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보연자

중요판례요약(23) 1. 채무자가 제3채무자 상대 채무이행 소송 중에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청구소송 낼 수 있다..2013다202120 원심 각하판결 파기 환송..전원 합의체..중복소송금지 예외 첫 인정 2. 경매예정 알면서 시세보다 훨씬 사게 임대차계약체결..소액임차보증금 최..

중요판례요약(22) 1.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소정의 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2013두2402..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

주요판례요약(20) 1.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니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2011다71964 파기환송..부동산은 점유이전의무가 ..

주요판례요약(19) 1. 토지소유자가 토이 일부를 주민에게 무상통행로로 제공했다더라도 그 토지가 공도로 편됩왜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방자체단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2012다54113... 토지 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