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4)

중요판례요약(44)

1.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원고 승..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일부 동거기간 분할 대상에 미달돼도 총 5년 넘으면 지급해야..

2.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고 거짓말..'은행 기망행위..사기의 고의성 인정 된다..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 저버린 것..2017도20682..무죄원심파기

3.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1회성 폴격...자살 원인으라 못 봐...서울중앙지법2018나6517...조건적.자연적 인관관계는 인정..위자료 5천만원 인정

4.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산물할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한 경위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대상분할 방법은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 시키고 그의 구체적 상소군과 그 특정 상속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시점으로 소급하여 호혁이 발생하나 분할시까지 발생한 과실을 상속분할 방법으로 분할...2015다27132 구상금 등 일부 파기환송

5.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놀이기구 타다 부상..현지 업체와 업무제휴 여행사에 60% 배상해야..서울고법 2017나2075607 피고 모두투어..1심에선 40%..현지 업체를 직접 통제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삼기는 적절히자 않다.

6. 의견진술.불복절차없는 DNA채취즞 헌법불합치 ...대상자 신체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한 받아..2016헌마344..2019. 12. 31.까지 잠적적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7. '재산명시신청' 독립적인 시효중단 효과 있어...부산지법2018나40461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낸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최고 아닌 압류에 준하는 것..시효 잠정 중단 사유로 본 대법원 판결과 배치(2011다78606)...대법원 2018다266198 원고 패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결국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인정.

8. '사관생도 음주 2회시 퇴학' 예규는 무효..2016두60591 원심 파기 환송..교육이나 훈련 중인지 여부, 음주장소.움즈량 등 불문하고 ..사적생활 예외없이 이행요구는 기분권 과도한 침해

9. 전자담배 액상 운료 공급 댓가로 매출액 70% 지급받았어도 '동업계약 안했다면 공동사업자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 없다..서울고법 2017누69290원고 승소 원심판결 취소..피고 상고.2018두57162 심리불속행 기각

10. '수리온 초과 개발비' 국가, 지급의무 없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125 국가 상대한 정산금청구소송..케이 패소..126억 5천만원 청구..협약에 따른 서전 변경절차 안 거쳐..고등법원에 항소

11. 채무자의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 예상된다면..번원은 채권자의 장래이행 청구 받아 들여야..2018다227551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건물인도 고의적 기피...채권자 손해 발생 확실시..분쟁으로 건물명도와 보증금 동시이행 조정됨, 그 후 임차인은 열쇠를 직접 주인에게 주지 않고 전 임차인에게 주고 나가다..원심은 장래이행의 청구부분은 기각.

12. 외환거래 미신고 형사  처벌은 '1회 금액 기준으로 해야'..서울고법2017노2315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도적 쪼개기' 아니면 개별 거래따라 판단해야..미신고 장기 누적으로 과거까지 모두 처벌은 부당

13. 어촌계 운영하던 해상낙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취락사..난간 안전점검 소홀한 지자체도 배상책임..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04920  구상금 피고 거제시

14.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 대상'...서울행정법원 2017구단 22308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비정.헬기부다 근무..해경 공무상재해 인정..복무 당시 지속적 소음 노출..뒤늦게 발생 될 수도

15. 진짜인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로 판명..'중요부분의 착오로 매매계약 취소 가능' '하자담보책임 물어 손해배상 책임도 가능..2015다78703 원심 확정..위작 인도받고 금액 돌려주라는 판결

16.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이정 된 경우, 신탁원부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2017다273984 일부 파기환송

17. 사실혼 배우자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아냐..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221 피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공무원 연금법상 '유족급여.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음..'장례경비 덜어줄 목적..수급권은 안줘도 돼

18. 검찰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재정신청 재판기록..'고소인에 열람.등사 불허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 피고 서울동부지검장..사건 진행과정.결과 확인할 이익 있어..형사소송법 제59조의 2..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19. 심야 술취해 빨간불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다 운화...과속했다면 운전자에도 40% 책임..서울중앙지법2016가단5008238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제한시속 60인데 76.7킬로

20.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로 볼 수 없다..2018다207588 해고무효확인소송...종전법인 해산일까지 임금만 지급하면 돼

21. 교원인사위원회 안 거친 사립학교 임용...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2018구합53931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내부절차에 불과..임용계약 당연 무효로 못 봐

2018구합52686  원고 패소...위원회 개최 없이 임용..기본적 절차에 하자..당연무효.. 모두 고등법원에 항소

22. 흔이 쓰이는 단어로 결합된 ;파크힐', 파크힐스' 등은 아파트 별칭,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서울고법2018라20781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원고 옥수제13구역주탁재개발정비사업조합..1심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주로 지역명과 결합 사용...분리.요부로 인식 안돼

23. 공매로 골프장 인수...회원 권리.의무도 함께 승계...담보신탁의 기능 등에 비춰 경매절차와 차이 없어..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접원합의체..원고 패소한 원심파기환송

24.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계약자는 받은 보험금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계약자 뿐만아니라 수익자가 받은 몫도 포함..2016다255125 원고 일부 패소 원심 파기

25. 상속  주식 회사경영 급속히 악화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 당시 이의제기 않았다면 환 안 돼...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244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주식가치 과장 증명은 납세자측이 해야..항소 기각됨

26. 과점주주가 '워크아웃' 중 매수한 주식, 주채권은행에 처분권 맡겼다면 지배권 강화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 못해...2018두44753 원고 패소 원심파기..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부담하는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부상 주주 명의 아닌 의결권 실제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구 지방세법 제7조 5항

27.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원칙적 불법...정당한 목적.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면 인격권 침해..말다툼 녹음 교사는 위법성 조각 청구기각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소1358597..손해배상..녹음한 것은 헌법 제10조 인격권 중 음성권 침해

28. 국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조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다 계약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2014다235189 공사대금 일부 파기환송...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

29. 건물 안전 D 등급 받고  '쉬쉬...매각..재난위험시설로 지정...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서울고법 2017나2060438 피고는 매도인과 중개사..차액 2억6,700만원 배상하라

30. 혼인관계 파탄상태에서 부자관계 단절되고 혈연관계 없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가능..DNA검사 등으로 간단히 친생여부 확인할 수 있어..제척기간 등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 제기는 불합리..서울가정법원 항소심(2018르31218, 3128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각하 판력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함

31.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다..2014도9026  유죄 원심판결 파기

32.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액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의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한 날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다...2015두41630..동기접수일이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33. 횡령죄 형사판결 확정됐어도 '자금 영득' 명시적 판단 않았다면,,, '민사재판 손해배상 근거로 쓸 수 없다..2016다17262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상대 손배소에서 주주패소 확정..1심 원고승, 항소 대법원 원고 패소

34. 친구 아버지 차 만취 운전 행인 치어 사망..아량 보험사, 패하자와 배상책임..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17207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아들이 운전하여 와 친구가 운전한 것은 운행지배에 있다고 판결

35.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한 음주측정결과..실제 운젠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여지 충분..서울고등 2018누51814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위소처분취소..혈중알코올 0.13%로 면허취소 부당판결..운송업이 생계수단인 경우 등 감경사유 감안해야..음주 후 30-90분은 알코올농도 상승기

36.규제기준 범위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2015다251935 통영시.건설사 상대 채석공사  중지요구 주민 손 들어 줘.

37. 음주운전 2회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 된 사실 2회시상이면 족해...2018도11378..형의 선고나 유죄확정 판결 있어야 하는 것 이나고, 위반 전력 유무와 횟수는 자유 심증에 따라 판단..음주 등 혐의 남성 징역 2년 6월 원심파기..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하면 징역 1년이상 3년 이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38. '휴일근무, 연장근무수당 추가 지급할 필요 없다.'..휴일근로만 인정...통상임금의 150%만 지급...서울고법 2015나2031962 피고 LS산전..근로자 912명이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취소..대법원2011다112391 판결과 같은 취지

39.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므로 신축건물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의 저당권설정청구에 의하여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그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2015다19827..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다 원고 승소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

40. '나 죽으면 차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2018도10823 횡령죄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41.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아..2017다286577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받아야 하는데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배당받을 자격이 없어 경매진행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다. 원심 확정

42. 손해배상 피해액 구체적으로 입증 어렵다면 '법원이 배상액 정할 수 있다'..울산지법 2018가단2751 피고 울산광역시..도로 복구공사 중 오수 배출..해녀들 열흘간 조업 못해..2016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해 58만원씩 배상.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영업비밀침해

43. 협의 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 각서가 있어도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974 이혼 및 재산분할..각서에 따른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밸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44. 착오로 사용승인한 옥탑방 직권취소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불법 증축했어도 취소 땐 생활안정 심각하게 위협..2018구합2605 피고 서울중구청장

45. 취득세 신고.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 불가..2015두57345..유통세라는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춰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된 이상 그 후 대금감액이 이뤄 졌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후 대금감액의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문제점..1)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유통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 등 국세에 있어서도 대금감액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가 인정된다. 2) 조정에 의해 대금감액이 인정되는 경우 취득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2014두39272. 3) 매도인인 건설회사는 매매대금감액으로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동일한 거래로 취득가액이 감소된 원고들에게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46.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구성원 변호사는 로펌체납에 무한 연대책임진다...구성원은 소속변인과 벌개로 업무수행 불가..법인세 부과 안산세무서 손 들어 줘..서울고법 2018누32494

47. 매수인이 분계약 체결 전 가계약 포기하면..가계약금 못 돌려 받는다...청주지법 2018가소21928..300만원..실무상 매수인의 계약체결 우선권 부장..법적 개념 아내..가계약금은 매도인 지위 불안정성 보상 의미

48.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제한한 형소법 제405조는 헌법 불합치..2015헌바77 등..금요일 결정문 송달 받으면 하루 만에 항고서 제출 ..불복기간 실질적으로 보장 안 돼..재판청구권 침해

49. 미성년.학생 일실수입 학력별 평균임금 반영해야..도시일용노임 상당액만 인정은 기대 가능성 무시..학력별. 전경력 통계소득의 엑수 등 기준으로 해야..서울중앙지법 2017나81047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0.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가 있을
때 운전자가 교차로의 직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된다...2018도14262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원심판결 취소

51.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조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봐야한다...2015다50286..추심금..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원고승고 원심 파기환송

52. 보낸 문자 지워 달라 부탁은 증거인멸 교사죄..카톡 메시지 삭제할 경우 내용복구 쉽지 않아..수사에 상당한 지장 초래..방어권 남용에 해당..2018도14492 유죄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