자에게 제품 하자 증명책임

34. 학교 설립자는 이사가 아니라도 상당한 재산을 출연한 자로서 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종전이사 아니라도 설립목적 실현 위한 소송당사자 될 수 있어...2011두33044 각하판결하 원심 파기..상단한 재산을 출연한 자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부하거나 출연한자

35. 건물의 옥탑, 외벽등에 설치된 간판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거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므로 간판설치공사대금 채권은 그 건물 자체에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2011다44788..유치권부존재확인..원고패소 원심파기

36. 반의사불벌죄에서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어도 교통사고 가해자로 처벌할 수 있다..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이고 법정대리인도 반의사불벌의사 대리할 수 없다...피해자가 직접 의사표시를 해야한다.  2012도568.원심확정

37. 보험약관 설명은 소속 설계사가 해야..타사 설계사가 대힌 했다면 서명 받았어도 효력 없어..서울고등 2013나2001915 보험금지급채무부존확인 동부화재 승소한 원심취소 원고패소판결, 계약 후 아들이 운전면허 취득 후 오토바이 타다 사고..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계약 해지함 대법원 2013다215850심리볼속행 기각

38.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분법상 근로자 아니다...2013다79443  해고무효확인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39. 인터닛 카페 개설...선거법상 사조직 결성으로 못봐...심학봉 의원 사건 유죄 원심파기..2013도2190 정보통신망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도애..인터넷 카페를 만들기 위한  오프라인으로 준비모임을 했다해도 카페활동에 수반되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쳤다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40.민사소송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해당여부는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해야...2013다59050 원본채권과 지연손해채권은 별개 소송물..합산 금액으로 판단해서는 안돼..

41. 부동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도 자조매각권 행사가능..2012다110859  원고패소 원심확정..파산관재인은 수탁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 ..수탁재산 매각해 비용상환 채권 충당할 수 있다.

42.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햇다면..별도 배당 요구 없어도 우선변제 받는다..2013다27831  원고 패소 원심파기..우선배당 배제 방지,,세입자 권리 한층 보호...일반채권자는 예상치 못한 손해 없게 세심한 주의를...경매신청을 한 경우 대항력보다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한 것으로 봐야..

43.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새만으로 공범 안돼,,..예비행위 방조에 해당...기망행위 실행 착수로 볼 수 없어..2013도7474유죄원심파기..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다.

44. 한정 근보증 계약 체결했다면 보증대상 거래 계약 갱신된 부분까지 책임져야...2011다29987 양수금청구사건에서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 경우 보증대상과 같은 종류의 거래로 갱신이 이루어져야하고 발생한 채권액수가 한증근보증 한도액을 넘지않아야 한다.

45. 스톡옵션 부여 취소 개별 약정도 유효...상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아닌 '일반 과실'로도 취소 가능...서울고법2013나2002403 주식인도청구..한글과컴퓨터  확정. 한글과컴퓨터 전임원 2명 패소 판결

46. 일정 급여 받으며 공증업무만 전담한 변호사도 '구성원' 등재되어 있으면 법인 채무에 책임져야...'변호사법제58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제212조(합명회사원의 책임)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2013다55812..1심은 임의규정,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뒤집어...변호사 업계 파장 일듯

47. 퇴근길 동료차 함께 타고 오다 교통사고..동승피해자에 사고과실 비율 적용할 수 없다..2013다45938..원고 일부패소 원심파기...운전자와 신분상(가족), 생활관계상(지속적) 일체를 이루는 관계 안돼...호의동승과실 적용불가

48. 부부별거 이후 일방이 한 채무변제..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해야 2013므1455..원고 패소 원심파기...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함변 분활대상 자샌에서 재외해야..

49.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지 이전에 제3자에게 매매 목적울을 처분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원상 회복의무로서 가액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나 그 시가 상당액과 그 이득일로부터 법정이자이다..2013다14675..원고 일부해소 원심파기...원심은 모대가보다 낮은 매입가로 하고 이자를 계약해제 다음날부터로 잘못 계산함

50. 항소심이 1심에서 서고한 실형(징역1년6월)을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면서 벌금형(5천만원, 환산가격은 일일 5만원)을 추가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된다..2012도7198..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