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판례요약(19)

주요판례요약(19)

1. 토지소유자가 토이 일부를 주민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다더라도 그 토지가 공도로 편됩왜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2012다54113...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와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2.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3.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정산대상자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공익사업법 준용..2011두19031..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더라도 헌법상평등의 원칙에 위배 아니다...헌소2011헙바224

4. 장해보상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원심은 차액청구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미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은 장해가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후 새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청구할 수 없다.(물론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대로 해석해야)..2011다45735

5. 소송상 상계항변이후 조정이 성립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2011다3329

6.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경매 후 매수인에 유치권 행사 가능(2009다60336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 절차..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 볼 수 없어.

7. 부과세환급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조세정책관점에서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공법상 당사자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종전 민사소송으로 본 판결을 변경..2011다95564 전원합의체)

8. 위헌법률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집행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자하로서 당연 무효다..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조세의 부과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은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무효사유다.

9.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가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할 수 있다..2009다60336...전원합의체..파기환송

원심에서는 압류나 가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경매신청 이후의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함.

10. 도급계약이라도 협력업체 근로자 제조업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하였다면 실질적인 피견관계 인정되면 사용자 처벌가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2011도34...상고심서 해고근로자 승소.. 유사 관행 유지 동종업계 파급 영향 클 듯

11. 교통사고 피해자 자신의 차량 파손으로 다른 차향을 빌려 사용한 경우...보험사의 청구 비용은 같은 차종의 대형 렌터카 회사의 저려한 요금이 기준...2012다67399  원고 패소 원심 확정

12.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 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되어도(집합건물법에 10년간 제척기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증사 상대 보수청구 가능(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정됨)...각각의 청구는 별개..원고 패소 원심 파기..2010다65436

13. 채무자가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증여새산은 채권자, 원칙적으로 증여행위 취소 못해...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2012다82084..

14.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재산회복의 의사표시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2010다50809

15.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라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에 대항 못해...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상사유치권은 담보가치로만 대상으로 한 제한물권에 불과..2010다57350

상사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길 것일 필요가 없는 대신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16. '불법연행 후 영장 발부 받아 얻은 증거는 유효',  수사기관의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강제 연행 이후 이루어진 잘발적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 없어...2012도13611

1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행정소송으로 해야..과거에는 ㅂ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인정된 판례도 많았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로 행정상 당사자소송으로 정리합...2011다95564

18. 암치료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하고 보허금 받았으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체결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 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파기환송심  서울고등 2013노3920

19.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매도인이 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2011도7361

이유... 위탁자와 수탁자는 무효로서 부당이득권반환청구만 존재.

20. 진실하지 않는 허위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죄죄에 해당...이 경우 약속어음을 통정허위표기로서 무효... 사용할 의사 없이 진실하지 않은 허위내용의 어음을 작성 공증

2009도5786

21. 조합의 실립인가 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정비법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ㅠ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2012도7190  전원합의체 다수설..무효의 법리와 죄향법정주의에 반한다..파기환송

22. 합의 각서 내용 이례적이고 정황 설명 제대로 안되면 당사자 도장 찍혔어도 '진정성립'추정 깨진다...2011다76679  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사실상 추정에 불과..의심을 품게하는 반증을 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을 개어진다.

23. 은행이 아닌 대부업체가 금융위 허가없이 수수료 받고 지급보증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2011도13558  무죄선고한 원시파기 환송,

24. 국유재산 대부료 산정 기분시점은 점유시가 아닌 계약 갱신 시점..2013다4975..원고 승소 원심파기 환송..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하여

25. 과로로 인한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울산지법 2012구합953. 원고 승소 피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망인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베이어시스템의 특성상 동료 작업자와 같은 속도로 차량검사작업을 해야하므로 부담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과중한 근무 및 야간 근무, 주.야간근무시간대의 변경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수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 의학적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나 감염증상의 발현은 신체면력역과 관련성이 높고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면력역 저하와 연관선이 높다.

26. 본인소유 화물차 임대차 계약 맺고 그 차량으로 배송업무담당 회사서 지급하는 차량 대여료는 임금으로 못 봐...퇴직금 산정 대상 안돼...유죄 원심 파기...2012도5385

27. '배임죄 재산상 소해...소극적인 손해도 포함' 적극적인 손해와 함께 기대되는 이익도 계사해야...2011도6798  원심 파기

28. 타인을 위한 보험(오로지 또는 주로)은 그 타인에게도 보허금지급을 촉구해야 ㅗ험계약 해지가 가능..2012다25562

29. 피보험자 직업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관상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2012다7380...사무직으로 고지하였으나 냉난방장치 설치공..보험요율과 관계있다.

30.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은 무효지만 사망과 관련이 없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은 유효..2011다9068..원심확정 ,...일부 묘효의 법리에 따라 사망보허금 외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