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보연자

중요판례요약(43) 1. 법원, 변호사 보수 감액은 신중히 해야'..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2016다35833 원고 패소 원심판결 취소..보수청구를 제한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 명확히 밝혀야..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해 과다할 경우 제한 가능..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수정.변경하는 것은 경계해야....

중요판례요약(42) 1. 금융기관이 DTI(금융기관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총부채 상환비율) 규정 적용하지 않고 거액 대출...대출금 회수 어려워도 곧바로 배임죄 처벌 못해...서울고법 2016노3080 특경법상 배임..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유죄 1심 깨고 무죄 선고 확정 2. 환자 ..

중요판례요약(41) 1. 고객,매장 진열대 걸려 넘어져 부상...백화점.매장, 30% 배상책임...서울중앙 2015가단5248727.. 픽호 현대백화점 등 2. 병원 안내데스크 있는 1층도 약국개설 가능...지하와 2-5층이 병원이므로 비록 안내데스크가 있더라도 병원구내로 못봐...서울고등 2017누37217양국개설등록..

중요판례요약(40)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부효...이 경우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청구 할 수 있다...2015다217980 2. 계약 불성립으로 인한 손해...민법 535조를 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이유로 손배청구 못해..

중요판례요약(39) 1. '20년 상가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받을 기회 줘야" 갱신요구권 조항 유추적용하여 보호범위 5년으로 축소는 잘못...대전지방법원2016나108968 손해배상 1심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2. 사고로 차체 골격부위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 발생 경우..자동차 ..

중요판례요약(38) 1. 피해자가 처분결과 인식 못해도 사기죄 인정...피해자 부작위 등이 재산상 처분행위로 평가된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2016도13362 전원합의체...남의 땅 무단 근저당..대출받은 가건 무죄원심파기...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허가에..

중요판례요약(27) 1. 차입매수 통해 기업인수...배임죄로 처벌 못해..인수하려는 회사 지분 10% 인수하고 담보 떠 안아..개인 이득 아니라 오히려 인수화사의 재무구조 개선...2012도9148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무죄...유비스타 전 대표 무죄 1심은 유죄...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

중요판례요약(26) 1. 체불 임금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소해금도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 대상..2013다64908 전원합의체 원심확정 2. 소프트웨어 '일시 저장'은 복제로 볼 수 없다...정보처리 위하 인정되는 범위...면책대상 해당 ..저작권료 청구는 부당...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

중요판례요약(25) 1. 성공보수, 착수금의 28배 부당한 약정아니다. 착수금 500만원 사례금은 10%인경우..대법원 2014다18322 원심판결파기환송...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의 수익.수임인의 기여도 등 종합 고려 착수금이 성공보수 과다여부의 판단기준이 돼서는 안 돼. 2. 법정변제충당, 물적담보 ..

중요판례요약(24) 1. "운행중 주인 차량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해" 서울고등2013나2021015 보험금 원심취소..이건 사고는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이므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재해에 해당..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2. 청구금액보다 더 많..