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45)

중요판례요약(45)

1. 부동산 증여 서면 약속 후 담보채출 받았담변 배임죄...계약 취소되지 않는 한 소유권 넘길 의무 못 벗어나 ..이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제3자에 저당권 설정으로 손해 줬다면 배임죄 성립..2016도19308..무죄 원심파기

2. 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당사자 입장에서 판단...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재판부 기피신청 인용의 의미..2018스563..지금까지 법관 중심적 판단에서 일반인 관점으로..기피신청 인용여부 기존보다 훨씬 넓어질 듯...법조계..사법부 신뢰헤복의 도움..긍정적 반응..재판부 쇼핑 재판부 공격수단으로 남용 우려

3. 해외에서 소송 진행하며 현지 로펌 선임했다면 지불한 법률비용에 부가세 대납의무 없다...'부가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서울 행정법원 2018구합55166 피고 종로세부서장, 원고 승소판결

4. 허위사실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햇다면 '피해자가 쓴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대구고등법원 2017나613..위자료 500만원 변호사 비용 200만원(가처분 비용)..기자가 제보받은 내용 진위 확인하지 않고 '비리 있다'보도 ..허위사실 막으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하여 가처분 신청..불법행위와 변호사 비 지출간에 인과관계 있다.

5.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된다...유증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ㅍㅎ기 가능..2018다260855 대여금청구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확정

6. 유명 연예인이 출연계약서 없이 방송 프로그램 출연한 경우...방송사와 출연계약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으로 봐야..2016다256999 공탁금출급출구확인소송..'프로그램 출연여부는 기획사가 아닌 연예인이 결정' 9년 전 소속 기획사 도산...법원 공탁금 출급소송..유재석.김용만 등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7.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상속받은 땅에 '우수관' 매설되어 있더라도 자방자치단에에 전면 철거 요구할 수 없다..2016다264556 원고 일수승소 원심 확정..1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승소, 2심 포기했고, 상속인들도 이런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다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항소기각.

8. 음주 귀가 후 잠자다 복통 호소 아내 약사러 술 덜 깬 채 운전... 운전직 공무원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당사자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츨면 더 강조 돼야..2017두59949...원고 승소 원심 퍼기

9. '계약 종료 후 1년간 근처 학원에서 일 안 하겠다' 약정 어긴 강사..'경업금지 약정 위반...3000만원 배상라라'..경쟁학원서 유명강사 빼내가 학생 수업권 등 침해..경업금지..1년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못봐...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손해배상

10. 형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조세회피목적..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는 정당..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1208  여러차례 오래동안 거액 거래  

11. 재정신청 기각 후 진행된 재판에서 재정신청인에 유리한 판결 나왔어도..'민사판결' 근거로 제기한 공소는 부적법..2014도17184 2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파기 자판을 함..형사소송법 제262조에 기재된 '드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결정을 뒤집을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계약 위반 등에 대한 판단은 새로운 증거로 못봐..

12. 도로 불법점거 시위..단순참가자는 처볼 못해..교통방해 유발 직접적인 행위 했거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정도 안돼...2017도8847 벌금 원심 파기

13.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경우 매매계약과 달리 채무자에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방생..2015도36167..채무자의 동의나 승락 받을 필요 없다.

14, 영장 내용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면 '압수수색'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해석해야..서울고등2018노885 관세법 등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및 면소판결..'포괄적인 영장 불부금지는 자의적 집행 방지 위한 것..압수수색 영장의 일반적인 해석기준..압수수색 대상 영장 대상 범위를 '회계좌료 및 입출금내역 및 통장(상기 범행에 사용된 회사, 사장, 직원 및 가족명의 포함'에 여기서 직원 및 가족에 피의자의 가족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피의자의 가족의 가족도 의미하는지가 쟁점

15. 보무.형제로부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된다...서울고등 2018누54844 피고 인천병무지청장,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원고 패소한 1심 ㅍ나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직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16. 요양병원서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 각서'쓰고 치대 사용했어도 환자가 침대서 낙상했다면 50% 책임...서울중앙 2018가소2166036

17.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퇴직금 계산 때 포함해 정산해야...2018다260602..원고 패소 원심 파기..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에 주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액수 계산하고 퇴직금 지급의무담

18.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하고 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였느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판결을 받은 때에 소멸시효가 시작되며..그 이유는 채무자인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016다258148..원고 패소 원심판결 파기

19.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댜 관계에 있을 때 다액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단독부담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봐야..2012다74236 ..전원합의체판결

20. 공인에 '극우' '종북' 표현만으로 명예훼손 인정 할 수 없어..2014다61654 전원합의체..정치적 농쟁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1.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거절권...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과 달리 명문규정이 없음..1심 인정하여 원고 패소(서울중앙지법20177066042)  , 2심 특약을 한 경우만 인정..원고 승소(2018나10776)...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2018다297208)

22. 공무원이 파면 당했다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해직기간 보수 줄 때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야..서울중앙지법2018나50880 피고 국가..위법한 징계처분으로 근무 못한 것은 국가 귀책사유..연간 근무시간 명시..공무원보수 등 업무 지침 무효..1심 뒤집고 복직 경찰관에에 승소판결

23. '불법집회니 해산하라'며 시위대에 불 대포..적법한 해산명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살수행위이므로 위법..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해야한다...2015다236196  원고 승소한 원심 확정

24.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끝난 임대차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규정' 소급 적용 안돼..대구고법 2017나21191..원고 승소한 원심파기하고 원고 패소...임대인의 상가건물 재산권 침해하는 결과 초래

25.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 임증 돠야 여권발급 제한 가능...서울고법 2018누31841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원고 승소..고소장.체포영장 등으로 개연성 증명 부족

26.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호직 끝난 이후가 아닌 '소멸시효 3년' 안에 신청하면 지급해야..서울고법 2018누58556..고용보험법상 12개월 이내 신청은 훈시규정..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7.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 지원하고 이자 받았다면 비과세사업에 해당...부가세 부과 대상 안된다..2018두60662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개별적인 자금지원...용역제공이라 볼 수 없어' 신한금융지주회사 패고 원심 파기 환송

28. '통상임금 소송서 사측 신의칙 주장 엄격 판단을'..회서존립 위태로울 정도 아니면 추가 법정수당 지급해야..2015다217287..인천 시영운수 사건에서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29. 상속으로 취득한 10,000㎡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는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의무가 없고, 이건 농지가 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농지로 보지 않는다...2017두65357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

30.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않고 상대방 및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하여 손실입었다면 영업활동 방해 해당...불법행위 책임 져야..특허법원 2017나2424..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법치이념 훼손 우려..상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고도의 주위 요구

31.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시간에 포함'  이같은 계산으로 근로시간이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서울고법 2018나2016391..원고 승소.

32. 주식회사 이사 등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이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2015다51989

33.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성격 겸유할 때 불리압류 불가능한경우 만기환급금 등이 납입료보다 적으며 압류금지대상 인 보장성 보험으로 판단..2015다50286
34.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된 배당금은  채무자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이 되지 않고 가압류채권자에 속한다...2016다227014

35. 겨울철 술 취해 짐 마당서 쓰려져 숨졌다면 우연한 외래사고...보험금 지급해야..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4967 피고 DB손해보험..상해사망보험 3억원 지급하라.

36. 다른 사람의 아이를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외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개인 간 법률행위인 입양' 효력 있어 양친자관계 성립한다고 봐야...2014므4963

37.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흥분된 상태에서 이워진 일..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서울고법 2018나2034962

38. 기소 당시 미선년자 이지만 재판 도중 성인된 피고인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항소심 선고 당시) 2018도19797 부정기형 선고한 원심 파기
39. 침해적행정처분 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면 절차상 하자로 위법...시정명령 취소해야..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66 송파구청장

40. 전속계약 유아체육 강사도 근로자 해당...소속회사가 지휘.감독권 갖고 활동 기회.장소 등을 결정했다면 원급목적의 종속적 관계..퇴직금 줘야..서울동부지법2017가단122964

41. 인터넷 포털사이드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장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가 곧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절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6다271608 부작위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

42. 변호사가 친분있는 변호사에게 특정기업에 우리한 의견서 작성 부탁했다면...법률사무 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소개인에 금품제공은 위법...2017도21144 원심 확정..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자문 해달라는 취지..일반적 법룰사건을 청탁하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43.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서울고법 2018누59863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1년 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44. 오토바이에 호의동승 했다고..운전자에 안전운행 촉구할 주의의무 없다...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2850 ..피고 상성화재해상보험. 원고 과실 없다.

45. 대학 시간 강사, 전업 .비전업 구문하여 강사료 차등 지급은 위법...사회적 신분.성별 따라 임금차별 해서는 안되고,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 못해..계약 내용에 포함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익에 위배..2015두46321 ..원고 패소 원심 파기

46. 채무자가 낸 소송에 채권자가 응소 했더라도 소송 무두 각하 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각하된 소는 민법이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 안돼..2018두56439 피고 국가..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 파기

47. '개인회생 변제기한 5년서 3년으로 단축' 법 개정 됐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채무자 변제기간은 단축 안 된다..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 사건부터 적용' 명시..2018마6364 개인회생사건 재항고사건..채권자 손 들어줘

48.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작전 범위 내 관광지에서 자전거 타고 공관으로 돌아오던 중 상용차에 부딪혀 사망..공관복귀 중 사고로 사망..공무상 재해..서울고법 2018누40036 피고 국방부장관..1심취소하고 원고 승소
49. 항소이유로 주장 안했으면 상고이유로도 주장 못 한다..2017도16593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입장 재확인..상고심은 사후심..항소심 심판대상 한해 부당심사..항소심 판단사항 이외 사유는 상고이유 될 수 없어

50. 보험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으로 '착오 계약'..보험계약 취소 가능..2017다229536

51. 유언공증서로 자녀에게 유증한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청구권으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에는 보험자의 승락 필요;..2017다235647

52. 신탁게약 중 임차한 주택, 계약 종료로 소유권 취득한 집주인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이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2018도44879..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원심 확정

53. 주주명부에 50% 넘는 주식 취득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도 실질 권리행사 않았다면 간주취득세 의무 없다...2015두3591 모든 ㄱ화점주주에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해당..1심은 원고 패소, 항소.대법원 원고 승소

54. 밀린 임금 주면 사직서 내겠다는 조건부 의사 밝힌 근로자에 임금 지급 않은 채 사직 통보는 부당해고 해당..서울고법 2018누70792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한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에서 원고 패고

55. 골프연습장서 스위연습 중 천장에 맞은 공이 옆 사람 강타..안전시설에 결함..공친 사람에 책임 못 물어..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37226 골프장이 손해배상해야

56. 함께 술 마시고 '대리 가사 부르라'하고 주소석에 잠든 사이 친구가 음주 운전해 사고..잠든 친구도 30% 책임..2017가단5004426..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잠든 책임

57.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공공임대사업자인 임대업자의 몫..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요구 거절하려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2015다250413..1심은 원고 패소, 2심 3심은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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