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촉규(4 대법원)

황촉규(4, 대법원)

 

오늘 대법원 형사국선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하여 대법원에 들렸다.

근데 대법원 건물 입구 화단에 황촉규 5그루에 꽃이 활짝 피어 사람들을 맞는다.

현 대법원장 오고 난 뒤부터 대법원에 대하여 기분 나쁜 추억만 있는데

그분의 임기가 끝나가니 황촉규 꽃이 분위기를 확 바꾼다.

꽃 하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니 놀랍다.

여기에 있는 황촉규는 포기가 많이 벌어져 있다,

우리 집 화분 황촉규는 포기나 가지를 벌리지 않고 줄기 하나만 키운다.

오늘도 15 나무에서 8개의 꽃이 피었다.

 

사건 기록을 보니 보이스피싱 사건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400만원 가량을 받아 전달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어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으로 나누어지며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요사이는 대부분 중국 등에 그 조직이 있다.

피고인은 상부 조직원 어느 누구도 만나거나 조직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고인만 처벌받게 되었다.

현금유인책은 건당 30-50만원 수당을 받는다.

피고인은 200만원 정도 수당을 받고 1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이번 상고로 10월 중순이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형은 집행을 면할 수 있다.

범행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실직자이거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다.

한때는 이런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경솔하다고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수년전 국세청 직원이면서 대검 중수부에 파견된 베테랑 수사관으로 일하던

지인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날렸다는 고백을 듣고 참으로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