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보연자

중요판례요약(52) 1. 화재사고의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13811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보험목적물은 보험사, 보험목적물 아닌 재산 피해는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실화책임에 전소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경감 규정 때문에 경감이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틀림 2. 前 채널 A기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은 위법...대법원 2020모2485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재항고 기각..'영장 제시 등 없이 집행..처분 취소하라..법원 준항고 신청 인용 3. 하위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 초과 물품구입 부담 지게 했더라도.. 다단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서울고법 2019나2056082 1심 ..

중요판례요약(52) 1.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으로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성실원칙 위배..2015다71917 원고 패소 원심 확정..노사합의 임금수준 훨씬 초과..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 지워.. 2.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 위탁 후..대표회의 명의로 임금지급..근로관계 성립 아냐...서울행정법원 2019가합4035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관리직원의 사용자는 위탁 관리업체..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없어 3.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국가배상 책임 있다..서울고법 2019나2038437 원고 승소판결..최초 인정된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판결 주목..긴급조치는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분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춰보면 긴급조치에 ..

중요판결요약(51) 1.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여부는 새 주인이 가게 인수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2019두38830 시정명령 취소소송..원고 승소판결 한 원심 파기환송..전 주인이 개업 당시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 있다. 2. 국유림 대부권 넘겨받은 회사에 양도자의 관리소홀을 이유로 계약해지는 부당...서울고법 2019나2019694 국가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자 지위 확인소송 원고 패소 1심 취소...양수인이 대부계약 위반 효과까지 승계로 못 봐 3. 투자업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동록 영업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중요판례요약(50) 1. 인적사항공개의 처분성 인정(2018두49130)..공표는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공중에게 틀정인의 의무위반행위를 알리는 기능을 하므로 특정한 법적 효과를 지향하지 않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형식이기 때문에 강학상 순수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민의 권리구제취지상 공표의 내용이 처분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항이 된다...본건은 병력불이행자 공개의 경우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6933) 2. 대법원 2010.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공사가 해제될 당시 상당할 정도로 진척되고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

중요판례요약(49) 1.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간단한 장비만으로 수중여행을 즐길 수 있는 4계절 수중 스포츠) 하던 중 여행객 사망..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배상책임인정..서울중앙 2018가합543241 피고 삼성화재..알반적인 안전교육만 했을 뿐 해저 지형이나 조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중요판례요악(48) 1.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75250 ...DB손해보험 다른 자석으로 가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 2. 대출심의위 거쳤더라도 담보대출비율 어겼다면 새마을 금고 이사장에 50% 배상 책입있다...서울고법 2018나2005315..적법성 관리.감독할..

중요판례요약(47) 1. 입법예고 안 거친 개정령 부칙 근거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무효...서울고법2018누71863 피고 교육부 원고 승소...개정규정 적용범위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인 영향..입법예고없이 중요사항 변경은 행정절차법 위반 2.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산나물 케다 지뢰폭발 사..

중요판례요약 1. 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인정..2017다149516..1심 불법행위 인정, 2심 사기대출과 보증금 지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하여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하고 원고 승소...채무자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구매자금대출에 ..

중요판례요약(45) 1. 부동산 증여 서면 약속 후 담보채출 받았담변 배임죄...계약 취소되지 않는 한 소유권 넘길 의무 못 벗어나 ..이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에 해당..제3자에 저당권 설정으로 손해 줬다면 배임죄 성립..2016도19308..무죄 원심파기 2. 대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중요판례요약(44) 1.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원고 승..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일부 동거기간 분할 대상에 미달돼도 총 5년 넘으면 지급해야.. 2.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고 거짓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